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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제 깨질까?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는 과거의 불신과 반목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는 데 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이 아닌 당리당략에 따른 협작질이었다.

김대중은 1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5억$을 진상했고, 2차 남북정상회담의 당사자인 노무현은 회담회의록(사초)을 폐기 했다. 때문에 두 정상은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었으며 大韓의 역사를 위한 애국도 아니다. 다만 주적을 위한 남남갈등 국민을 이간 시키려 왜곡했을 뿐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루어지기도 힘들지만 지난 정권들처럼 어렵사리 성사된 정상회담을 저들과 같이 주적을 위해 반국가적 반인륜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역모단체의 우두머리들이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김, 노 정권은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 아닌 주적의 사기만 올려놓은 역모정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왜냐 북한의 찌라시 우리민족끼리의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존엄과 격이 그 것이다. 김대중은 정상회담의 대가로 5만$을 건넸고, 노무현은 치사할 정도로 저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존엄과 격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렇게 해야 한다.
첫째, 남북한 당국 사이에 현실주의적 협상
둘째, 정상회담에 따른 정치적 긴장완화와 함께 남북한 교류와 협력이 증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며,
셋째,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
이 모든 것은 중 장기적으로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의 남북화해정책은 한반도에 주기적으로 안보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위기의 근본원인인 냉전구조를 제거하는 중장기 정책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5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계획안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나아가는 실질적 통일 준비’ 등 2대 목표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의 대북정책 방향이 담겼다.

계획안
1.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있는 추진
2.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3. 통일미래를 단계적·실질적으로 준비
4.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 등을 4대 기본방향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