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그는 원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였다. 지난 번 글에서도 필자가 밝혔듯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온갖 부정비리와 이 나라를 거덜낸 것들에 대한 후환이 두려워 온갖 불법을 동원하여 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엔 많은 국민들이 그에 대한 희망과 꿈을 버리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원하지 않은 정권이었지만 그가 선거 때 선거 구호로 외쳐 대던 그럴듯한 개혁적 청사진과 정책들이 잘만 이행되고 실천되어 진다면 이 나라를 그에게 한 번 맡겨 보아도 괜찮을 듯 싶어서였다. 그런데 이제는 그 그럴듯한 기대감이 실망감과 절망감으로 우리 마음을 멍들어 가게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트레이드마크... "개혁!" "진보!" "참여!" "열림!"... 얼마나 듣기 좋은 말들이고 신선감을 느끼게 하여 주는 말들인가! 우리들은(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그 현란한 아름다운 말들에 귀가 먹고 눈이 멀었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갖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 후 지금까지의 통치과정들을 살펴보면 과연 노무현 정권이 그렇게 외쳐 대던 "개혁, 진보, 참여, 열림"이라는 그 구호들에 걸맞게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 "아니다" 이다. 구호만 현란하고 요란했지 속빈 강정이었다. 우리 나라 속담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다.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개혁, 진보, 참여, 열림"이라는 것들은 모두가 다 "빛 좋은 개살구"이다.
"빛 좋은 개살구???" 우선, 속담에서 풍기는 우리조상님들의 참뜻을 음미하여 보자! 왜? 빛 좋은 "살구"라 아니하고 하필이면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였을까? 다시 말하면, 그 속담 속에 "살구"라는 말을 넣지 않고 "개살구"라는 말을 넣었을까? 개살구는 우리가 맛 좋게 먹는 보통 살구보다 시고 떫으며 겉만 번지르르하다. 따라서 우리조상님들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이 없는 것을 말할 때 "빛 좋은 개살구"라고 했다. 이 얼마나 깊은 참 뜻이 배어 있는 속담이 아닌가!
사람은 어떤 것에 기대를 가졌다가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크게 실망하게 된다. 필자는 노무현 정권이 그토록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는 "개혁, 진보, 참여, 열림"이라는 것에 어떤 위선과 거짓이 덧칠하여 졌는지 하나씩 하나씩 벗겨 볼까 한다.
1. 위선과 거짓 개혁으로 이 나라를 말아먹기
2. 위선과 거짓 진보로 이 나라를 말아먹기
3. 위선과 거짓 참여로 이 나라를 말아먹기
4. 위선과 거짓 열림으로 이 나라를 말아먹기
<위선과 거짓 개혁으로 이 나라를 말아먹기>
개혁(改革, reformation)이란? 낡고 시대에 뒤 떨어진 정치체제나 사회제도 등을 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새롭게 고쳐 나가는 것을 말함이다. 즉 개혁은 합목적성(合目的性, fitness)이 반영되어야한다. 따라서 합목적성이 반영되지 않은 개혁은 빛 좋은 개살구 개혁이며 그 것은 일종의 혁명이다.
노무현 정권의 개혁은 당연성과 필연성이 없다. 노무현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이용수단으로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국민편의(國民便宜)를 목적으로 하는 개혁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유지 및 연장 목적을 위해서 위장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방향으로 흘러가 항상 말썽 많고 뒷 맛이 떫떠름 한 것이다.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용수단으로 하는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그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개혁을 하자는 정권이 자신은 하나도 개혁하지 않고 남을 개혁하려 든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성으로 한 말이 깨끗함 이었다. 우리가 노무현 정권에 실망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그 깨끗함이 하나 둘씩 벗겨져 노무현 정권의 타락성을 보아서도 이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벗겨지는 과정에서 노무현 정권이 보여 준 더럽고 치사한 처신행위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 자신을 비롯하여 친인척 및 측근들이 부정비리와 청탁에 관련된다면 그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패가망신 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는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고 옹호하며 감싸 주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것이 개혁인가! 노무현 자신과 관련된 장수천문제... 친인척 민경찬과 노건평 부정비리문제... 측근 안희정, 이광재, 최도술 등과 관련된 불법경선자금과 대선자금 및 개인부정비리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부정비리가 하나씩 하나씩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벗겨 질 때마다 노무현 정권은 축소왜곡 하며 감추고 덮으려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했다. 그러한 은폐엄폐의 더러운 짓은 과거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하였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이 청렴성을 내세운 개혁정권인가? 자신들의 청탁부정비리는 철저히 감추고 정적들의 비리는 조그마한 것도 샅샅이 파헤치는 것이 개혁을 울부짖는 정권이 할 짓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겉만 번드레한 나라 말아먹는 빛 좋은 개살구 개혁은 중단하고 자신들의 치부와 썩은 고름부터 도려 내라! 그런 다음에 개혁을 말하라!
