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비서관 ‘판결 청탁’ 1억 받아
[한겨레] 브로커들 6억원 중 1억원 전달
1억 받은 조씨 사표 내고 잠적.
현직 대법관의 비서관(4급 상당)이 판결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과 술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차동언)는 23일 현직 대법관 비서관인 조아무개(45)씨가 지난해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된 강아무개(39·사업)씨로부터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과 수백만원어치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가 드러나 조씨를 출국금지하고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강씨와 조씨를 연결시킨 것으로 알려진 박아무개(38)씨 등 4명의 브로커가 지난해 말 강씨한테 6억여원을 받아 이 가운데 1억원을 라면상자에 담아 조씨에게 전달했고, 500만원 어치의 산삼과 수백만원 어치의 술접대도 함께 제공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한 이달 초 대법원에 사표를 내고 잠적했고, 브로커 가운데 박씨는 지난 9월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되자 해외로 도주했으며, 나머지 한 명은 국내에 잠적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로커 가운데 2명은 붙잡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상고가 기각돼 오해 소지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의견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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