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막아준 세무공무원 7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28일 수천만원씩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거나 탈세를 도운 전·현직 세무공무원 7명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 출신인 ‘세무 브로커’ 한모씨(39)는 2002년 1월 선후배 세무공무원을 통해 세무조사를 무마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7천만원을 받는 등 18차례에 걸쳐 1억8천7백만원을 챙긴 혐의다.
한씨의 부탁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은 허위로 기재된 납세증명서를 정상자료로 처리해 줬고, 이상한 현금흐름을 발견하고도 눈감아주는 대가로 1천만~3천만원을 받았다. 더욱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업체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납세자료를 속였다”며 “청탁 성공의 대가로 통상 탈세액의 10%가 현금으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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