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비리 신고하니 검찰은 피고발인 측 증인들 위주로 심문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피고발인은 무혐의
처리하고 고발인을 무고 및 허위사실유포로 몰아가 징역 2년 구형하였습니다.
아래는 고발인이 작성한 변론서 입니다. 검찰이 얼마나 부실수사를 했는지 고발인을 어떻게 죄인으로
몰아가는 지 꼭한번 읽어봐 주십시요.
본 사건은 다른 부정부패 사건에서도 재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에 꼭 참고해 주십시요.
지역사회에서 정치인의 손이 언론에는 안닿습니까? 검찰에는 안닿습니까?
고발인 홀로 이러한 거대한 세력에 대항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공격받고 개인적 신변도 위태롭습니다.
고발인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근거 없이 기소해서야 어디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겠습니까?
변론서
사건: 2004고합456 무고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피고인: 진재범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의견을 밝힙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당시 한나라당 수원 권선지구당 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신현태와 사무국장이었던 김경식, 보좌관이었던 신호정, 회계책임자 이었던 신현덕의 (이하 피고발인) 부패와 비리를 고발한 것에 대하여 무고와 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처음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결백은 물론, 피고발인에 대한 대부분의 고발사실이 사실일 것으로 믿고 있으며 무혐의 처리된 고발사실에 대하여 항고한 바 있고 그 항고장을 청와대와 부패방지위원회에 돌려 검찰의 편파수사를 고발하는 등 피고발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발인의 측근들로 구성된 검찰 측 증인들을 법정에 세워 이들의 심문을 통하여 피고발인의 부패 사실을 밝히려 하였고 구체적 물증이 될 수 있는 후원회 명부와 수원시의 관급공사 납품 기록 내역을 검찰과 법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검찰 측이 피고발인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수사 의지가 없어 고발 사실을 밝히지 못한 것이지 고발사실 대부분이 사실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자백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발장의 내용에 관하여 1) 피고인 본인의 사실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가의 여부와 2)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허위의 사실인가의 여부, 그리고 3) 피고인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가의 여부를 판별해 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 사실의 주장인가? 혐의의 신고인가?
혐의 있는 사실을 수사하여 흑백을 가려달라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참조),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병천씨의 진술내용과 수원일보기사에 있는 피고발인에 대한 혐의를 문자 그대로, 표현 그대로 그 출처를 밝히면서 인용하였고 또 그 출처인 이병천의 진술서 및 신문기사내용을 고발장에 첨부하였습니다. 피고인 자신이 피고발인의 범죄사실로 주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피고인은 고발장에서 인용한 혐의가 사실이라면 위법이고 처벌 받아야 한다고 의견 표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고발장의 내용을 보면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맥, 입증가능성 등 전체적 정황을 볼 때 피고인 자신이 피고발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주장하였다기 보다는 그와 같은 혐의에 대하여 검찰이 진실을 밝혀 달라고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원회를 정말 경선 8일전에 했는가와 이 후원금 증가분이 경선 후보로부터 받은 것인지의 여부는 신의원 측으로부터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후원금 모금내역을 확인하여 그것의 부도덕성 및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이기도 하다."
"김영대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김경식을 (김용서의 친구) 통해 조사해야 한다."
"공영물산 (주)의 관급공사 수주 내역은 회사와 수원시 등에 알아보면 기록이 있을 것이므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나라당 수원 권선지구당 위원장 신현태와 그의 지구당에서 위 수원일보 2002년 5월 2일자 기사와 같은 의혹 속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수원시장으로 당선된 김용서가 합작으로 수원시의 예산을 유용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 공항 및 군부대에 영향을 행사하여 세일즈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적절치 못한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당직자회의의 명목으로 수십명씩 향응을 베풀 수 있다면 선거법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
2. 합리적 의심 (Reasonable Doubt)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4.1.24. 선고 83도1401 판결)
따라서 이 사건은 제시된 증거들이 허위사실임을 증명할 만큼 증명력이 있느냐를 판별해 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죄의 사실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증거를 가지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가지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면 결코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 없다고 하려면 정상인이 인식능력을 최대한 발동하여 따져 보았을 때 당해 사건에 대하여 거리낌없이 유죄임을 확신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단순히 "확실성에 근접하는 고도의 개연성"만 가지고 유죄의 선고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되는 사실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곽동효, 형사재판 증명의 정도, 법원행정처 재판자료 제 22집 p.34)
우리 대법원도 1983. 5. 10. 선고 82도 2279 판결에서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단지 반대 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고발장의 피고발인이거나 피고발인의 지구당 당원, 혈족 등 피고발인과 이해관계인들의 증언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의심의 여지가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고사하고 확실성에 근접하는 고도의 개연성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들뿐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1991. 11. 12. 선고 91도 1278판결에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 유죄의 증거라고 제시된 것들은 피고발인과 그들의 이해관계인들의 증언뿐이므로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느냐 하는 기준을 전혀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죄의 입증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범의 (Criminal Intent)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 1988. 9. 27. 선고 88도99 판결)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이래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고발의 객관적 내용이 진실에 부합되며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내지는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정당의 지구당이 창당대회를 개최하면서 비록 대가 목적이 아니라 분석 목적으로 비표를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당 소속의 피고인으로서는 비표의 배포 및 회수에 관하여 금품 제공의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그러한 의심에는 상당한 정도의 근거도 있다고 보아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공표한 데에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002. 11. 13 선고 2001도 6292 판례)
피고인이 수원일보에 고발장을 게재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고발에 관한 수원일보 기사가 이 수원일보 홈페이지에 게재되자 거기에 누군가가 "제대로 확인된 것 하나 없이 고발장부터 접수하는 정신 나간 인간" 이라고 리플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록 61 p.)
이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격분할 것입니다. 당시 입후보 예정자인 피고인에게는, 고발된 부패세력으로부터의 보복의 가능성 때문에 밤에 뒤를 돌아다 보며 걷던 피고인에게는, 피고발인이 2000년 어떻게 공천을 받았고, 어떻게 선거를 치뤄서 당선이 되었고, 어떻게 당선무효를 면했는지 아는 피고인에게는, 한나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던 6.13 지방선거 때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피고발인이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들은 바 있던 피고인에게는, 그래서 고발사실 대부분이 사실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이것은 참을 수 없는 비방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말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된 것 하나 없이 고발장부터 접수하는 정신 나간 인간이라는 비방에 대하여 입후보 예정자인 피고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장을 보고 제대로 확인된 것 하나 없이 고발장부터 접수하는 정신 나간 인간인지 네가 판단해라." 이런 뜻으로 게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수원일보로부터 삭제 요청 전화를 받고 피고인 스스로 삭제하였습니다.
