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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소로 재판부 잘못 시정해야, 앞으로 론스타 재판 5번 더 있다
외銀매각 본질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재판과 투자자 23명 규명이다
오늘(11월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재판장)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행장 등 외환은행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행장에 대해 배임 혐의와 별개로 검찰이 적용한 납품업체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외환은행이 2002년, 2003년 대규모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투자의사를 밝힌 론스타에 매각된 것은 불가피하였으며, 또한 재경부와 외환은행, 금감위 등이 론스타 인수자격을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론스타와 외환은행 계약에 대해 "제한적인 공개 입찰 방식이라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당시 공개 입찰이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각 당시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된 의혹에 의혹에 대해서도 "자기자본 비율은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이하 '국민연대회의')는, 외환은행을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내노라하는 실세와 로비스트를 동원하여 BIS 비율를 조작하여 주주들에게 최소 3443억원∼최대 8252억원(감사원 1조59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를 가한 변양호 전 금정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 등 외환은행 경영진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실상 총체적인 면죄부를 발부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3년여간 국민적 관심속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외환은행 불법?헐값 매각관련 1심 재판은 86차례나 공판이 진행되면서, 그간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4차례의 영장기각을 포함 체포·구속영장 12번 기각 과 론스타 수사 담당검사와 영장판사의 '4인 비밀회동',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 수임 논란 등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고, 결심공판에선 법원사상 초유의 사태인 검찰 구형도 없는 '진기록 재판'을 남기더니 급기야 오늘 사법부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써 다시 한번 한국 금융시장이 론스타의 치외법권 지대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기존 법리와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해괴한 형식논리를
동원하여 면죄부를 발부한 재판부는
이제 국민들에게 사법불신만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매각관련 중간수사를 발표('06.12.7)하면서 검사 20명과 수사관 80명 등 총 100여 명 규모의 특별팀을 구성하여 의혹이 제기된 감사원장·재경부장관·금감위원장을 포함해 630여 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사법공조로 미국 법무부와 홍콩 사법기구(법무부·염정공서) 등에 계좌추적 의뢰 및 론스타 임원 스티븐 리·엘리스 쇼트·마이클 톰슨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일 외환은행 헐값매각 핵심인물로 지목된 스티븐 리 론스타 코리아 한국본부장은 3년째 해외도피 중에 있어, 그간 '앙꼬없는 찐빵 수사'라는 오명까지 얻었던 함량미달의 수사로 이번 판결을 자초한 검찰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항소해 1심 재판부의 잘못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티븐 리를 포함 론스타 측 핵심인물들의 조속한 국내송환을 통해 땅에 떨어진 검찰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의 핵심본질은 1) 금일 진행된 외환은행의 불법·헐값 재판 - 1심 '무죄', 2) 론스타 펀드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 -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진행 중(2007구합35166), 3) 론스타 펀드 Ⅳ호내에 한국인 투자자(일명 '검은 머리외국인') 존재 가능성 이다.
상기 2)항 관련,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산업자본 재판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파행을 거듭하며 12월 17일 최종 결심만 남겨두고 있다. 재판결과 론스타 펀드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판명되면, 금일 헐값매각 재판과 상관없이 2003년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지분 10% 초과 인수는 원천무효가 되는 것이다.
상기 3)항 관련, 론스타 펀드(Ⅳ호)내에 '한국인 투자자(검은머리외국인)'가 존재한다면, 향후 외환은행 헐값매각 2심 재판에서 '핵심쟁점' 사안으로 논란이 될 외환은행 매각 당시 '외자유치'를 위해 매각했다는 정부 주장에 반하는 내용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은 불보듯 자명해 진다. 이유는 당시 재정금융당국과 청와대 관계자, 외환은행 경영진들이 '국익'을 위해 외환은행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익'을 위해 국민재산인 외환은행을 '축재수단'으로 일개 '투기성 사모펀드'에 '매각'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웃지 못할 '론스타 게이트의 현주소' 인 것이다.
[참조: 범국본 '08.9.7일자 국내자본가능성(금감원)아니다(범국본)설득부족,산업자본들었다.론스타무효확신]
상황이 이러함에도 설상가상으로, 실타래 처럼 얽혀있는 론스타 문제를 '법'과 '원칙'으로 결자해지 해야 될 재판부의 1심 판결은 분노를 넘어 공포스럽기 까지 하다. 어찌되었든 향후 금융위원회가 금일 1심 재판결과를 오판하고, 피의자 신분인 론스타측의 적반하장격 '떼법'과 '반칙'에 편승하여 또다시 '외환은행 조기매각을 기정사실화 하는 국내외 일부 언론의 비호'하에 외환은행 재매각을 강행한다면 치명적인 '파국'만 초래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이는 향후 있을 외환은행 헐값매각 2심, 3심 재판과 론스타 펀드의 산업자본 재판(3심) 등 5번의 재판을 조기에 무력화 시키고, 론스타 펀드(Ⅳ호)에 투자한 '23명의 투자자'중 한국(인)계 투자자 의혹이 밝혀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무모한 행동이며, 또한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를 무참히 짓밟는 몰염치한 매국적인 처사로 현 정부가 지향하는 '법질서 선진화'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제 범국본과 국민연대회의는 초심으로 돌아가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내외에 알리고, '검은세력'들을 '응징'키 위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분연히' 일어날 것이다. 론스타 펀드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는 '불법'과 '편법', '위법'과 '떼법'으로 점철된 '희대의 게이트'로, 론스타 게이트의 '진실'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끝-
2008. 11. 24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사법피해자모임)
출처 : 외환은행되찾기범국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