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검찰총장님!
저는 관악구 봉천 4동 867-15번지에 있는 목화장 모텔 지배인입니다. 우리 업소는 2003년 5월 9일
날짜로 저희가 인수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이전 건물주는 양태식이고, 영업주는 김현수입니다. 현 영업주는 김경옥입니다.
우리 업소는 현재 윤락사건(사건번호 03-36957)으로 지방검찰청에 형사 심판중입니다. 현 저희 사장은 매매잔금 치루기 이틀전(5월 7일)에 이 사건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처분(약 2개월)으로 인한 영업손실금을 전 건물주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2003년 5월 31일)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은 판결이 빨리 결정되기를 기다리면서 검찰에 수차례 방문 및 문의를 하였으나 검찰측에서는 2003년 6월 3일 판결이 난다고 하니 그 때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2003년 5월 31일) 피고측으로부터 무혐의 처리가 된다고 전화로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격분한 나머지 본인은 검찰청으로 가서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검찰측으로부터 또다시 6월 3일 판결이 난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6월 3일 판결이 난다고 말을 하고 어떻게 피고측에게는 판결도 나기 전에 미리 무혐의 처리가 된다고 사전 연락을 줄 수 있는지 강력히 항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그렇게 항의한 내용까지도 검찰이 피고측에게 바로 연락을 취한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검찰측과 피고측과의 비상식적인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끝으로 전 업주의 영업총매출액중 상당부분이 윤락행위 알선 및 묵인에 의한 소득이였고 현재 경기를 감안해서라도 정상적인 영업으로서는 계약 당시 전 업주가 주장한 매출액과는 상당부분 차이가 납니다. 이에 저희는 업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정비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정의를 위하여 윤락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의 심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정인 : 김종성 (690408-1XXXXXX)
서울시 관악구 봉천 4동 867-15
2 0 0 3 년 6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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