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상한 일이 있어 민원을 제기 합니다..
저는 서초구 방배4동 주민입니다..
작년에 구청에서 동네 불법 증축으로 인하여 벌금을 내었습니다..
벌금을 낸것이 억울하여 민원을 제기하는것은 아닙니다..
우리 동네 주민 대다수가 불법 증축 즉 베란다(발코니)를 늘려 거실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많은 주민들이 벌금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누구나 다알고 있는 불법 증축을 그것도 가장 크게 증축을
크게 증축한 829-23번지는 적발되지도 않았고 자기는 뒤봐주는 사람이
있어 절대로 적발되지 않는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있는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둥에도 온갖 불법 증축물이 있고 발코니를 넓히는 등
가장 크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서초구청 도로정비과 윤상원씨는
829-23번지는 건축 설계와 같다는 이유로 적발을 하지 않는것인지
아니면 829-23번지만 가면 건축도면을 읽지 못하는지 아니면 829-23 번지만 가면
대한민국 건축법이 바뀌는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거 아닌가요? 비리 공무원인지 아니면 직무 유기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건축 대장과 확인하여 만인에게 평등한 법 집행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설계도면과 불법 증축한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밖에서 그냥 확인이
가능하니 이것이야 말로 봐주기라고 볼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인에게 평등하게 법 적용을 하지 않는 서초구청 도로정비과 윤상원씨는
공개사과 하고 물러나기 바랍니다.
9742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