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북한만도 못한 盧정권

북한만도 못한 盧정권

북한이 그 미사일을 戰時에 남쪽을 향해 발사할 때
國軍부대는 피하고 駐韓미군 머리 위에만 쏟아 붓겠다고 했다는 말인가.
조선일보

변명이 변명을 낳는 청와대의 ‘전략적 침묵론’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最上의 방법은
김정일이 협상테이블을 둘러볼 때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이 반대편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보고 듣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7일 訪韓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6자회담 당사자 5개국이 북한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무모하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나라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북한에 ‘한목소리(one voice)’로 경고를 보내자는 것이다.

美미 제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생각은
9일 홍보수석실이 ‘안보독재시대의 亡靈(망령)에서 벗어나자’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나타나 있다.
“대통령의 제일 관심사는 국민 안전이고
그 다음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우리나라 安保(안보)차원의 위기였는가.
(북한 미사일은)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
굳이 일본처럼 새벽부터 야단법석을 떨 이유가 없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천천히 대응한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이었고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생기더라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100분이 흐른 뒤에야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보 시스템,
미사일 발사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에 대해 말 한마디 없는 대통령 처신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國益(국익)을 우선한
‘高度의 戰略的(전략적) 침묵’이라는 해설이다.

그렇다면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정권도 자기 漁船(어선)들에는
미사일이 떨어질 해역에 가지 말라고 사전 경고했다.
말하자면 정부 구실을 하려고 한 셈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런 정보를 알고도 미사일이 날아갈 위험천만한 하늘에
우리 민항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날아다니도록 방치했고
미사일이 잘못 떨어질 수 있는 바다에 나갈지도 모를 우리 어선들에
그런 경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이 국민 안전을 제일의 관심사로 한다는 정부가 할 행동인가.
이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만도 못했다.

다음,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射程(사정)으로 하는 스커드 4발, 노동 2발을 쏜 것이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는 홍보수석실 판단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북한한테서 “우리가 쏘는 미사일은 남쪽을 향한 게 아니다”라는
事前(사전) 통보라도 받았는가.
그렇다면 북한이 550km의 射程(사정)을 가진 스커드 미사일을 개발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부도 그걸로 800~1000km 떨어진 일본 또는
태평양 건너 미국 본토를 겨냥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그 미사일을 戰時에 남쪽을 향해 발사할 때
國軍부대는 피하고 駐韓미군 머리 위에만 쏟아 붓겠다고 했다는 말인가.
설령 북한이 그런 말을 했다 치자.
그 말을 듣고 안심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 역할이란 말인가.
그런 기본 의리도 없는 대한민국과
세계 어느 나라가 동맹관계를 가지려 하겠는가.

잘못했을 때는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공연한 말을 지어내 잘못을 덮으려 하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게 세상 이치다.
‘전략적 침묵’ 운운하는 되지 않는 소리는
더 이상 입밖에 내지 말라는 것이다.

2006-07-10

1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