게재에서 삭제까지의 시간과 고발장 내용의 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고발장을 읽은 사람은 없거나 몇 명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원일보 사이트에서 그 기사를 읽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이 선거 관련된 자들일 것입니다.
피고인의 고발장 게재를 유발한 모욕적 리플을 단 사람도 (이하 리플맨) 피고발인이거나 피고발인 측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플맨은 피고인이 "제대로 확인된 것 하나 없이 고발장부터 접수하는 정신 나간 인간" 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만일 제대로 확인된 것이 하나라도 있거나 피고인이 정신 나간 인간이 아니라면 리플맨은 허위사실 유포죄를 범한 것이고 피고인은 상대의 모욕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자기 방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정신 나간 인간이 아니라는 것은 확인된 바 없으나 피고인의 고발 내용 중 하나는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피고인이 허위사실로 기소된 고발장에 포함되어 있던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거하여 피고발인이 오리구이 향응제공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2004년 2월 26일 전 권선지구당 간부였던 o씨 사무실에서 o씨가 현재 권선지구당 당원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 그 당원의 말에 의하면 2월 25일 저녁 6시경 지구당 부위원장 및 고문들 33명이 지구당 건물 1층에 위치한 북경오리집에서 오리고기와 함께 한잔 하였다고 하였다. 2월 26일에는 여성당원들을 대상으로 향응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이를 권선구 선관위에 제보하였다. 나중에 권선선관위에 확인해 보니 점심을 먹었다고 한다. 계산을 한 사람은 신현덕이라고 했다. 그런데 선관위 측은 확대당직자회의였다고 하면서 선거법상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이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오리구이집에 얼마를 계산했는지 알아봤느냐고 물었으나 그에 대한 대답은 없었다. (권선구 선관위 김동환 계장) 당직자회의의 명목으로 수십명씩 향응을 베풀 수 있다면 선거법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
피고발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아 오리구이 사건은 제대로 확인된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문제의 모욕적 리플은 허위의 사실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고발장을 게재한 행위는 이 모욕적 허위사실에 대한 대응으로 게재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진실로 믿는 고발장으로 리플맨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기 위하여, 리플맨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하여 게재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을 향한 리플맨의 범죄에 대한 자기 방어이었음이 확실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원일보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인터넷 사이트는 아닐 것입니다. 피고인의 고발이 피고발인을 선거에서 불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사이트에 게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피고인이 피고발인을 선거에서 불리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법을 공부한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위법임을 알았을 것이고, 위법임을 알았더라면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로 고발장을 올리지 않고 누가, 어디서 올렸는지 모를 PC방 같은 곳에서 올렸을 것입니다.
다음은 피고인이 2월 23일 이병천으로부터 들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다른 고발내용과 같이 받아 적었고 이병천이 돌아가고 난 후 바로 컴퓨터에 워드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이병천이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한 것은 이병천의 경찰 진술에도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총선 때 신현태가 시의원들을 포섭해 달라고 나 (이병천)에게 돈을 맡겼다. 사람에 따라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인구가 많은 구운동 한석희가 많이 받았는데 그에게는 신현태가 직접 주었다. 3000만원 이상일 것이다. 입북동 김진유에게는 나 (이병천)와 신현태가 같이 김진유 집 안방에 가서 300만원 주었다. 내가 신현태에게 받은 200만원을 고등동 김현철에게 건넸는데 그가 받지 않았다. 그래서 신현태에게 그가 안받았다고 보고했다. 김현철은 좋은 놈이다.
피고인의 목적이 피고발인을 선거에서 불리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발인이 2000년 당시 증인 이병천 등과 함께 돈을 무기 삼아 벌렸던 시의원 포섭 사건과 같은 드라마틱한 무용담을 빼 놓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의 고발장에 이 사건에 대하여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중에 유권자들에게도 이 사건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당시 수원 정치의 현실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건은 피고발인을 지나치게 욕되게 할 것 같아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고발내용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양심의 수준과 당당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고발의 동기와 목적이 피고인의 선거 때 생각처럼 부패청산과 정치선진화였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지라도, 지금의 생각처럼 단순한 진실에의 희구였다고 단언할 수은 없을 지라도, 최소한 피고발인에 대한 개인적 악의에서였거나 피고발인을 선거에서 불리하게 하기 위함은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 피고인이 이 무용담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이병천의 법정 증언 때 그를 심문하면서였습니다. 피고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실을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위의 시의원 포섭 사건에 대한 진술은 인명, 액수 등 구체적으로, 사실임이 확실해 보이고 이병천 본인의 불법행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병천의 진술을 사실이라고 믿게 하는데 기여하였을 것임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이 이병천의 진술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의 진술을 인용한 모든 혐의에 대하여 범의는 부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문은 누구나 믿고 읽는 것이고 특히 수원일보는 다른 지방지처럼 기존 정치인들과 밀착되어 있지 않고 정치나 사회의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신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관련 기사내용도 허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상세하고 부패 내용들이 서로 보합하고 있어 피고인이 수원일보를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원일보를 인용한 모든 혐의에 대하여도 범의는 부정되어야 합니다.
피고발인의 무혐의 처리에 대한 항고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개인별 후원금 납부 내역, 수원시의 관급공사 수주내역 등 검찰이 시원하게 수사하고 있지 않은 모든 고발 사실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 의지 없음을 지적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수사를 통하여 고발 내용이 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발 사실에 대하여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피고발인의 법무법인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나 피고인은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피고인의 고발 목적이 비방으로 피고발인을 선거에서 불리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면 이 때는 이미 고발장을 비방 목적으로 사용한 후이므로 고발을 취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발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고발 목적이 비방이 아니라 그의 주장대로 부패, 비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맞고소 당하고도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았고 유리한 증언을 위하여 증인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진실이 자기 편에 서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죄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조력을 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공익성 (Public Policy)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국가기관으로 입법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핵심적 공적 존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를 앞둔 이들의 검증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에겐 출마자들에 대해 알권리가 있으며, 출마자의 부패, 비리혐의는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고 및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하여 정치인의 부패나 비리의 검증과 관련된 고발의 경우에는 상대의 불이익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반인들의 고소, 고발과는 다른 공익이라는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그의 선거 공보에 이렇게 썼습니다.
