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소 문
저희들은 서초구 방배4동 806-2 소재 효신빌라 4 세대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입니다.
현재 우리 빌라 건물 남쪽 공터에 불법적으로 건축되고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 문제가 법원이나 구청에 의해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아 호소를 드립니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빌라 건물은 그 남쪽에 인접한 대형 빌라 거주자와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북향으로 창을 내어 짓고 있습니다. 우리 4 세대는 모든 방과 거실의 창이 남쪽으로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현재 지어 지고 있는 건물 창과의 거리는 6미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건물이 지어져 입주가 될 경우 우리는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될 뿐 아니라 일조권 역시 심각하게 침해되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뜨자 마자 모든 창에 커텐을 쳐서 공사하는 인부들이 들여다 보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건물의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었는지 어처구니가 없어서 상황을 자세히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축 건물 건축주(정성근 외 8인이지만 실제 건축주는 주식회사 갤러리하우스로 추측됩니다.)가 원래 우리 대지보다 최소 0.5 미터 정도 낮았던 신축대지를 오히려 1미터 정도 더 높았다는 허위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서초구청에 냈고 (이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서초구청은 건축허가를 내 주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결과 신축건물의 높이가 합법적으로 건축될 경우보다 현저히 높아지고 또 우리 건물과의 이격거리 역시 현저히 좁아져서 우리 주거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서초구청에 항의했지만 적법한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법원에 건축허가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심에서 우리가 위법사실을 적시한 명백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재판과정에 서초구청은 신축대지가 우리 대지보다 원래 높게 옹벽으로 조성되어 있었다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보내는 사실상의 범죄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이처럼 어처구니 없고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지 못했던 저희는 신축건물의 실제 건축주로 보이는 (주)갤러리 하우스의 실 소유주가 현직 검찰 고위 간부(M모 검사장)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비로소 법원과 구청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나 조치에 어떤 부당한 권력의 힘이 작동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악을 뿌리 뽑고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할 책무를 가진 검찰 고위 간부의 가족이라면 설혹 위법사실이 없더라도 일반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면서 경제적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소시민들의 소박한 생각입니다. 하물며 명백히 법률을 위반해 가며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가족이 취해야 할 처신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현재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오셔서 저희 거주지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신다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딱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효신빌라 거주자들은 비록 아무도 공직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량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며 떳떳하게 살아 왔으며, 우리 조국이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국가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확신해 왔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나 벌어질 법한 일이 오늘 우리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에 참담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의 사적인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기강과 사회정의를 세우고 밝히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적극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한다고 결심하고 이 호소문을 씁니다.
우선 건축허가의 위법성을 철저히 조사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 허가과정과 이후 분쟁의 처리과정에서 혹시라도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지 않았는지 조사해 주셔서 침해되고 있는 시민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4동 806-2 효신빌라
101호 김명숙
201호 허광, 위희연
301호 김수진, 백현욱
401호 이인묵, 목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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