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단체의 힘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다 >>

변호사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기타 법조인 이익단체 등이 각급 법원  판사들을 감시 또는 평가하겠다고 한다.
 
부당한 재판을 감시하여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보장받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나홀로소송자'가  전체 소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조 현실에서 변호사 단체의 영향력 강화는 득보다 실이 많음을 깨달아야 한다.
 
변호사 단체가 영향력을 갖게되면 법관들은 변호사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일반인과 변호사가 맞붙는 나홀로 소송의 경우에는 '팔이 안으로 굽는'현상이 가속화될 지도 모른다.
 
불량 법관과 부당한 재판에 대한 올바른 감시와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감시 주체는 이익단체가 아니라 일반 국민과 시민단체여야 한다.
 
굳이 변호사 단체 등이 법관을 평가하고 감시하겠다면 시민단체를 뒤에서 보조하는 선에서 그쳐야 할 것같다.
 
 
2013. 10. 3.
 
사 법 정 의  실 천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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