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는 인권을 옹호한다?
일선서 조사계에 있던 경찰관입니다.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할까 하네요.
첫번째,
제가 담당하고 있던 사건중 수배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기사건이었는데 피의자 두명중 한명은 구속되어 수감중이고 한명은 기소중지(쉽게 말하면 수배)가 된사건이었죠.
그런데 수배가 되어있던 피의자가 검거되었구요..
그런데 피의자가 범죄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구속되있는 피의자에게 모든 범죄사실을 뒤집어씌우더군요..
그래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우선 사건서류 일체를 받아보았지요.
그런데 수감된 피의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행일체를 자백했더라구요..
그래서 구치소로 대질을 하려고 갔습니다.
경찰의 조서는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의 증거능력은 인정되는 거 알고계시죠?
그런데 대질을 시작하니까 구속된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조서를 들이대며 이때는 자백했는데 왜 지금와서 딴소리냐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제가 검찰실에 들어갔더니 담당검사가 재떨이 집어던지고 막 화를 내고 너무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서 어쩔수없이 거짓자백한겁니다."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경찰에서만 인권칩해가 일어나고 검찰에서는 인권을 옹호하는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번째 사례..
자신의 핸드폰에 음성메세지가 기술적인 착오로 잘못들어왔다고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너 상사를 안다. 내가 너 월급 얼마받는지까지 다 안다, 나한테 입금을 안하면 때려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대전에서 분당에 있는 피의자의 회사까지 찾아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협박을 해 금품을 뜯어낸 사건이 있었죠.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기에 기소의견을 송치를 했죠..
그런데 검사가 대전에 있는 피해자를 재조사라고 하더라구요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더군요)
그래서 전화로 피해자 조사하고 검사에게 보냈더니...
직접 기록을 들고 찾아와서 지휘받으라고 하더군요.
직접 찾아갔죠...검사님 왈,
"이렇게 따지는 것은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아니냐" 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으려면 소비자보호원등 적법절차를 따라야하는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책에만 있는 얘기하지말고.."라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책에만 있는 얘기를 하지 말라니..그게 수사를 담당하고 법을 집행하는 검사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그리고 옆에 있던 검찰수사관이 그러더군요.
"감희 경찰이 검사에게 대드냐고.."
좃도 아닌놈이라는 말이 목젓까지 나오는걸 꾹 참았죠
현실이 이렇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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