"부정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한 작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도 신변의 위협을 무릅써야 합니다. 증인이나 목격자가 매수되고 협박 받고 실종되기도 합니다. 한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한다는 각오가 없이는 말장난이고 빈말일 것입니다. 제가 총대를 메고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정치적 부패에 대한 고발이 있었을 때 단순히 그 정치인과 그의 측근들의 이야기만 듣고 고발인을 무고,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한다면 누가 겁나서 부정부패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피고발인의 무혐의 처리에 대한 항고장에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고 항고인을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한 것은 부정부패에 대한 고발의 의지를 좌절시키는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적 행태이다. 항고인의 고발 내용은 전 시의원 이었고 한나라당 권선지구당 소속이었던 항고인이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낙후된 수원의 정치를 바로잡고자 그 부패의 중심에 있었던 한나라당 권선지구당의 부패상을 고발한 것을 제대로 수사하여 부패 근절의 계기로 삼지는 못할 망정 피고인들은 불기소처분하고 항고인을 무고로 몰아 기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고라고 생각한다.
5. 검찰의 부실 수사 및 공소사실 왜곡
이 사건 기소는 부실한 수사 결과와 왜곡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수사기록을 보면 상당한 두께를 간직하고 있으나 목적지에 도달할 의지가 없는 주행거리의 허망함과 같이 수사기록의 방대함이 진정한 의미의 수사의 의지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한 인식과 추구를 가로 막는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부패에 관한 증인들이란 거의 언제나 실질적 혹은 암묵적으로 권력과 돈 기타 영향력에 의하여 왜곡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증인들의 증언이 얼마나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질 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면 피고발인과 그의 이해관계인의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검찰은 계좌추적, 통화내용, 자금출처 등 구체적 물증으로 사실을 밝히려 하지 않고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발인 측 증인들의 증언에 의존하여 피고발인을 무혐의 처리하고 반대로 피고인을 기소한 것입니다.
증인 이병천은 2월 23일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러 고발 내용과 같이 이충원씨가 말하기를 박현옥이 1억 5천을 지구당사에 주었는데 7천 만원은 자기가 갖고 8천만원은 선거비용으로 쓰라고 김경식 국장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병천은 나중에 검찰과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단지 선거자금으로 1억 5천을 썼다고 피고인에게 진술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 번복을 바탕으로 마치 피고인이 수뢰혐의를 지어낸 것처럼 공소사실에 쓰면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나중에 피고인이 확인해 보니 경찰 진술과 피고발인에 대한 불기소사유서에서 이병천이 피고인의 고발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병천의 검찰 조서를 자세히 보면 이충언이 고발내용과 동일한 진술을 이병천에게 하였다는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도심문으로 공소사실 쪽으로 몰아간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로 고발된 피고발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무고 및 허위사실로 맞고소한 사건의 피고인에 관하여는 인터넷 IP 추적을 수원일보, 한나라당 등 여러 기관에 하는 등 수사에 열의를 보이는 반면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피고발인과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피상적 질문에 그치고 있습니다.
불휘의 경우에 있어서도 불휘의 주주가 수원시 농협 및 개인들로 되어있다고 수사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 개인들이 누구인지는 묻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 개인들 중에 피고발인이나 피고발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피고발인의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것을 묻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선 8일전 개최한 후원회의 개인별 후원금 납부 내역을 밝히면 진위를 간단히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것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 및 경선 때를 포함하여 평상시 지구당 자금관리를 한 사람은 총무부장 신현덕이라고 김경식의 법정증언에 나와 있는데 신현덕에 대한 증언이나 조사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점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공영물산 (주) 에 대한 조사에서도 실제로 납품한 것은 수의계약에 의해서인데 공소사실은 조달청을 통한 납품 방법을 제시하여 부정이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되어있고, 고발내용은 2002년 10월, 11월부터 보도블럭을 교체했다고 하였는데 단지 10월과 11월 납품 내역을 밝히고 있는 것도 무언가 숨기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단지 4만 8천 600원 가량 밖에 납품한 사실이 없다는 것도 진실이 아니거나 설령 진실일 지라도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일례인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수원시의 보도블럭 납품 기록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그 납품 담당자의 진술도 이 사건의 증거로 채택되어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왜 시원하게 몇 년 동안의 납품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소사실에서 고발내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래 각 공소사실 부분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6.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 1 (1) 경선 8일전 후원회 관련
이에 관련된 고발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13 지방선거전 한나라당 시장 및 도의원 경선일이 2002년 4월 1일이었는데 경선일 8일전인 3월 22일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 근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피고발인의 후원회를 했다. (이병천) 이병천씨는 이 말을 하면서 피고발인은 양심이 없는 자라고 하였다. 경선을 앞둔 후보자들에게 지구당위원장이 받는 후원회 후원금이 어찌 순수한 후원금인가 그것은 (공천을 달라는) 뇌물이다. (이병천) 모 시장후보는 (이민재로 추정) 이 후원회 때 2000만원을 넣고 경선에서 김용서에게 패배했다. (이병천)
실제로 총선시민연대 신의원의 후원금 모금 기록을 보면 2000년 52,230,000원에서 2001년 109,050,000원, 2002년 376,490,000원으로 증가하였다. 2002년에 2001년 보다 약 2억 7천이 증가하였다. 후원회를 정말 경선 8일전에 했는가와 이 후원금 증가분이 경선 후보로부터 받은 것인지의 여부는 신의원 측으로부터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후원금 모금내역을 확인하여 그것의 부도덕성 및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이기도 하다.
한 시의원은 "당비를 더 받자고 경선에서 어느 특정 후보를 밀라고 '오다(명령)'가 떨어지는 것은 잘못이다. 피고발인 의원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립을 안 지키고 특정후보를 지지해 주는 것이 드러났다" 며 권선구 지구당 사무장 김경식 (김용서 후보의 친구로 알려짐)씨가 일방적으로 김용서를 밀어라"고 했다고 밝혔다. (수원일보 2002 5. 2)
한나라당 수원 3선거구 도의원 후보인 윤태석 씨가 권선구 지구당 운영비로 수천만원을 넣은 뒤에 후보로 당선되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한 권선구 지구당 부위원장은 4월 29일 기자에게 "윤씨는 장안구 조원동에서 출마하려다 실패하고 수원 4선거구로 오려다 신호정 (피고발인 의원 보좌관)씨가 등록을 하자 다시 연고가 전혀 없는 3선거구로 등록직전 (3월초)에 급히 옮기는 바람에 많은 돈을 낼 수 밖에 없었다" "대의원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지역행사에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은 그가 1등이 된 것이 이상하다." 며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수원일보 2002. 5. 2)
상기 행위는 경선에서의 중립을 요구하는 정당법 31조 및 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13조 위반이다.
