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구속38탄.부정선거규명과 증거보전의 긴급성
대법원에는 2003.1.27. 전국 244개 개표구 중 80개 개표구에서 제16대 대통령 선거 투표지 재검표 검증조서 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부정선거 증거서류들이 재판서류보전 연한 도과로 금년 3월 31일 폐기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필자와 이재진 씨가 피고로 손배소가 계속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대법원에 진성서를 간단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적인 법관(지방법원판사)의 검증조서가 폐기되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폐기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전 될 수 있도록 진정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고로 증거보전신청서와 한영수씨의 인터넷 글을 첨부합니다.
참고바랍니다.
2009. 2. 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308호
전화 02) 2241-8929. 011-779-6039 FAX 02)2241-8927
대 한 민 국 수 호 국 민 연 합 (국 민 연 합 )대표 정창화 목사
증 거 보 전 신 청 서
신청인 대한 민 국 수 호 국 민 연 합 대 표 정 창 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308호
피신청인 대법원
신청인은 2005가합107928 손해배상(기)사건의 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계속 중에 있으나 다음과 같은 증거보전사유가 있기에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증 명 할 사 실
중앙선관위 공무원 53명과 추가 15명은 도합 68명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2월 사이에 2005년 당시 [전자개표기로무너진헌정질서회복을위한모임]명의와 2006년 당시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의 전 명칭인 나라구하기범국민연합 명의로 일간신문 및 미래한국신문에 게재한 광고로 인해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도합 6억8천만원의 손배소가 재판계속 중에 있는바
대법원에서 2003. 1. 27. 전국 80개 개표구에서 재검표 때 작성한 각 지방법원의 검증조서 등이 명예훼손이 될 수 없는 부정선거사실을 입증할 사실
보 전(또 는 검 증) 할 문 서 의 표 시
대법원에 보관 중인 한나라당 등 원 *피고의 소송서류 일체 및 검증조서 등 일체의 부속서류
보전(또는 검증)의 목적
위 문건을 통해서 투표지100매 묶음 미실시 사실 및 투표지가 무더기로 묶여 있는 사실. 혼표 사실 및 특히 2번 후보 투표지묶음에 타 후보의 투표지가 많이 섞여 있는 사실. 투표인수와 투표지수의 증감(차이). 투표 후에 검은 손이 투표지에 손을 댄 흔적. 한 사람이 여러 장의 투표지에 기표한 흔적. 전자개표기에서 출력한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수와 실물 투표지수를 일치시키려 한 흔적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때 법적근거도 없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조작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신문광고를 통해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다음 선거 때는 전자개표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일보 등 일간신문에 5단통 광고를 24회. 미래한국 신문 등 주간신문에 전면광고 23회를 광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원고 들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3.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이 없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표조작이 사실이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4. 그러므로 대법원에 보관 중에 있는 법관의 검증조서 등 일체의 소송서류를 통해 전자개표조작 사실을 밝히려 하는 것이 신청이유입니다.
첨 부 서 류
1. 법원행정처 민원회신 1부
2. 허위광고 중지 및 공개사과문 게재요구 1부
3.대법원변론조서 1부
4. 대법원제3부 결정 1부
5.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검증조서 1부 끝
위 신 청 인 정 창 화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한영수
Subject
2002년 대선 개표부정 -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다.-
2002년 대선 개표부정 -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다.-
선거소송 2003수26의 판결이 마치 불변의 진실인양 홍보했으나, 판결의 근거인 사실관계가 엉터리로 작성된 것이 2003. 1. 27 실시한 검증과정에서 드러나 검증조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니 이를 어찌할꼬?
검증당시 강원도 철원군선관위에서 원고대리인(한나라당측)이 후보자별 투표지의 정확한 재검표를 원하며 투표용지를 100장단위로 묶여있는 상태 그대로 풀지 않은 채 다른 후보의 표가 섞여 있는지(혼표) 여부를 살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소송수행자(선관위직원:이상택, 정호봉)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 것으로 검증조서에 기록되어 있다.
피고수행자 : 투표용지가 100매단위로 묶여있지 않고 투표구별 및 후보자별로 하나로 묶여 있으며 , 전국투표구가 같은 실정이다.
또 다른 검증지역인 충남 공주선관위에서는 원고대리인(한나라당측)이 “투표지가 100매씩 묶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피고수행자(선관위 직원:황선수, 이동명)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피고수행자 : 개표기에서 분류되어 나온 투표지가 일정매수가 되면 꺼내어 고무밴드로 묶는데 꼭 100매씩을 확인하여 묶지 않는다.
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다수의 또 다른 검증조서를 통해 동일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 현재도 검증조서는 대법원에 보관중에 있다)
그런데 대법원선거소송2003수26에서는 투표지가 100매씩 묶여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허위 작성했다. 참고로 선거소송 주심 윤재식대법관은 2003. 1. 27 검증관련 당선소송재판부의 판사였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런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계수확인이 이루어지고 선관위원들의 투표지매수 확인을 통한 득표수검열을 한 것으로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다. 대법원의 선거소송판결이 근본적으로 잘 못된 것임을 2003. 1. 27 실시한 대법원 주도하에 이루어진 검증의 검증조서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제 대법원 스스로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법적 정리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태가 도래한 것이다.
중앙선관위 동지들이여 2002대선개표가 부정이었음을 입증하는 공적자료가 너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찌 이런 중대한 비상국면을 모른 체 외면 할 수 있는가?
고민고민 끝에 나 설 수밖에 없었음을 중앙선관위 동지들과 국민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진실규명에 동참하시어 조속히 사태를 수습하고 우리 자손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2009. 2. 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관위본부장 한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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