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h5>대통령도 장관도 머슴이라는데 검찰만 국민의 주인인가?

잔악했던 일제로부터 해방 후 정권교체 시 마다 각종개혁을 단행했다. 그래서 권위주위 던 공직사회도 어지간히 국민들의 머슴이 되어가는 듯하다. 한편 날으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구 중앙정보부의 무소불위한 권력도 어느덧 국민들의 머슴이 되었다. 과연 지금도 우리사회에 무소불위한 권력이 존재할까? 그렇다면 그 실세는 누구인가?

지난 반세기이상 ‘개혁불가’의 성역화가 된 곳이 있다. 검찰과 법원이다. 특히 검찰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막무가내다. 노무현전대통령은 검찰개혁을 공약했다. 그래서인지 취임하자마자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가졌다. 그러나 검찰은 밀리면 죽는다는 식인지 대통령에게도 안하무인격이었다. 그 결과 노대통령도 “검찰은 통제가 안 된다, 차라리 검찰에게 신세를 안지고 고개를 들고 청와대를 걸어서 나가겠다”고 했으나 차타고나갔다.

노대통령 재임5년간 대검 앞 1인시위자 등 하늘을 찌를듯하던 사법피해자들의 원성이 청와대 신문고를 두드렸지만 그런 원성쯤은 아랑곳없었다. 시위자 중에는 검찰의 사명일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다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결과는 기본권인 행복추구권박탈의 감내키 어려운 스트레스, 의욕상실, 행복하던 가정파탄 등 어떻게 검사도 약자도 같은 대한민국국인일진대 이럴 수가 있을가?라는 원망도 해보았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그들 중 어연10여년 또는 그 이상 기간 동안 고통을 겪는 사람도 다반사다. 또한 차압당한 권리를 찾으려다 결국 삶이 송두리째 망거 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의 모습은 거지에 흡사하다. 그래도 출퇴근하는 검찰총장도 검사도 황소파리 보듯 하지 않았는가?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스스로가 부당한 검찰권행사쯤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반증인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그들은 결코 국민의 머슴이 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나(김정도)는 제17대대통령취임식에 특별 초대 되었다. 대통령취임사 연단과 상당히 가까운 좌석을 배정받았다. 주위로부터 검찰개혁을 위한 절호의기회란 강력한 주문도 받았다. 어쩌면 누군가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었다는 느낌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취임참석희망 컴퓨터 추점에서 탈락한바있고, 특별초청 대상이 돼야할 아무런 명분도 없는 사회적 약자 일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특별초청은 비록순간이겠지만, 우리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가 나의 “검찰개혁!” 절규의 모습을 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10년 이상 대검, 법무부청사, 청와대, UN, 인수위 앞 등에서 우리말과 영어로 “검찰개혁!”을 주장한바 있었기에 충분히 그리고 자랑스럽게 할 수가 있었다. 그런 내가 사법피해자들의 갈망에 실망을 준 것이다.

우선은 많은 국민들의 소망이기도 하던 좌파정권퇴치에 대한 나 개인의 고마움과 신임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예우였다. 그러나 추후 그 사연을 공개한다면 ‘검찰의 물리적 힘과 약자의 지혜’의 차이를 알게 될 것이다.

어찌되었거나, 현재 여야국회의원들이 염불보다는 공천이란 제 밥이 더 급급한데 어찌 사법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바라겠는가? 특히 검사출신이 많은 한나라당이 집권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내가 인수위 앞 사법피해자들의 기자회견 시 “사법피해자구제특별위원회구성요구”, “우리는 검찰, 법원의 생체실험 대상이 아니다!(STOP! a medical experimenting on a human body)”란 구호등과 함께 아래와 같은 사법피해자의 노래(동백아가씨개사)를 목 놓아 불렀다(헤일 수 없이 막강한 검찰 대통령도 국회원도 아랑 곳 없네..., 민초들이 노하기전 국민공복 되어라!...-별첨 기자회견 보도자료 참조). 물론 투명한 검찰로서의 개혁이 없다면 어느 정권도 실패한다는 우리글과 영문으로 된 메시지도 있지 않았다. 그 역시 현재까지는 반향 없는 메아리가 되었다.

그런데
3월11일 대한민국검찰사상 처음아래와 같은 특이한 보도를 접할 수 가있었다.
검사와 관련된 사건은 변호인들마저 기피하는 현실에서 그의 나 홀로소송이었기 때문이다.

YTN등각 언론의 보도제목
LG왕따 사건 정국정씨의 ‘검찰불기소처분’ 국가 손배책임 첫 인정...

우선 헌법재판소는 과연 헌법을 수호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 이전 등 정치사건등 필요시는 성문법까지 내세워 국민을 감동케 했다. 그러나 무소불위한 검찰권행사에는 예외인 것 같다. 한 예로, 지난2월28일 헌재가 선고한 80여건의 불기소처분취소청구소송은 모두 기각 등 결정이었다. 불기소처분이 취소된 것은 단 한건도 없다. 과연 변호인들은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오판한 것일까? 아니면 변호비만 목적이었을까? 기소독점의병폐가 미치는 국민경제, 국력소모, 불신사회의 한 예일 것이다.