요즘 노무현 정권은 한술 더 뜨고 있다. 대통령직속기구인 부패방지위 산하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고비처)´를 신설한단다. 그 고비처를 신설하여서 무었을 할라고 그러는가? 자기 말 잘 않 듣는 미운 오리새끼들과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함인가! 좋다! 다음 조건들만 충족 되어진다면 고비처가 아니라 어느 것을 신설한다 하여도 찬성한다. 그 신설 되는 고비처는 첫째, 삼권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기관이어야하고 물론 예산편성도 독자적으로 하여야 한다(대통령직속기구인 부패방지위 산하에 두어서는 절대 않 된다). 둘째,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절대로 않 되고 각종 사회단체와 명망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셋째, 수사의 한계를 주어서는 않 되며 대통령 및 친인척도 어떤 혐의가 있으면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위선과 거짓 진보로 이 나라를 말아먹기>
진보(進步, progress)란? 사물의 내용이나 정도가 차츰차츰 나아지거나 나아가는 일이다. 좀더 철학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인간의 정신이나 사회, 문화 등의 영역이 전보다 나아지거나 전보다 고차원적인 상태로 가치적 향상을 하는 것을 말함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보다 좋아지도록 나아간다는 뜻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과 그 무리들이 하는 소위 자신들이 말하는 그 진보적 행위들이 전보다 좋아지도록 나아가고 있는가? 이 역시 한마디로 "아니다!"이다.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와 퇴행을 하고 있다. 그들은 진보에 대한 가치 지향적인 면은 따져 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이해타산(利害打算)에만 초점을 맞추어 남이 하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것을 진보라고 생각하며 포장하고 꾸며 댄다. 한마디로 가치 지향적인 잣대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타산에 따른 잣대가 진보의 기준이 된다.
아무리 좋고 훌륭한 인간의 정신이나 사회, 문화 등이 있더라도 자신들에게 이(利)가 되지 않으면 없어져야 할 것들이고, 아무리 나쁘고 없어져야 할 인간의 정신이나 사회, 문화 등이 있더라도 자신들에게 이(利)가 되면 있어야 할 것들이라고 떠들어 대는 인간들이 소위 말하는 노무현 정권하의 진보다. 진보라는 개념 자체도 잘 모르면서 진보라고 떠들어 댄다. 옳은 것도 남이 하면 모두 수구 보수적이라 몰아붙이고, 그른 것도 자신들이 하면 모두 진보적이라 떼를 쓴다.
똑같은 촛불시위도 그들 편에서 하면 진보고 반대 편에서 하면 수구꼴통이다. 파병도 찬성하면 진보고 반대하면 수구꼴통이다. 행정수도이전도 찬성하면 진보고 반대하면 수구꼴통이다. 부정비리도 자기 편이 한 짓이면 진보적 행위로써 감싸 주어야할 대상이고, 반대 편이 한 짓이면 수구꼴통적 행위로써 처참하게 깔아뭉개 버려야 할 대상이다. 친일도 자신들 조상이 개입되었으면 어쩔 수 없었던 진보적 행위이고, 반대 편 조상들이 개입되었으면 철저히 파헤쳐 후손들에게까지 연좌제하여 책임을 물어야할 수구꼴통적 행위이다. 김정일 정권에 옹호하면 진보적 사고방식이고 김정일 정권에 반대하거나 김정일 정권에 핍박받는 불쌍한 북한주민을 옹호하면 수구꼴통적 사고방식이다. 이렇듯이 가치 지향적인 잣대에 따라서 진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와 해에 따라서 진보가 결정되는 것이 무슨 놈의 진보인가! 그들이 말하는 진보란 이 나라를 말아먹을 빛 좋은 개살구 진보란 말이다.