1) 사실의 주장인가? 혐의의 신고인가?
이에 관련한 공소사실을 보면 "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으므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13조 위반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장 내용과 같이 피고인은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주장한 바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이병천씨의 진술과 수원일보 기사를 문자 그대로 고발장에 인용하였고 그 출처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과 기사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는 경선에서의 중립을 요구하는 정당법 31조 및 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13조 위반이라고 하였을 뿐입니다.
이것은 이병천 진술과 수원일보에 난 혐의사실을 신고하고 피고인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합리적 의심: 실제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기부 받지 않았다는 확증이 있는가?
경선을 8일 앞두고 후원회를 열었고 이민재 후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에 관하여 이병천씨는 경선을 앞두지 않았다면 20만원도 안 내었을 것이라고 법정증언) 다른 후보들에게서 받은 모금내역에 관하여는 검찰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후원금 모금내역을 사실대로 밝혔으면 피고발인의 부패상이 밝혀졌고 이에 관련한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피고인의 생각입니다.
또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윤태석이 후보자 추천 대가로 수천만원의 운영비를 납부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발장에 기사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였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고발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윤태석은 그가 운영비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경선에서 승리한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의 범죄나 부도덕성을 시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증언할 것이 당연합니다.
고발장에 인용된 다음과 같은 수원일보 기사는 그가 실제로 운영비를 내었을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수원 3선거구 도의원 후보인 윤태석 씨가 권선구 지구당 운영비로 수천만원을 넣은 뒤에 후보로 당선되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한 권선구 지구당 부위원장은 4월 29일 기자에게 "윤씨는 장안구 조원동에서 출마하려다 실패하고 수원 4선거구로 오려다 신호정씨가 등록을 하자 다시 연고가 전혀 없는 3선거구로 등록직전 (3월초)에 급히 옮기는 바람에 많은 돈을 낼 수 밖에 없었다." "대의원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지역행사에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은 그가 1등이 된 것이 이상하다." 며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수원일보 2002. 5. 2)
또한 수원일보 기사와 신호정의 구속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윤태석의 경선 상대였던 이홍균은 천오백만원, 공병인은 3천만원을 신호정에게 주고도 경선에 패배한 것을 보면 윤태석은 이보다 더 주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윤태석씨는 경선에서 승리하였고 당선되었기 때문에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호정의 법정증언을 보면 자신이 윤태석에게 600-8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윤태석도 신호정에게 돈을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호정은 법정진술에서 윤태석이 5,000만원을 지구당에 낸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5,000만원을 냈다는 유언비어가 있어서 지구당 부위원장 20명이 참석한 회의까지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한 유언비어에 대하여 지구당 부위원장 2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무언가 상당한 신빙성이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책 회의까지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민재씨가 2000만원을 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다른 후보들이 경선을 앞두고 평상시보다 더 많은 돈을 내었을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개인별 후원금 내역을 밝히고 있지 않는 것과 지구당 회계책임자인 신현덕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 측 증거는 피고발인과 윤태석의 증언뿐으로 이는 이해관계자의 증언이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증언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2) 범의: 피고인이 고발 당시 이병천씨의 증언과 수원일보 기사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고발하였는가?
이병천씨의 진술은 그가 한나라당 권선지구당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자였고 인명, 금액 등이 상세하고 본인 자신이 2000년 당시 피고발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대신해 시의원을 매수하였다는 등 자신의 범죄나 부도덕성에 관련된 것 까지 이야기 하였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수원일보기사에 관하여는 신문기사는 누구나 사실이라고 믿고 읽는 것이고 중부일보, 경인일보 등 대부분의 지방신문들이 기성 정치인들의 관보 노릇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수원일보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을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신문이라고 피고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수원일보 5월 2일자 기사 내용은 보도가 너무 상세하고 여러 가지 부패상들이 서로 보완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일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윤태석씨가 피고인에게 지구당에 몇 천 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한 것은 사실이나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그는 경선에서 승리한 자로 그가 피고인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한나라당 당원으로부터 신호정이 경선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구속되었고 사무국장, 비서관 등 피고발인 주변의 사람들이 구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중앙당 관계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비서관 보좌관들이 부패와 관련해서 줄줄이 구속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구당을 운영해 본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많이 먹는 보좌관이 유능한 보좌관이었는데 요즘은 먹을 거 먹고 안 먹을 거 안 먹는 보좌관이 유능한 보좌관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도 고발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고 믿고 있고 검찰도 합리적 의심을 넘어 이것이 허위임을 증명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피고인은 고발 당시 고발사실이 사실일 것이라고 믿었고 그랬기 때문에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나. 공소사실 1 (2) 공천 조작 의혹: 박현옥 관련
이에 관한 고발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병천 전 수원시의회의원은 수원 권선 제3선거구 도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공천신청 전부터 특정후보자를 선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공천신청을 접수한 것이 확인돼 더 이상 한나라당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탈당과 함께 4.24 재 보궐선거에 무소속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배경을 피력하였다. (2003년 3월 25일자 중부일보 보도 참조)
윤태석 도의원의 당선무효에 따른 재보궐선거전 한나라당 지구당에서 이병천, 박현옥, 차희상 후보가 경선을 했는데 분명히 나의 (이병천) 승리라고 생각하였는데 선거인단이 투표를 한 후 지구당에서 개표를 하지 않고 도지부에서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발인은 외국으로 출국했다. 한나라당 중앙당에 가서 알아보니 도지부에서 개표한다는 것은 핑계라고 들었다. 결국 제대로 개표도 하지 않은 것이다. 박현옥이 이기게 되어있었다. 김용서가 박현옥을 밀었다. (박현옥후보의 신랑이 김용서시장의 친구임)
나중에 이의동 연화장(화장터)에서 ooo씨 (증인보호 위해 익명) 씨를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피고발인이 지구당에서 박현옥에게 1억 5천을 받아 7000만원은 피고발인 개인이 갖고 8000만원은 선거에 쓰라고 김경식 국장에게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당시 지구당 oooo 이었던 ooo씨 (증인보호를 위해 익명)에게서 들었다고 하였다. (이병천)
상기 행위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공천을 둘러싼 업무상 배임 수뢰죄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1) 공소사실의 허구성
이에 대한 공소사실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병천도 박현옥이 선거자금으로 1억 5천만원 가량을 썼다고 하였을 뿐이고 그 중 7천만원을 피고발인이 임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발장에 '피고발인이 지구당에서 박현옥에게 1억 5천을 받아 7천만원은 피고발인 개인이 갖고 8천만원은 선거에 쓰라고 김경식 국장에게 주었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이 공소사실이야 말로 무고이고 허위사실입니다.