그런데 정씨는 나 홀로 소송으로 승소한 것이다. 따라서 정씨사건을 계기로, 과연 헌법재판소는 부당한 기소독점에 기인한 사회적 약자들의 원성과 아픔을 어떻게 어루만져 주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감히 말하자면, 과연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에 보장 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가?이다. 특히 기소독점 하에서 헌법재판소마저 견제기능을 포기하였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구심을 버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헌재가 결코 재판을 통한 실체적질실규명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용지물의 재기수사명령
반대로, 정씨의 경우 고검의 3회에 걸친 재기수사명령쯤이야 지검에서 또다시 무시되었던 것은 이미 언론보도로 익히 알려졌다.

헌재결정도 뒤집는 검찰
검찰은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손을 들어 준사건(99헌나639)도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한다. 보통사람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어려웠다. 물론 검찰만의 이유가 있겠지만. 검찰이 그 사회적약자의 행복추구권말살이란 참담한 심정을 한번이라도 생각했을까? 결코 아니다. 검찰이 그런 부끄러움을 안다면 그런 이해하기 힘든 상식이하의 처분을 할 수 가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위상에 반하는 것은 물론헌재결정을 뒤집는 자체도 위헌의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헌법과 국민경시 일 것이다. 그런데도 헌재는 아무러치도 않나보다. 하기야 다른 행정기관이라면 헌재의 결정을 뒤엎을 엄두도 못 내겠지만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뒤집을 수있나보다. 그러나 노전대통령도 수도이전 등 위헌결정에 대하여 헌재의 결정에 굴복했으니 그 정도면 위로가 될 것 같다.

기소독점병폐
기소독점의 병폐는 국가, 사회, 행정, 경제를 좀먹고 기본권인 행복추구권마저 앗아간다.

천적은 있게 마련인가보다
따라서 정씨승소경우의 의미는 매우 특이하다 할 것이다. 현재 언론의 결과적보도외는 우리사회가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헌정사상은 물론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외형적으로는 태연한척하지만 사법피해를 당해본 사람들에게는 화약고의 뇌관을 건드린 격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일 수 있다고 본다.

정씨의 특유한 법 마인드가, 무소불위하던 검찰의 구조적비리의 실체에 대하여 사회적약자도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인들과 언론마저 결과적보도로 슬쩍 너머가려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묘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구태여 역사에 대한 겸허를 모른다면 구 중앙정보부의 몰락을 가늠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깊게 곪은 상처의 고약한 냄새도 국민들을 괴롭히는데도 수술치 않고 남의 상처만 열심히 수술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법조인들이 정씨사건을 계기로 부당한 검찰처분에 대한 사법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직시하고, 약자들의 편에서 국가상대 손배청구등을 도와준다면 검찰개혁이전이라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물론 정씨자신도 수차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사명감으로 사법피해자들을 도와주겠다고 한바있다. 천적은 있게 마련, 자업자득의 결과 일 것이다.

나 역시
지난 10년 이상 기소독점의병폐가 경제는 물론 국력낭비와 국력소모임을 주장한바있다.

그 증거는
헌재소의 통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도, 정치권이 고의적 외면으로 일관하였던 것이다.

그 통계에 의하면 1988년~현재까지 헌재에 불기소처분취소청구가 약1만 건이다,

그렇다면
변호비가 없어 헌법재판소에 취소청구도할 수 없던 부당한 불기소는 얼마나 많고 그 국력낭비역시 과히 천문학적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헌재의 년도 별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포함)현황
아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소독점에 의한 국가 경제적 피해액수는 엄청났다.
그런데 국가가 검찰의 불법행위를 위하여 국민의 혈세로 정씨에게 지불할 금원은 고작 1,000만이다. 손해를 가한 관계검사들에게 구상 권 청구를 집행 한다 해도 혈세낭비를 메우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소독점의 병폐가 곧 국민혈세 낭비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법을 행한 해당검사들은 아무런 신경도 안 쓸 것 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대통령의 머슴 론과 회사가 어려우면 직원들의 월급운운도 검찰은 예외인가보다. 어찌되었거나, 정씨라는 무고한 한인간의 삶을 깡그리 망가트린 부당한 불기소처분에대한 국가손해배상은 고작1,000만 원 이지만 결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검찰의고민일 수도 있다.

헌재와 사회적 약자
또한 과연 헌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법관도 아닌 하급법관이 헌재가 기각한 사건의 진실의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정씨의 사건(2007헌마20)이었기에 “어떻게 이럴 수가?”라는 짜릿한 전율마저 느낀다.

한 판사(서울지법 민사48단독 최남식)가 막강한 검찰의 눈치보다는 나라의 미래와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판결이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법, 대법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던 우리사법사상 보기 드문 살아있는 양심과 귀감애가 될 것 같다. 지난2월28일 헌재가 약80여건의 불기소처분취소청구를 모두 기각 등으로 종결했다.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위 사건의 모든 변호인들은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법률적판단도 없이 수임료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을까?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용지물론에 대하여 한마디 더 하겠다.
헌재의 긍정적인 기능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위 80여건 중 진정 불기소처분이 잘못된 것 이 한건도 없을까? 특히 재판을 받을 권리를 차압당한상태라면 수사기능도 없는 헌재의 심리는 진실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기소독점 하에서는 청구인으로서는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처분에 대처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08년 3월14일

사법피해자 안산 김정도

[email protected] / 010-7145-5043 1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