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개표참관인 교육 이전까지
다음에 답변 바람 

가. 1994. 3. 16. 제정된 부칙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개표절차 방법은 ?

1. 법안 발의자 (부칙 제5조)

2. 공직선거법 제278조 ( 개정 2002.3.7, 2005.8.4 ) 개정발의자

3. 부칙 제5조에 근거한 전산조직의 개표의 개표절차화 방법

4.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2002. 3. 21 )개정 발의자

5. 개표상황표 출력하는 법적근거는 ?

6. 1차적으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계산하는 장치는 단순 기계장치인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것인가

7. 2002. 제16대 대선 전산개표와 같이 수작업에 의한 계수확인 없이 개표를 진행한
법적근거는 ?
8. 2002년 대선 개표와 이번 성남 분당을 선거의 개표 진행과의 차이점은

9. 부칙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한 개표와 공직선거관리규칙 99조에 근거한 개표의 차이점은 ?



나. 개표참관 보장 여부 및 개표상황표 서명 날인, 개표상황표 출력 법적근거

1. 분당 을 보궐선거와 관련
입후보자별 적정 참관인 수와 그 법적근거는 ?

2. 참관인의 권리와 참관시 확인해야할 내용

3. 2002. 전산개표시스템 도입 이전 정당 참관인 수 8명(동시 개표할 수 있는 투표함을 4개 이내로 제한)은 개표참관이 보장되었으나
2002. 3. 7. 공직선거법 개표관련법을 개정한 이후, 개표참관이 보장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소명

4. 2011. 4. 27. 재 보궐선거 무소속 후보 추천인 기명`날인으로 되어 있는 바
개표상황표 작성과 같이 기명 또는 날인으로 하여도 무방한가

5. 2007. 2. 14. 부산시교육감 개표시, 개표상황표의 대리 날인을 적발한 바,
이번 보궐선거에도 동일한 상황 발생시 처벌 조항

6. 날인시 직접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7. 투표지를 전산개표시스템에 투입 개표상황표가 출력되기까지의 절차와 방법, 그 법적근거는 ?

8.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