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는 창고용입니다. 사람이 상주하지 않기때문에 TV도 있지않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납부금액만 보고 납부를 하다가 고지서를 확인하니 TV수신료가 가산되어있어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해서 이를 조치해달라고 했고 얼마동안은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달에 고지서를 보니 또다시 부과가 되어있습니다. 분명 TV가없다고 하였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공사는 임의적으로 다시 부과를 시켜놓았습니다. 이럴 경우 고객에게 환불처리 해줘야지 않습니까?
방송법 TV 수신료 징수 규정에 따르면 TV 수상기를 소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TV 수상기 고지 대수당 2500원이며, 가정용은 1가구에 2대 이상 보유시에도 1대 분만 부과한다. 가정용이 아닌 사무실, 영업소 등의 TV 수상기는 보유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콜센터의 한 상담원은 “전기요금을 내는 곳은 TV 수상기 보유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일단 징수한다”며 “TV 수상기가 없다고 콜센터에 연락하면 다음달부터 는 TV수신료 징수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확인도 않고 징수부터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글구 이렇게 되고 보니 이런 피해사례가 많은데 한국전력공사는 고객에게 부당징수는 하면서 환불처리는 해주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1010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