피고인의 고발장은 2월 23일 이병천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와서 진술한 것을 하나하나 받아 적고 이병천이 돌아간 즉시 컴퓨터에서 워드로 입력한 것이기 때문에 이병천씨의 진술을 문자 그대로 받아 적은 것으로 피고인이 하나의 사실도 더하거나 덜한 것도 없고 과장한 것도 없습니다.
아래는 2004년 4월 3일 김종일 경사에게 이병천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수사자료 291-297 참조)
문: 당시 받은 돈 1억 5천 중 7천만원은 신현태의원이 갖고 8천만원은 김경식국장에게 주었다는 말도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이충원씨가 말하기를 박현옥이 1억 5천을 지구당사에 주었는데 8천만원은 선거비용으로 쓰라고 김경식 국장에게 주고 7천만원은 신현태의원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문: 이충원씨는 본인이 직접 위 같은 내용을 보았다고 하던가요?
답: 지구당의 청년부장 김강석에게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이병천은 초기 경찰 진술에서는 고발장의 내용과 같이 저에게 이충원씨가 말하기를 박현옥이 1억 5천을 지구당사에 주었는데 8천만원은 선거비용으로 쓰라고 김경식 국장에게 주고 7천만원은 피고발인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나중에 검찰과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한 것입니다.
나중에 피고발인의 회유를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서였는지 이병천은 진술번복을 하였고 이것에 기초하여 검찰은 피고인을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병천의 최초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이 자명한 데도 불구하고 번복된 진술에 의거하여 공소사실을 작성하고 기소한 것은 고의적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고의성에 대한 의혹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번복된 이병천의 검찰 진술입니다. 이병천 검찰 진술에 보면 (수사기록 744 페이지)
문: 그러면 1억 5천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신현태 의원에게 주었다는 의미와는 다른 것이 아닌가요?
답: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와 같이 이충언으로부터 박현옥씨가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선거를 치뤘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직이 얼만데 더 들었을 것이라고 하였고, 그러자 이충언씨가 다시 8,000만원은 지구당사에 주었고 7,000만원은 신현태의원에게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
문: 위에서 진술인이 진재범에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하여 진술할 때에는 진재범에게 박현옥이가 1억5천만원을 썼다는 이야기는 하였지만 이를 피고발인에게 건네 주었다거나, 이중 7,000만원을 피고발인이 개인적으로 가졌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어떤가요
답: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진재범에게 박현옥이가 1억5천만원을 썼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는 하였지만, 7,000만원을 피고발인이 개인적으로 가졌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 진술 내용을 보면 이충언씨가 8,000만원은 지구당사에 주었고 7,000만원은 피고발인에게 주었다고 이병천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병천의 증언을 다시 번복된 증언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이충언의 진술과 배치되고 진재범이 이러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안 경위가 밝혀지지 않아 이병천이 이 사실을 진재범에게 이야기하였을 것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고인이 고발내용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2) 합리적 의심: 고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확증이 있는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병천이 진술을 번복한 것이 확실하고 그렇다면 그의 최초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사건과 관련하여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이란 거의 언제나 돈이나 권력 기타 영향력에 의하여 왜곡될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검찰이 은밀한 수사를 할 것을 기대하고 주요 증인의 이름을 익명으로 고발장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고발인이나 피고발인 측 증인들만의 피상적 진술에 의해서 피고발인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리하고 피고인을 무고로 기소하였습니다.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준 사람이 주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김강석, 이충언 등의 증인들도 권선지구당 사람들로 지역사회에서 피고발인과 이해관계가 깊은 사람들로 이들의 증언은 합리적 의심을 넘는 확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고발인이나 피고발인의 측근 등 이해관계가 얽힌 자들의 증언이 얼마나 증거능력이 있겠습니까?
박현옥의 증언에 따르면 김강석은 박현옥의 선거사무실에서 일하였습니다. 따라서 김강석은 그가 직접 보거나 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충언에게 고발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마땅히 박현옥 및 그의 남편 이세형, 피고발인, 김경식, 신현덕 등에 대한 통화 내역, 은행계좌 및 재산 변동 내역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측으로부터 주요 증인 이병천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접촉이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박현옥이 이병천, 차희상 등 다른 경선 후보들에 비해 지구당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김강석의 법정증언을 보면 박현옥은 지구당에 잘 나타나지 않았고 소견 발표 때 처음 보았다고 했습니다. 처음 나가 소견을 발표한 사람이 경선에서 이긴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권선지구당 사무국장 김경식과 김용서 시장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시의원으로 내천된 김영대는 김용서의 후배이고 박현옥의 남편은 김용서 수원시장과 수원고등학교 동창으로 가까운 친구입니다.
이병천도 그의 법정진술에서 박현옥에게 공천을 준 것에 김용서 시장의 도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검찰조서를 보면 이병천씨는 경선투표를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김강석과 김경식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사실상 투표를 하지 않고 소견서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김경식의 법정증언을 보면 고위당직자가 소견을 적어 피고발인에게 제출했고 피고발인이 밀봉된 서류봉투를 도지부로 보냈다고 하였다가 증인이 직접 보냈냐고 묻자 피고발인이 서류봉투를 밀봉해서 도지부로 가져갔다고 번복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김경식의 증언에 의하면 도지부에서 도지부장의 소견을 듣고 중앙당에서 결정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병천은 피고인에게 한 진술에서 한나라당 중앙당에 가서 알아보니 이것은 핑계라고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김경식의 법정 증언 때 피고인이 김경식에게 이병천은 경선을 한 것으로 생각한 것 같은 데 소견서로 한다는 것을 공지하였냐는 질문에 김경식은 도지부에서 중앙당으로 올릴 것이라고 피고발인이 선거위원 들에게 사전에 이야기 했다고 증언을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피고발인이 특정후보에게 공천을 주기 위하여 경선과정을 불투명하게 왜곡하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경선과정이 투명 하려면 그 개표과정이 공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 경선 과정 자체가 부정이었거나 피고발인에 의하여 경선 결과가 임의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박현옥의 경선 승리를 둘러싼 많은 사실들이 고발 내용이 사실일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발 사실이 허위임을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하고 있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범의: 피고인이 이병천이 피고인에게 진술한 것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고발장에 기재하였나?
