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공사가 옆집과 짜고 땅을 †져준 웃지못할 짓을 저질러
호소합니다.
저는 대구 동구 신천동 에서 금년 6월초 저희 뒷집에서 자기
차량 통행 관계로 저희 뒷 담장을 50㎝ 정도 저희 뒤쪽으로
양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을 하였더니 뒷집에서 측량
신청이 들어와 측량을 하였는데 이상하게도 현재 사용 중인
담장이 50㎝ 가 저희 집 뒤로(줄어든) 물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장은 저희 앞집에서 92년도 건물 신축시
지적공사의 측량에 의해 맞게 설치된 담장인데
이번 측량에서 왜 다시 뒤로 50센티미터가 변경되었는지
뭔가 석연 찮고 이해가 안가 앞집을 도로 경계선에서 재어보니
지적도로의 길이와 실제 길이가 현 담장 부분 까지 길이가
맞으며 앞집에서도 지적공사 측량에 의해 현재 사용 중인
담장이 맞게끔 지었다고 지적공사 민원 담당직원 입회시에도
확인을 해주었음에도 옆집에 50㎝를 †Ÿ혀주게 만든 것은
옆집한테 돈을 받았거나 이상한 거래를 받았기때문인것
같습니다.
한쪽의 편의를 봐주는 측량인인것 같아 지적공사 출장소를
수차례 방문 하여 항의 하였으나
답변은 앞집의 92년도 측량이 그때의 측량이 잘못 된것이고
이번 측량이 50㎝ 변경된 측량이 맞게 잘된 것이라며
앞집 92년도 측량 도면과 이번 측량 도면을 비교해 보여주며
이번 측량 결과에 따르라며 끝까지 이번 측량 결과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앞집의 길이가 지적도 보다 50㎝가
더 늘어나든 말든 저희 집의 길이가 지적도 길이와 똑같이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의 그럴듯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실제 저희가 뒷 길이를 개인적으로 줄자 갖고는
측정 할수 없는 저희 뒷부분은 높이가 9-10M의 정도의 산
비슷한 절개지로 (그윗 부분은 콘크리트 기초 옹벽위 종교
단체 건물이 들어서 있어 이 부분도 당시 측량에 의해
담장이 설치되어 있음)
뒷 경계선가지는 수평거리를 정확이 측정 할수 없음을 악용
하여 끝까지 지적공는 실제 거리가 지적도 길이와 똑 같이
나온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저희가 측량기사와 측량기계
(광파기)를 사용하여 수평 거리를 재보니지적의 길이보다
실제 길이가 오히려 60㎝ 더 짧은 것을 확인하고
증거를 제시하자 마지 못해 민원 무마용으로 재 측량을 하고선
저희가 제시한 길이기가 맞자 지적공사의 공신력 체면
때문인지 잘못을 시인하긴 싫고 억지 그 결과를 현재 사용중인
담장에서 10㎝틀린 것으로 저희 집안으로 변경된 것으로 하고
저희와 뒷집 주인이 보는데서 말뚝을 박고 표시 까지 하고
도면에 서명까지 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해결 되었는데
다음날 지적공사 직원이 다시 찾아와 그전 제출한(건교부)
민원 취하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여 저희가 거절을 하였다고
지적공사 직원이 그 전날 박아 놓은 말뚝을 허락도 없이
임의대로 뽑고 다시 뒤로 25㎝ 저희 안으로 박아 놓고 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지적공사의 측량 업무인지 동네 구멍가계도
이런 횡포는 부리지 않는데 정부의 업무 대행을 위탁 받아
하는 기관이 엿 장사 맘대로 식으로 맘에 들면 네땅 남에게
더 주고 밉고 괘심하면 적게 주는 구멍 가계주인보다 못한
개인의 중요한 사유재산을 말 한마디에 경계선이 20-30㎝
왔다 갔다 하는 정말 끝발 좋은 곳이 지적공사의 측량기사
업무인것 같은데 당하는 주인 입장에선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이런 지적공사의 횡포를 알면서도 지적 업무를
의뢰 해야 되는 것인지
지적공사의 민원 담당 과장의 얘기로는 기술적인 책임오차
범위가 36㎝까지 틀려도 책임을 묻을수 없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지적공사에서는 그 점을 악용해 직원의 잘못을
감싸주고 잘못을 시인 하긴 싫고 억지 짜맞추기 식의 50㎝
틀린 것이 맞다고 하다가 들통이 나자 그 중간 25㎝ 위치에
갖다 놓으면 앞선 92년도 측량한 담당자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번 측량한 담당자도 책임을 면하는
이련 간교한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집 7차례의 측량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지적 도면
갖고 할 때마다 위치가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도저히 믿을수 없는 기술력 부족과 독점적 측량 대행을
관리해서 인지 지나친 횡포와 우리 외엔 다른 곳에서 측량을
할수 없다는 건방지고 방만한 결과가 오늘에 까지 이르러
측량업무를 외국회사에 맡겨야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게됩니다.
이 기회에 우리4천만 국민들이 제3의 질 좋은 측량업체가
등록하게 하여 저와같이 알고 따진다고 괘심해서 손해 보는
이가 없는 믿 을수 있는 깨끗하고 공정한 업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잘 잘못을 분명히 가려 잘못 측량한 92년도
측량 담당자 및 앞서 측량한 담당자 모두 책임을 물어
현재 사용중 담장 변경으로 오는 재산 손해를 본 저희의
심정을 헤아려 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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