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곽노현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지난달 초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지 한달여 만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사퇴 대가로 지난 2~4월 여섯차례에 걸쳐 2억원을 준 혐의다.

김환수 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뒤 밤늦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 교수는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곽 교육감이 구속됨에 따라 서울시 교육행정은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구속 기소될 경우 ‘옥중 결재’를 할수 없다. 현직 교육감이 구속 피의자가 되면서 곽 교육감에 대한 사퇴 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후보 단일화 댓가로 준 돈이 문제될까봐 만든 차용증은 오히려 '선의의 대가'였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가 되었다. 불법임을 인식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책을 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면합의 / 구두합의의 물증(녹취록)과 증인(제보자)가 있다면, 후보 단일화 전 돈거래의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공소시효 따져가면서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고 변명거리 만들려했던 곽노현. 사채업자에 시달려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박명기. 언론에 공개한다고 협박했다는 자체가 선거법 위반의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지 않나? 개가 웃을 일을 그간 말 바꿔가며 시간 끌기하며 정치 쟁점화 하느라 고생 많았다. 올 추석에는 송편이 아니라 무상 콩밥 먹겠구나!!! 무상 무상 외치더니 잘됐네!!!

참고로 자유선진당은 곽노현 교육감 구속과 관련 "이제라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즉각 사퇴해 서울시 교육을 더이상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논평을 통해 "곽 교육감은 매사를 편향된 시각으로 보니 엄청난 부정을 저질러 놓고도 자신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조차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깨끗한 공직선거 풍토조성은 물론이고 서울시 교육의 편향된 흐름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구속수사는 절실히 필요했다"고 전했다.

그래도 개소리할래???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