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교육부는 2004년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세종대에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해를 넘겨 2005년 2월 21일 발표했다. 그 핵심은 세종대와 법인측에 113억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회계부정이다. 말이 회계부정이지 도둑질이다. 학생들이 낸 피와 같은 등록금을 횡령한 것이다. 이 많은 등록금을 횡령했으니 교육의 질이 어떻했겠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육부는 믿을 데가 못된다. 전국 도처에서 대학이 부정을 저질러 교육부가 감사관들을 파견하면 결과는 거의 똑같다. 유야 무야.. 얼마나 얻어먹었기에 이렇게 흔들거리냐. 교육부는 의심을 안 받으려면 더 이상 꾸물거리지 말고 민주적인 임시이사를 파견해 도둑이 아닌 정의로운 사람들이 세종대를 이끌어나가게 해야 한다.
2. 교육부의 책임 회피
사학기관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은 교육부다. 부정비리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일벌백계의 처분을 했다면 사학의 분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 사학분규가 발생해도 교육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이 대부분이어서 비리재단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세종대의 경우는 늦은 감은 있지만 사학분쟁조정위의 의견을 수용해 임시이사를 파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주명건 이사장의 협박에 못이겨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시간을 끄는 모습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한 예로 세종투자개발에서 기부금조로 30억을 내서 해결하겠다고 계획서를 내는 것이 상식에 맞는 행동인지 어린 아이에게 물어도 답이 나온다. 더 이상 세종대는 학생과 교수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3. 130억원을 도둑질한 것이 들통이 났으니 도둑놈들을 잡아 가둬야 하거늘 예전보다 더욱 뻔뻔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 교육부와 사정기관과 단단히 짠 것같다. 부정과 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뿌리를 뽑아야 한다.사립학교는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사회에 공여된 재산이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부정비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학내분규가 발생한다.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세종대 주명건 이사장의 협박에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즉각 민주적인 임시이사를 파견하여야 한다.
4. 세종대보다 더욱 한심한 데가 교육인적자원부다. 도둑을 잡는 태도가 아니라 도둑을 방조하고 은폐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으니 세종대 종합감사를 계기로 한몫 잡았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즉시 손 털고 임시이사진을 파견하라.
5. 교육인적자원부가 세종대의 등록금 도둑질을 감싸고 묵인하면 주명건을 비롯한 등록금도둑들은 "이 것 봐라. 우리 잘못이 없지않냐? 이 번에는 우리를 도둑으로 매도한 놈들 차례다 라며 피비릿내 나는 숙청(해직, 퇴학 등)의 칼날을 빼들 것이다.
6. 대학 비리가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며 뒷돈을 받아챙기는 교육인적자원부 여러분들께 심심한 실망을 금치못한다. 즉시 감사내용을 공개하고 임시이사진을 파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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