이병천씨의 진술은 구체적 장소, 상황, 금액, 인명 등이 명시되어 있었고 1억 5천만원을 지구당위원장이 받아 그 중 반 정도를 경선 및 선거 자금으로 쓰라고 사무국장 등에게 주는 것은 피고인이 알고 있던 지구당의 보편적 관행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당연한 사실로 여겼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것이 당연한 사실일 것이라고 믿었기에 증인들이 피고발인 측으로부터 영향 받아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것을 우려해 검찰의 은밀한 수사를 돕기 위하여 고발장에 증인들을 익명으로 게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지금도 사실일 가능성이 더 많은데 검찰이 수사의 의지가 없어 밝히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 공소사실 1 (3) 김영대 관련
이에 대한 고발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발인은 2002년 6.13 선거전 세류2동 시의원에 재선의원이었던 이병천을 배신하고 김용서의 후배 김영대를 시의원으로 내천 하였다. 자기가 부리던 사냥개를 잡아 보신탕 해먹은 것이다. (이병천) 이 역시 쉽게 사실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김영대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김경식을 (김용서의 친구) 통해 조사해야 한다.
1) 공소사실의 창의성
공소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대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김경식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라고 기재하여 위 신현태가 위 김영대로부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위 고발장을 보면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법자금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혐의를 신고하고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의견을 표현한 것이지 범죄사실을 주장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2) 합리적 의심: 허위의 사실이라는 확증이 있는가?
피고발인은 피고발인의 당선을 위해 2000년 시의원들을 매수하는 범죄적 충성 까지도 다해가며 세류 2동 시의원에 재선의원 이었던 이병천을 배신하고 수원시장 김용서의 후배 김영대를 내천하였습니다.
김경식의 법정증언에 따르면 김영대는 지구당 사무국장인 김경식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피고발인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한나라당 권선지구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이 공천을 받는 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천이라는 것은 경선도 없이 그냥 공천을 주는 것으로 상당한 특혜입니다.
이에 관하여 이병천은 피고인의 법정에서도 자신의 유세 때에도 분개하여 자기가 부리던 개를 잡아 먹었다는 표현을 썼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2002년 6.13 지방선거 당시의 정치상황을 되돌아보면 김대중 정권의 인기가 떨어져서 한나라당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발인은 자신의 심복을 배신하면서 까지 김영대에게 공천을 주었습니다. 무언가 공천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여기에 관하여도 검찰은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구체적 물증이 될 만한 것에 관하여는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의 증언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합리적 의심을 뛰어넘어 피고발인이 김영대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3) 범의: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조사를 촉구하였나?
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여러 상황으로 볼 때, 그리고 이병천과의 시의원 매수 작전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그 동안 알고 있었던 피고발인의 정치적 성향으로 볼 때, 김영대의 내천에 금품수수 의혹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조사를 촉구한 것이 허위사실임을 알고 범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라. 공소사실 2. (1) 공영물산 (주) 관련
이에 대한 고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 6.13 지방선거로 김용서가 시장이 되고 나서 10월, 11월 경부터 수원 터미널 (밀레오레근처)에서부터 비행장까지를 비롯한 수원시내 일대 멀정한 보도블럭을 거의 교체했다. 이 보도블럭을 납품한 것이 피고발인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있는 공영물산(주)이다. 수원만 해도 이러한데 전국적 지방 단체장들의 3분의 2가 한나라당인 상황에서 피고발인이 그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겠는가? (이병천)
공영물산 (주)의 관급공사 수주 내역은 회사와 수원시 등에 알아보면 기록이 있을 것이므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나라당 수원 권선지구당 위원장 신현태와 그의 지구당에서 위 수원일보 2002년 5월 2일자 기사와 같은 의혹 속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수원시장으로 당선된 김용서가 합작으로 수원시의 예산을 유용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1) 사실의 주장인가? 혐의의 신고인가?
피고인은 고발장에 이병천의 말을 문자 그대로 표현 그대로 인용하였고 공영물산의 관급 공사 수주 내역은 회사와 수원시 등에 알아보면 기록이 있을 것이므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산 유용의 사실을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은 사실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조사결과 사실로 들어나면 예산을 유용한 사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피고인의 의견을 말 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문맥 및 표현은 예산 유용을 사실로 주장하였다기 보다는 혐의를 신고하고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공소사실의 허구성
공소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은 수원시 등 관공서에서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위하여 보도블럭을 납품 받고자 할 때에는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하고 조달청은 다시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 물룸구입의뢰를 하여 위 조합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업체별 배정비율, 생산자와 수요자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 피고발인이 설립한 공영물산 주식회사는 2002.10부터 11.까지 수원시청에 조립불럭 48,600원 가량 외에는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장에 '2002.6.13. 지방선거로 김용서가 시장이 된 후 10월, 11월부터 수원터미널에서부터 비행장까지를 비롯한 수원시내 일대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였으며 전국 지방단체장들의 3분의 2가 한나라당인 상황에서 피고발인이 그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팔아 먹었겠는가?' 라고 기재하여 위 피고발인이 수원시에 압력을 행사하여 보도블럭을 납품받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검찰은 피고인의 고발 내용에 대한 기본적 수사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신현수의 법정 진술 내용을 보면 3,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을 통해 납품하고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04. 12월 2일 증인 신현수 공판 속기록 참조)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은 조달청을 통한 경우보다 더욱 납품 받는 곳과 납품하는 곳의 결탁 가능성 높다고 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반대 심문에 의하여 공영물산이 수원시에 납품한 방법은 대부분 수의계약이었다는 사실이 밝혀 졌습니다. (2004. 12. 16. 증인 신현수 공판 속기록 참조) 그런데 공소사실의 납품방법은 조달청을 통한 3,000만원 이상인 경우의 납품방법이고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신현수와 피고발인은 실질적 납품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하여 조달청과 경기도콘크리트협동조합을 통한 납품 방식만을 이야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기 위한 거짓 진술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이 실제적 납품 방법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태만히 하였거나 일부러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알고도 고의로 피고인의 공소장에 왜곡된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소사실에 '공영물산이 10부터 11월까지 수원시청에 조립불럭 48,600원 가량 외에는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한 것도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이 너무도 자명합니다. 2002년 12월 30일 수금된 것만 2천 7백 만원이 넘는데 (수사기록 161) 48,600원은 극히 예외적인 납품으로 전체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피고인을 처벌하려는 의지에 의하여 선택된 예라고 생각됩니다.
