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 독립신문을 탄압한 사법부의 판결 비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email protected]  blog.chosun.com/saveuskorea

 

인터넷 독립신문은 지난 좌파정권을 상대로 눈물겨운 투쟁을 해온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로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좌파정권동안 신혜식 대표가 구속되어 수난을 당했고 압수수색을 하려는 검찰과 실강이를 벌리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이 결정되자 59명의 당사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서석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김대중 국장 결정 집행정지와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2009.8.31. 서울행정법원에서

 

김진철 목사님의 사회와 구호, 이요섭 목사님의 성명서 낭독,

 

서강석 본부장의 성명취지 설명, 서석구 변호사의 기자회견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결정을 규탄하고

 

사법부에게 집행정지와 취소를 구하는 재판에 즈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님, 김영덕 기자님이 특집으로 보도를 하고

 

백승목 기자님도 보도를 해주었다.

 

미국에서 한미우호증진협의회(American &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의장 이장연 목사님께서 전화와 메일로 기자회견 투쟁을 격려해 주신데 감사를 드린다. 

 

김대중 국장 결정 집행정지와 취소를 구하는 재판 기자회견을 사실상 독점보도한 독립신문에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인터넷 독립신문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하필이면 독립신문이 김대중 국장결정 반대 재판 기자회견을

 

특종보도하여 대대적으로 톱기사로 보도한 바로 그날

 

민족문제연구소가

 

보수언론에 가혹한 사법부가 

 

인터넷독립신문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좌파논리를 펴온 민족문제연구소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근거로 인터넷 독립신문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2009.9.1. 인터넷 독립신문은 날벼락을 맞았다.

 

좌파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결 때문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민족문제연구소를 비판한 인터넷 독립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법부가 인터넷독립신문에게 1000만원을

 

민족문제연구소 한테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판결을 근거로 2009.9.1.강제집행을 했다.

 

하필이면 김대중 국장반대 기자회견을 특종보도한 날에 인터넷 독립신문은 

 

톡톡히 그 대가를 치루고 있다. 

 

인터넷 독립신문은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으로부터도

 

이재오 의원을 비판한 인터넷 독립신문의 백승목 기자의 글을 문제삼아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고,

 

이재오 의원은 백승목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까지 하였기 때문에

 

독립신문은 수난을 겪고 있다.

 

한국의 신문은 보수단체들의 김대중 국장반대투쟁과 김대중 국장결정의 집행정지와 취소를 구하는 법적 투쟁에 대하여 단 한줄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사태가 왜 이지경이 되었을까?

 

국민장을 권유하던 정부가 유족, 측근, 민주당의 국장 고집으로 국장으로 결정했고,

 

한나라당까지 국장을 지지했고,

 

국내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따랐기 때문에

 

심지어 보수신문까지도 국장에 반대하는 투쟁이나 소송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인테넷 독립신문 백승목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인터넷 독립신문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이재오 전의원도

 

자기도 DJ처럼 때를 기다린다고 해 스스로를 DJ처럼 때를 기다리는 정치인으로 비유해 대권의 꿈을 은근히 들어내었다.  

 

국장으로 언론과 정치인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마치 민주화의 영웅으로 미화, 왜곡, 날조, 과장했지만  

 

김대중정권으로부터 구속되는 수난을 겪은 애국투사 손충무 선생님은

 

2003년 김대중, 오길록, 박지원을 무고, 명예훼손, 권력남용등 혐의로 고소를 했고 

 

서석구 변호사도 2006년에 김대중에 반대하는 호남인사들이 주도하여

 

수많은 애국인사들과 연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국가보안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필자가 애국인사들과 연대하여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무혐의결정을 하기가 양심이 괴로워서인지 계속 결정을 보류하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2009.8.28.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으로 공소기각을 해버렸다.

 

하지만 김대중 본인, 아들, 측근들의 권력형비리 비자금,

 

언론과의 전쟁으로 언론을 탄압한 죄,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법치주의를 유린한 죄,

 

특히 좌파들과 범죄자들에게 사면권을 남용해 정의를 위태롭게 한 죄,

 

북한에 엄청난 퍼주기로 핵과 미사일개발을 도와 안보위기를 초래한 죄, 

 

좌파단체를 지원하고 자유민주주의 단체를 탄압한 죄,

 

북한주민을 3백만명이나 굶어죽이고 탈북자와 정치범을 탄압한 북한 김정일 독재자를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로 날조 미화한 죄 등,

 

그가 저지른 죄는 국민의 추앙을 받거나 사회에 크게 공헌한 자를 대상에게 적용되는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이재오 전의원이 부분적으로 민주화와 인권의 개선에 공헌한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북한의 대남전략인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을 벌린 민중당의 사무총장이나 많은 재야단체의 대표나 간부를 지낸 이재오 전 의원이

 

과거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했을 뿐 좌파투쟁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 미화하는 거짓말을 해왔다.

 

지난 총선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보수인사들의 한나라당 공천을

 

가로막은 것은 이재오 계열의 좌파들이었다는 언론보도나,

 

그가 걸핏하면 국가보안법폐지반대세력을 수구골통 수구보수 반통일세력으로 매도해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명예를 훼손해온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제소나 고소를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세력을 탄압하려는 것이 아닐까? 

 

북한의 대남전략인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페지 등 좌파논리로

 

자유민주주의세력을 수구보수 골통으로 매도해온 좌파 민족문제연구소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눈물겨운 투쟁을 해온 인터넷독립신문에게 

 

1000만원이나 좌파연구소한테 배상하라고 사법부가 판결한 것은'

 

국민의 인권과 법치주의를 보장할 마지막 보루로서의 사법부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 아닐까? 

 

아무리 골리앗이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선과 정의를 탄압하더라도 

 

소년 다윗의 지혜와 용기로 제압할 것이다. 

 

골리앗의 탄압을 받는 인터넷 독립신문에 다음과 같은 성경구절로 

 

위로와 용기를 드리고 싶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당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 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선지자들도 같은 박해를 받았다.   

 

God bless you!

 

인터넷 독립신문은 영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