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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수면위에서 걸린것들만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빙산의 일각이다.

나머지 9할은 수면하에서 마치, 당연한 정상생활처럼 고착화되어....존재하면서

떵떵거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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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뇌물 한해 10,000,000,000원”

[한겨레] 검찰 추징선고액으로 추산
한해 동안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건네지는 뇌물 액수는 모두 얼마나 될까? 수뢰 공무원이 빠짐없이 적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수사망에 걸린다고 가정하면, 해마다 대략 100억원 넘는 돈이 뇌물로 쓰인다는 이색 통계가 나왔다.

30일 대검찰청은, 2003년 한해 동안 뇌물죄로 처벌된 공무원들에게 선고된 추징액수는 모두 82억6300여만원이나 된 것으로 집계했다. 2000년부터 따지면, 그해 72억700여만원에 이어 2001년 141억5900여만원으로 ‘꼭지점’을 친 뒤, 2002년 108억5100여만원, 지난해 82억원대로 조금씩 하향 곡선을 그리고는 있다.

그래도 2000년대 평균이 101억원이나 된다.

물론 이 액수가 곧바로 공무원들이 받은 뇌물 금액의 공식 통계는 아니다. 하지만 “뇌물로 받아 챙긴 이익은 거의 모두 추징이 선고되기 때문에 ‘추징 선고액’으로 전체 뇌물 액수를 가늠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로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것처럼, 우리 형법(제134조)과 특가법(제13조)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그 금품을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만큼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2002년 이후 적발된 뇌물 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만큼 공무원 사회가 깨끗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약해지거나 뇌물 수수가 더 지능화되고 있는 방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추징선고에 따라 국고 환수를 집행하는 검찰의 추징집행률은 수뢰자의 재산 도피 등으로 2001년엔 36.1%로 극히 낮았으나, 2002년 81.6%, 2003년 139.0% 등으로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창현 기자 [email protected] 6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