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부의 이단아 환경부는 법률은 있으나 실체는 없는 전시행정의 표본을 만들었읍니다
"물관련 정책은 이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 중에 있읍니다
다먄 이를 수행할 "환경부"는 대기업을 위한 경제부담을 덜어 준다는 미명하에 추진을
포기 한 것입니다
"빗물이용시설"즉 저류조를 설치하는데 소요 비용은 신축에만 해당되며 1평당 1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창조에 지장이 된다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법제화 까지 되어있읍니다
"빗물이용시설"의 초기 계획대로면 매년 1천억원의 신규사업,중국및 동남아권에 기술및
제품수출로 새로운 일자리 1천개 생길 수있었는데 이단아 환경부는
대기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 하였읍니다
수억원에 15개월이 소요된"가이드라인" 30여기관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 한 "입법예고"
시행령의 지침"운영 관리업무지침"까지 다 만들어 놓고 고시 불과 한달을 앞두고
내용을 바꾸어 주었읍니다.
아예 설치 하지 말도록 만들어 주었읍니다
이단아 환경부는 잘못을 지적하자 매년 아파트 60개소 학교 7개소 가 설치된다고 호언장담했읍니다
15개월이 지났지만 전국 어느 곳에도 설치된 사실이 없읍니다 쌔빨간 거짓말이었읍니다
"빗물이용시설"은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홍수, 물 부족에 따른 대비에 설치목적을 두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비상용수"의 확보는 북한의 기간산업에 대한 기습도발은 국민에게 일상
생활에 불편을 일으켜 내적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려는 목적입니다
단기간에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해당 주민들의 불편은 말로 표현이 안될 정도입니다
도심의 주거형태가 아파트 중심으로 식수해결이 아닌 화장실 사용수의 확보입니다
"빗물이용시설"은 큰 사건이 발생시 급히 해결이 불가합니다
중장기적 게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는데 몇년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읍니다
대통령은 경제혁신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이 정부의 이단아 환경부는
경제혁신에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두 발목을 잘라 한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없게 만들었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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