노무현 정권하의 진보를 자처하는 자들의 가장 큰 착각에 빠진 것 중의 하나가 독재자 김정일에 대한 환상 이다. 북한은 김정일의 폭압과 폭정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억압과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수백만 인민들이 지난 몇 년간 기아와 질병에 쓰러져 가고 있다. 그리고, 기아와 질병, 폭압과 폭정에 견디다 못해 북한주민들이 탈출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살인마 독재정권이지 결코 만인이 자유롭고 필요에 따라 노동의 생산물을 나눠 갖는 사회로서의 공산주의 정권은 아니다. 김정일 정권에게서 공산주의적 냄새와 지향이란 눈을 씻고서도 찾아볼 수 없다. 김정일에게는 "어떻게 하면 인민을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군사력을 증강시킬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자기자신만 호가호식 하며 음주가무에 색욕을 채울까"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서 살인 독재자 김정일 정권을 옹호지지 찬양하고 더 나아가 무조건적 퍼다 주기식 통일정책을 주장하는 것이 진보란 말인가? 좋다! 얼빠진 진보들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김정일이 하고 통일을 한다고 하자! 그럼, 그 사회와 그 국가는 어떤 형태의 사회와 국가가 될 것인가? 남한의 일부 불순한 세력이 북한 살인마 김정일 독재정권과 야합하여 만든 통일국가는 않 보아도 뻔하다. 야합으로 탄생한 또 다른 새로운 독재국가 일뿐이다. 그러한 독재통일국가는 또 다시 자유와 행복,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말살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통일은 아니함만 못하다. 독재자 김정일과 권력욕에 눈이 먼 남한의 일부 불순세력들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순수성이 결여된 통일은 통일 후에도 순수성이 없다.
<위선과 거짓 참여로 이 나라를 말아먹기>
민주주의에서의 참여란 모든 국민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그들의 자발적 참여를 받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여정부란 국민이 한낱 정치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도 국정운영에 관해 대화하고 협상하며 정책결정에도 참여하여 진정한 주권자로서 주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며,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가는 정부를 가리킨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에서의 참여란 무엇인가? 코드와 노빠들만의 참여만 있을 뿐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들에게 무비판과 무조건적으로 옹호지지 하여 주면 참여시켜주고, 반대하고 비판하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수구꼴통으로 몰아 붙여 홀대한다. 노무현 정권에서의 참여세력은 어용방송, 어용언론, 사이비시민단체, 어용교수나 학자, 노빠(노빠에는 골수노빠, 얼간이노빠, 지지노빠가 있다)...등등이 있을 뿐이다. 어용방송, 어용언론, 사이비시민단체, 어용교수나 학자도 큰 의미에 있어서는 다 노빠에 속한다.
어떤 무리한 개혁과제와 정책을 추진하거나, 또는 정권에 불리한 부정비리가 터지면, 이 노빠 참여세력들은 앞다투어 여론몰이 하기에 바쁘다. 그 여론몰이는 대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
첫째방법 : 골수 어용교수나 골수노빠들이 여론몰이 할 주제를 가지고 서프, 오마이, 프레시안, 딴지 등과 같은 사이비인터넷 언론매체에서 토론을 서로 주고 받으며 일차적으로 얼간이노빠들을 세뇌시킨다(우선 얼간이 노빠를들을 세뇌시켜야 그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막무가네식 싸움질도하고 시위도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 단계로 경향, 한겨레, 서울 등과 같은 친여 어용 언론을 동원하여 여권 편향적 지지노빠들을 향하여 떠보기 식 여론조성을 한다. 그와 동시에 각종사이비시민단체가 시시때때로 끼여들며 개입한다. 마지막으로 어용방송(KBS, MBC, SBS, YTN 등)을 통하여 일방적 편파왜곡방송을 일삼으며 본격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몰이를 하여댄다. 그러한 여론몰이가 제대로 통하지 않게 되면 떼쓰기 작전이 시작된다. 대통령직을 걸거나, 황당한 말들로 국민들 뒷통수 치거나, 각종 사이비시민단체와 얼간이 노빠들을 동원하여 미완의 혁명을 완수 하자고 선동하거나, 그래도 않 되면 조중동과 한나라당을 탓하며 물고늘어지기 식 꼼수작전을 쓴다.
둘째방법 : 여론몰이 할 주제에 따라서 위에 언급한 역의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의 참여는 국민들에게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이성적 판단의 참여가 아니라, 노빠세력들에 의한 여론몰이식 감정과 감성의 참여다. 모든 통치행위를 시스템적 참여가 아니라 이런 여론몰이식으로 한다. 그러니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가 없다.