수사기록 거래처 원장을 보면 거의 전부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수원시, 장안구청, 권선구청 등에 대량 납품한 바 있습니다. 장안구청, 권선구청에 납품한 것도 고발사실과 무관한 것이 아닌데 누락시켰습니다.
고발 내용은 2002년 10월 11월부터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인데 공소사실은 단지 10월, 11월 분만 다루고 있고 그 이후에 납품한 것에 대한 수사기록은 없어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아니면 피고발인을 처벌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고발내용을 수사하지 않았거나 숨겼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위 고발장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고발장에 기재한 것은 공영물산 (주)의 관급공사 수주 내역은 회사와 수원시 등에 알아보면 기록이 있을 것이므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나라당 수원 권선지구당 위원장 피고발인과 수원시장으로 당선된 김용서가 합작으로 수원시의 예산을 유용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소사실이 '피고발인이 수원시에 압력을 행사하여 보도블럭을 납품받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로 되어있는 것은 문맥상, 의미상으로 각색이 심하였다고 봅니다.
설령 이병천씨가 증언한 '직위를 이용하여'라는 말에 영향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직위를 이용하였다는 것은 직위를 보고 배려해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피고인을 불리하게 하기 위하여 창의적으로 각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고발내용에 없는 표현인 '압력을 행사하여'를 공소사실에 집어 넣고 이후 증인 심문에서 마치 고발 내용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속기록에 있는 검찰의 증인 이병천 심문 내용입니다.
답: 그런 취지는 아니고 당시 증인이 시의원을 했는데 터미널 앞에서 비행장까지 보도블럭을 많이 교체하고 깔아주었는데 김용서 시장으로 바뀌고 나서 내가 한 것도 다시 뜯어 고치고 잇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문: 그런 이야기는 하였지만 신현태가 압력을 넣어 보도블럭을 납품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답: 압력을 넣었다기보다 신현태가 김용서 시장을 공천에 당선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영물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3) 합리적 의심: 멀정한 보도블럭을 교체하여 예산을 유용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확증이 있는가?
고발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병천은 피고인에게 '멀정한 보도블럭을 거의 교체했다' 고 진술한 바 있고 이병천의 법정 증언에도 당시 이병천이 시의원을 했는데 터미널 앞에서 비행장까지 보도블럭을 많이 교체하고 깔아 주었는데 김용서시장으로 바뀌고 나서 내가 한 것도 다시 뜯어 고쳤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병천 법정 진술 속기록 참조)
이병천 외에도 고소인은 많은 수원 시민들로부터 멀정한 보도블럭을 왜 자꾸 바꾸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찰이 고발 사실에 대한 수사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수원시에서 2002년 10월에 보도블럭을 교체 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만일 그랬다면 그 전에 같은 장소의 보도블럭을 언제 교체하였는지 조사하고 그 기간을 살펴보고 과연 교체기간의 합리성을 따져 과연 멀정한 보도블럭을 교체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 사실에 대한 조사 기록도 공소사실에도 나와 있지 않을뿐더러 수사기록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고발 내용에 대한 기본적 조사도 없이 고발 내용을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각색하여 피고인을 무고로 몰고 있다고 밖에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병천의 진술과 같이 실제로 수원시장 김용서가 자신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자신의 공천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피고발인에 대하여 배려해 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한 추론일 것입니다.
많은 수원시 직원들이 수원농고 출신들에서 수원고등학교 출신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원시장은 수원시 예산 집행에 대하여 결정권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원시장은 보도블럭을 교체하기로 결정할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원시는 실제로 수의계약에 의해 보도블럭을 교체하였고 그 업체가 바로 피고발인이 실질적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있는 공영물산 (주) 이었습니다.
중앙당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그 사람들 선수라고 하였습니다. 큰 공사도 3,000만원 이하의 여러 계약으로 쪼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어 보이는데 검찰은 피고인이 고발장에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수원시의 보도블럭 납품 내역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발 내용이 허위라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4) 범의
피고인은 멀정한 보도블럭을 왜 자꾸 바꾸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이병천뿐 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고, 2)에서 언급한 수원시장과 피고발인의 관계, 수원일보에 나타난 경선 과정을 둘러싼 김용서와 피고발인의 도덕성 내지는 정치적 행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의는 부정됨이 타당합니다.
마. 2 (2) 불휘 군납 및 공항납품
이에 관련한 고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o씨 증언에 의하면 수원시와 농협의 공동 투자로 불휘라는 고가의 민속주를 만들었는데 피고발인이 이의 공항 납품과 군납을 도왔다고 하며 신의원의 이권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 공항 및 군부대에 영향을 행사하여 세일즈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적절치 못한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1) 사실의 주장인가? 혐의의 신고인가?
