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재작년 정년 퇴임을 하신후 고향에서 아파트 한채를 마련했지만 국민은행의 업무 실수 및 사기 대출로 인해 구입한 아파트도 경매에 넘어가고 대출금 독촉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마저 가압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은행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개인에게 재산상의 압류 및 신용불량 등재를 통해 압력을 가하고 있는 국민은행의 만행을 고발하며, 더 이상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문제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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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인 김경택은 2004년 5월 24일 경기도 포천국 신북면 기지리 101-3 윤중 후레휘빌 아파트 101동 201호 아파트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시 4천만원은 국민은행 대출금으로 대체키로 하고 익일 5월 25일 국민은행 포천지점에서 대출자서 소유권 이전비용 및 근저당 설정비를 납부하였습니다.
2. 2004년 5월 28일 국민은행의 대출금 4천만원을 제외한 부족잔금 1천8백만원을 윤중건설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수일 내 정리될 것으로 기대했던 등기가 지연되어 윤중건설 및 국민은행에 문의 하였으나,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될 것이라는 대답에 공신력 있는 국민은행과 은행지정 법무사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 약 6 개월후 이전 및 설정등기가 이루어졌고, 관련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신청대출이 신규대출로 알고 있었으나, 타인의 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및 국민은행 담보권 설정등기에 앞서 가압류라는 제한물건이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한 민원인은 국민은행에 내용을 확인한바 은행 측 업무처리 미숙으로 우선순위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잘못을 시인하였으며, 윤중건설과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 중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그러나 문제해결은 되지 않고 민원인집(윤중 후레휘빌 아파트 101동 201호 아파트)를 에 가압류권자로부터 강제경매가 착수되었으며, 그로 인해 민원인은 국민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불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것은 국민은행이 적기에 채권확보를 못함으로 인하여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에 치명적 하자를 발생시킨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의 표현이었습니다.
5. 그러자 국민은행은 바로 연체 대출금에 대한 회수대책의 일환으로 독촉을 시작하였고, 독촉 과정에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 실행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를 경매 처분 하겠다며 가압류 등제를 하였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를 하였습니다.
6. 어떻게 해서 은행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고객의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입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평생을 살아온 별건의 아파트에 채권회수를 하募鳴?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7. 국민은행은 대출실적 증대를 위한 골육책으로 아니면, 윤중건설과 보이지 않는 이면의 약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속한 시앨 내 강제경매 진행을 중단시켜야 하며, 상계동 주공아파트에 등제된 가압류 및 민원인의 신용불량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빈다.
8. 그동안 공무원으로 평생을 바쳐 일해오면서 모아온 조그만 여유자금으로 공기 좋은 고향땅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민원인의 소망은 국민은행의 어의 없는 실수로 인하여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어떻게 국내 제일의 은행이 빚은 실수로 한 개인의 재산과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문제 해결을 통해서 제2, 제3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사항
국민은행의 불법 대출로 인해 민원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며, 재산권 회복을 위한 노력은 커녕 대출금에 대한 채권회수만을 목적으로 민원인을 신용불량자로 등재 및 별도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법적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불법 대출문제를 철저히 밝혀주시고, 민원인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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