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확대한 정부의 9.5대책이 문제가 있다며 이
를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 때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을 60% 이상 의무적으로 건설한다면 중층
아파트는 재건축이 어렵고, 일부 저층아파트에도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조
합의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강남구는 아직 ‘9.5대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단계’라고 말
했지만 조만간 건교부에 항의 공문을 보내는 등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 것으로 예상
됩니다.
반박 논리를 수집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기존 재건축 조합측이 근거
가 되줄 만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업계에 알려진 바로는 강남구에 소형평형을 많이 지을 경우 주거여건이 악화되
고, 은마나 청실처럼 기존 평형이 큰 중층아파트의 경우 소형을 넣는다면 재건축이
어렵다는 점, 이로 인해 강남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과 어긋난다는
점, 설사 소형을 짓더라도 10평 미만으로 잘게 쪼갠 뒤 별도로 구획해 그들만 ‘왕
따’ 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문제시할 것으로 알
려져 있습니다.
강남구는 이번 건이 또 ‘자치구의 이기주의’로 비춰질까봐 내심 걱정하고 있습니
다.
하지만 강남구는 이미 지난 6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시행에 따른 유예대상을 적
용함에 있어서도 다른 구와 달리 건축허가를 신청한 모든 사업지에 종전 용적률을
허용해주기로 한 전력이 있습니다. 정부나 여타 국민보다는 당장 해당 주민들의 눈
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자치단체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죠.
강남구가 현재 계획대로 건교부에 정식으로 항의(?)를 한다면 또 한차례 전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2003년 10월 02일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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