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기장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상황버섯 농사를 짓는 40대의 농민입니다.
4명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기도 합니다.
10년간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귀농한지 어언 8년이 지났으며, 살아 오면서 남한테 피해를 안주
고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해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 왔다고 자부하며, 비록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며, 미래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그런 어느날 갑자기 일생의 아주 최악의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악역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건교부의 몹쓸 토지정책입니다. 열심히 생계를 꾸려 가던 삶의 터전에 동부산 관광개
발 단지에 임차한 토지가 수용되면서 부터 문제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토지보상이 본격화 되면서 감정평가를 받아 보니 이건 실로 가관입니다. 지장물 부분 보상에서
상황버섯 특용작물이 똑같은 종목인데 지역에 따라 가격 편차가 다르다니 정말 너무 하더군요?
상황버섯 종목 한본당 가격이 1,800원으로 책정 되었는데 1만본이니 1,800만원 이더군요.
이곳보다 늦게 감정평가된 경기도 일산에서 같은 종목이 4,000원에 평가된것에 비하면 실로
턱 없는 금액입니다. 전북에선 제 아는 사람이 한종목당 68,000원에 보상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부분은 영농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농보상은 실제 영농 소득 실적에 준해 2년치를 보상해 준다는 취지에서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
다.
저는 실제 소득 실적 인정을 받기 위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1부, 사업자 수
입금액증명1부,카드 매출실적1부, 간편장부 2년치 기록한것을 모두 제출 하였습니다.
2년치 보상 받을 금액을 평균을 내어 보니 대략 1억4천3백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동안 8년 넘게 일궈 터전을 닦아온 것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였지만 나름대로 만족하였습니
다.
그러나 이게 왠일입니까? 세무서 자료는 인정을 못한다고 하네요!
대한민국에서 세무자료만큼 정확하고 확실한 것이 어디 있으며, 세금신고 할때 과장하여 내는
사람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자료가 모든 실제소득의 근원이 되야함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의 토지정책팀은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3-44호, 2003.02.25 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로 농수산물유
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
사무소ㆍ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
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ㆍ시장도매인
이 발급한 표준정산서(농안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를 말한다) 또는 거래실적
을 증명하는 서류(출하자의 성명ㆍ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매경비, 정산액
및 대금지급일 등을 기재한 계산서ㆍ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으로서 당해 대표자가 거래
사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등으로 규정하므로 이에 준하지 않기 땜에 인정할수 없다고 합
니다.
이는 즉 모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매는 아예 할수 없다는거와 다를바 뭐 있겠습니까?
이런 억울한 사정을 건교부의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에 하소연하며 편지를 4번이나 보냈지
만 돌아온건 토지정책팀 담당이 맨날 똑같은 앵무새 소리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과의 대화라 하여 장관님께 질문을 보냈는데 한번도 장관님은 읽어 보지도 보고 받지
도 못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장관님과 면담을 추진하고져 비서실 직원과 통화를 마치고 전화 한통이 걸려 왔습니다.
토지정책팀의 담당 직원 이였습니다. 저 같은 억울한 사람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희망
을 주더군요. 그래서 2개월을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건 말뿐이였습니다.
괜히 시끄러울까 싶어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이였던 것입니다. 다시 비서실에 전화하여 장관님
을 직접 뵙고 면담을 해보겠다고 하니 이번에는 비서실직원이 토지정책팀에 사전에 면담을 해도
되는지 허가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토지정책팀에 허가를 받기 위해
담당직원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혼자선 답변하기 힘드니 위에분들한테 보고 하겠다고 하길래
언제쯤 답변을 들을수 있냐고 답을 달랬더니 다음주 까지 주겠다고 하여 또 마냥 기다렸습니
다.
그러나 역시 또 시간만 끄는 술책에 불과 하였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날강도 토지정책을 수립한 담당직원에게 왜 세무 자료는 인정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 답변
또한 말도 안되는 내용이였습니다.
세무자료를 인정치 않는 주된 이유가 필지가 여러 곳인데 일부는 수용되고 일부는 수용되지 않
았다고 봤을때 세무 신고 할때는 한곳에서 수확한것으로 인정 되기땜에 세무자료를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토지가 전부 다 수용되어 있으며, 또한 위에 열거한 농작물실제
소득인정기준에 준하는 모든 부분도 그런 내용데로 라면 어떤 부분도 다 인정이 안되어야 할것
입니다.
제가 제출한 세무서 자료가 실제 영농 소득으로 인정이 안되었을때 제가 보상 받는 금액은
2년치 보상금액이 겨우 430만원입니다. 이는 한달에 20만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의 4
인 가족 최저 생계비도 안되는 이런 보상금액으로 열심히 생계를 꾸려가는 남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알몸으로 내쫏으려고 하니 앞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10억 보상 받는 사람같으면 1억4천정도야 손해볼 각오를 할수도 있겠지만 보상금액이 총1억4
천3백인 사람한테 430만원만 받아라니 무슨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설픈 무당이 사람 잡는다
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이런 허무맹랑한 담당자의 엉터리 토지 정책 땜에 생계수단을 잃고
희망과 꿈까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살맛이 안납니다.
담당자는 요런말도 하네요. 재판을 해보자는 식으로요. 여기가 대한민국 맞습니까?
이거야 말로 날강도가 아니고 뭣이겠습니까?
힘없고 빽없고 돈없으니 사람 같이 보이지도 않습니까? 농민의 피눈물을 빨아 남긴돈 대체 어디
에 씁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장관님도 정말 이런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눈물로 다시 한번 호소 합니다. 잘못된 정책이였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대안을 세워 주시길 기대하며
두서 없는글 마칩니다.
2008년 1월 29일
김효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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