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죄 지은 자를 죽이는 일이요, ‘살인’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짓이다!

따라서 사형은 합당한 일이요 살인은 부당한 짓이다.

난 소설가 공지영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 전부터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추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다가 이번엔 결정적인 보도 때문이다.

즉, 공지영이 8년간 월 1회 꼴로 교도소를 방문하였다고 대단한 일처럼 보도되었다.

그런데, 얼른 보니 대단히 듣기 좋은 일 같았지만, 알고 보니 상당히 기분 나쁜 짓이었다.

사형제 폐지를 위하여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들을 만나러 다녔다고 한다.

사형은 죄 지은 자에게 가하는 것이지만, 살인은 죄 없는 자에게 가하는 것이다.

죄 지은 자가 사형당하는 것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죄 없는 자가 살인 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형제’보다 ‘살인죄’가 더 무섭지 않은가.

왜 죄 없는 자의 생명은 무시하고, 죄 지은 자의 생명만을 중시하는가?

따라서 사형은 살인보다 훨씬 인권적이요, 죄 없는 대다수의 안전을 보장한다.

질병예방을 위하여 예방주사를 놓아야 한다.

죄 없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죄 지은 자에 대한 정당한 응징인 사형제는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묘한 점이 눈에 띈다.

이상한 사실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대부분 “좌익”이더라는 점이다.

그리고 사형제 폐지론자와 “국가보안법 폐지론자”가 거의 일치하더라는 점이다.

희한한 것은 북한인권이나 중국ㆍ북한의 사형제에 대하여는 그들은 절대로 선을 긋는다는 점이다.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잘하는 일에 왜 내정간섭이냐는 것이다.

생각건대, 이들은 사형제 폐지를 통하여 사형에 해당되는 자신들의 반역죄에다 면죄부를 만들기 위함이리라.

그렇지 않다면 살인한 사람이 아닌 살인을 저지를 살인범이 그들의 용도에 필요하다는 소리다.

이렇게 볼 때, 사형제 폐지론자들에게서 세 가지 특징이 요약된다.

첫째, 그들의 목적을 위하여 “스스로 면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때까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살인범의 사형폐지를 구실로 반역죄에 대한 사형 면제를 도모한다.

즉, 자신들의 반역죄에 대한 처벌을 없애기 위한 담보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둘째, 그들의 목적을 위하여 “살인할 행동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살인범들의 배후가 되어주는 그들에겐 살인할 정도로 과감한 행동대원을 확보하는데 아주 좋다.

사형제도가 없으면 발각되어봐야 징역 밖에 더 받겠나. 게다가 나중엔 민주해방투사로 격상될 텐데.

셋째, 그들의 목적을 이루었을 땐 지금까지 태도와는 정반대로 “사형을 적극 실시”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사형제도를 존중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궁극적 속내가 따로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들에게 사형제도나 인권문제의 타깃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방세계 위주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 살인범에 비하여 반역에 대한 사형은 존재여부보다 실행여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사형제 폐지로 인하여 그들이 의도하는 바를 우파 쪽에서도 똑 같은 계산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끝>

<부 추 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