<위선과 거짓 열림으로 이 나라를 말아먹기>
열린정부란?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누구에게나 똑 같은 기회와 균등을 보장함으로써 누구나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게 함을 말한다. 좀더 철학적으로 고찰하여보면 열린정부란 자유와 평등, 인간이성의 존중이라는 이념적 기둥에 기대고 있어야 한다. 그럼, 열린정부의 특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첫째는 국민들이 각종 제도와 규제장치로부터 좀더 자유로워지고, 둘째는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이라는 지고의 법철학적 명제에 숨쉬게 하고, 셋째는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평등해야하고, 넷째는 인권의 보호와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정책결정으로 국민의 복지를 고양하여야하고, 다섯째는 참다운 인간실현의 방법론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바로는, 열린정부란 최소한 국민의 참여와 반응성, 공개성 및 평등성을 지향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닫힌정부란?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누구에게나 똑 같은 기회와 균등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누구나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을 말한다. 즉, 닫힌정부란 자유와 평등, 인간이성의 존중이 보장되지 않는 정부를 말함이다. 닫힌정부의 특징은 코드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반대코드들에게는 철저한 정보통제 및 비밀유지하고, 코드끼리만 모여 밀실정책결정하고 반대편의견은 무시 및 배제하고, 코드끼리만 피라미드화하여 코드에게만 열린 충원체제를 보장하고 반대코드들에게는 닫힌 충원체계를 갖는다.
그런데, 과연 노무현 정권의 열림은 누구에게 열림인가? 위에서 열린정부와 닫힌정부의 의미를 고찰하여 본 바와 같이 노무현 정부는 닫힌정부다. 코드와 노빠떨거지에게만 열려 있다. 방송사사장도, 검찰총장도, 국정원장도 모두가 다 충성스러운 골수 노빠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각종 국가 기관과 산하단체의 장도 충견 노빠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 능력과 자질의 잣대가 아니라 충성과 맹신의 잣대가 그 직책들에 임명되는 조건이 된다. 노빠들에게만 열리고 노빠가 아니면 닫힌 정권! 그러니 국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가?
노무현 정권하의 언론을 살펴 보자! 국민을 내편과 네편 이분법적으로 갈라 놓고, 내편의 주장과 논리만 옳고 반대자인 네편의 주장과 논리는 그름으로 몰아 부친다. 뉴스에서는 왜곡편파보도로 일삼고, 시사교양프로에서는 객관성이 결여된 이념과 색깔로 국민들을 의식화 시키고, 각종 토론프로에서는 노무현정권에 협조적인 패널들은 시도때도 없이 출연시키고, 비판적인 패널들(그 것도 덜 비판적인 패널들만 골라서)은 가뭄에 콩 나듯이 양념으로 끼워 넣어 토론을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이끌어 가면서 국민여론을 왜곡조장 한다. 이런 것들을 노무현 정권과 그 무리들은 열림이라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개혁, 진보, 참여, 열림"이라는 것들은 모두가 다 "빛 좋은 개살구"이다. 즉,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개혁, 진보, 참여, 열림"이라는 이념색깔에서는 맛 좋은 "살구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이 없는 떫은 "개살구맛"이 난다. 맛 좋은 개혁, 맛 좋은 진보, 맛 좋은 참여, 맛 좋은 열림"이 아니라 "맛 없고 떫떠름한 개혁, 맛 없고 떫떠름한 진보, 맛 없고 떫떠름한 참여, 맛 없고 떫떠름한 열림"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소고(小考)>
이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은 2가지 길 밖에 없다. 스스로 대통령 직을 내놓고 하야하는 길과 마음을 비우고 제대로 된 대통령이 되는 길. 그렇다고 노무현이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하야할 것 같지는 않다. 노무현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벌써 하야했다. 그가 제대로 된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무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모든 어용 방송을 언론 본연의 제자리로 돌려 놓아 더 이상 편파성 시비를 없애야 한다.
둘째, 검찰을 더 이상 정권유지를 위하여 표적수사 하는 일이 없도록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주고 더 이상 정권의 시녀처럼 다루지 말아야 한다.
셋째, 사이비시민단체를 돈으로 매수하는 짓거리를 중단하여 공정한 활동을 하게 해야한다.
넷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를 특검으로 조사해야 한다.
다섯째, 이제는 코드정치, 낙하산인사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모든 곳에서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여 써야 한다.
위에 언급한 5가지 조건을 노무현이 이행하기란 능력부족, 양심부족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위 5가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무현은 남은 임기동안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말 것이다. 국민들도 더 이상 속지도 않을 것이며 5가지 조건을 쟁취하기 위하여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무현 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벽을 더욱 더 두껍게 쌓을 것이며 자신에게 충성하며 따르는 코드인사만 거느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는 국론이 더욱 더 분열되어 적과 동지만 있는 싸움의 전장으로 변하고 만다. 노무현도 불행 국민도 불행! 개혁의 나팔소리는 메아리 없는 곳으로 살아지고! 김대중은 나라를 거덜내고 노무현은 나라를 말아먹고!!! 아!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건져 내어 살린단 말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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