위 고발 내용도 이충언의 진술을 그 출처와 함께 인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충언의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한 추측을 듣고 이것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부탁은 단순한 개인적 부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탁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의 부탁은 그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의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래서 부탁의 의미와 효과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피고인은 고발장에서 국회의원의 직위에 있는 피고발인이 공항이나 군부대에 사기업 제품의 매입을 부탁하는 행위 자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사실의 주장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고 피고발인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고 혐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2) 합리적 의심
피의자가 불휘의 군납 및 공항납품을 위해 대한항공 및 군부대 군납담당자를 만나 불휘가 공항 및 군부대에 납품되도록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또 수사기록을 보면 실제로 납품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충언이 피고발인의 이권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 이외의 모든 사실은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소견에는 국회의원이 사기업의 물품 매입을 부탁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설령 불휘 측으로부터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특정기업에게 국회의원이 도움을 준 것이고 직위를 이용하여 은혜를 베푸는 그 자체도 직권의 남용으로 볼 수도 있고 불휘와 경쟁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정부패일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치인의 이러한 부탁에는 대가 내지는 인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피고발인의 경우에도 불휘 측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나 인사가 없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넘어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검찰도 이에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증언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불휘의 주주가 수원시 농협 및 개인들로 되어있다고 수사결과에 나와 있는데 그 개인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그 개인들 중에 피고발인이나 피고발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피고발인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묻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피고발인과 불휘 관계자의 진술만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증거조사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불휘 관계자들과 피고발인이 만난 사실 여부와 통화내역, 접대비 내역, 불휘와 피의자의 은행거래 내역 및 회계장부 상의 지출 내역 등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충언의 추측을 피고인의 사실의 주장이었다고 가정할지라도 검찰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 피고발인의 이권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범의
피고인은 이충언을 만나기 전에도 피고발인의 관보와도 같은 어느 지방신문에서 피고발인이 불휘를 세일즈하는 것을 홍보하는 기사를 접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충언은 피고인이 2000년 만난 이기택 총재 계열의 사람으로 정치적 신의도 있어 보였고 허튼 소리를 할 사람은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나라당 권선지구당에서 오랫동안 관계하였고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피고발인이 불휘에 이권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면 확실한 것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고발 내용에 피고발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오리구이 향응제공 사건을 포함할 수 있었던 것도 이충언의 사무실에 갔을 때 이충언이 한나라당 권선지구당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제보해 주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피고인도 기업에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기업들이 사업 분야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고 정치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크게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 의원들에게 거액을 제공하기도 하고 작게는 개인이 대졸 자녀의 대기업 취직 부탁을 하였는데 객관적 조건을 보면 도저히 될 수 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취직이 되었고 국회의원 보좌관이 몇 천 만원 정도를 이야기해서 그것을 준비해서 인사하러 갔는데 국회의원이 사양하다가 그 중 반 만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충언의 추측을 고발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고 피고인에게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범의도 부인됨이 마땅합니다.
7. 공판기록에 관한 이의신청
1. 10월 21일 공판조서
문: 이병천이 서명 날인한 서면도 없이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답: 이병천이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맥에 맞는 대답이 아니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대답은 피고인의 기억으로는 이병천이 2월 23일 피고인에게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다른 것에 대하여 한 말이라고 기억합니다.
2. 10월 28일 공판조서
피고인 심문과 관련하여
검사가 피고인을 심문하면서 피고인에게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하세요, 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한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피고발인이나 박현옥, 김영대, 김경식, 공영물산 등 피고발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고발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은 그들은 피고발인이나 피고발인의 측근들로 진실한 대답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원시나 효원 관계자들에게 고발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수원시는 김용서의 후배들로 차있는 상태고 효원도 수원시와 연관이 있어 피고인 입장에서 진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검찰은 (주) 효원의 불휘 공항납품 및 군납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인에게 질문한 것으로 보아 고소장의 o씨가 이병천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 같은데 o씨는 이병천이 아니고 이충언 입니다.
3. 12월 16일 증인 신호정 속기록
증인이 윤태석으로부터 600-800만원 받았다는 답변이 '답'으로 되어야 할 부분인데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4. 기록에 누락된 사항
피고인이 무고를 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검찰이라고 수 차례 말한 것이 누락되었습니다.
검찰이 정동영의장과 신기남의원이 상대방 후보가 돈을 돌렸다고 유권자들에게 말하고 기자회견까지 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는데 그 이유가 범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고 피고인이 기소의 형평성에 관하여 검찰에 항의한 것이 누락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공영물산이 수원시에 보도블럭을 납품한 것에 관하여 수원시청 납품 담당자의 증언과 납품기록을 요청한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고발장에 인용된 바 있는 2002년 5월 2일자 기사를 쓴 김삼석, 이민우 기자들을 증인으로 요청한 사실이 누락되었습니다.
8. 변론을 마치며...
피고인은 글을 쓸 때 거의 확정적인 것도 확정적 표현을 피하는 편입니다. 고발장에서 피고인은 신문기사와 증언을 출처를 밝히면서 그대로 인용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밝혀야 하고 만일 사실이라면 위법이고 처벌해야 한다고 하였을 뿐입니다. 이것은 사실의 주장이라기 보다는 혐의의 신고와 의견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발은 이병천의 꾸민 말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상세한 증언 및 누구나 사실이라고 믿고 읽는 신문기사를 토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병천은 검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한 진술을 번복했지만 그의 경찰 진술과 검찰의 피고발인에 대한 무혐의 이유서 에는 이병천이 피고인에게 한 증언과 동일한 증언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이병천으로부터 받아 적고 그가 떠난 후 바로 컴퓨터에서 워드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그의 표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병천은 법정에서 진술 다음날 제가 전화해서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병천의 말을 그대로 인용할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의 증언을 왜곡하거나 과장할 목적이 있었다면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고인의 고발 내용 중 오리구이 사건은 사실로 밝혀져 피고발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만일 피고인의 고발이 없었다면 위 사건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검찰이 피고발인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기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고발 내용을 각색하고 왜곡된 사실을 기재하고 증인의 증언 번복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무고로 기소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부패, 비리세력은 피고발인과 같은 정치인들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세력은 기업, 언론, 경찰, 검찰 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욱 결집력이 크기 때문에 고소인과 같이 힘없는 개인이 그들의 실상에 대하여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출마 예정자였던 피고인은 이 일을 하는 것이 조국과 유권자들에 대한 사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진실이 철저히 밝혀져 고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철창 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의 태만이나 과실, 혹은 부패, 비리세력에 의하여 진실이 은폐, 왜곡되어 부패 세력은 불기소나 무죄 판결을 받고 피고인이 억울하게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 피고인의 부패척결에의 의지, 진실에 대한 희구가 조소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라고 제시된 것들은 피고발인과 그들의 이해관계인들의 진술 뿐이므로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느냐 하는 기준을 전혀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죄의 입증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낙선 후 피고인은 정부 부처의 개방형 직위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한 바 있고 현재도 외교통상부에 지원한 상태입니다. 피고인은 기소된 상태로 출국금지가 되어있을 것이고 공무원 신원조예에 걸려 합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설령 합격이 된다고 하여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피고인이 쓴 선거 연설문 구절로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산처럼 우뚝 선 사회
풍요와 어려움을 함께하고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제가 가슴 속에 그려온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허물어진 경제, 부패 무능 정치인들....
가야 할 그 곳은 아득하기만 합니다.
뛰는 가슴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지친 손을 내밉니다.
손을 잡아 주십시오.
2004. 12. 23
피고인 진 재 범
수원지방법원 형사 20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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