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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예산 1% 對北 인도적 지원' 입법

한국경제 | 기사입력 2007-09-04 22:20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4일 정부 예산의 1%(올해 기준 1조5000억원)가량을 대북 인도적 지원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평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한 뒤 입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 강경정책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이 북한 주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먼저 제안하고 실제로 처리까지 할 경우 상당한 반향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지금과 같은 대북지원 방식으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며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삶의 질이 안정적으로 일정 기간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일단 5년 한시법으로 하되 법안 연장이 필요하면 평가를 거쳐 시효를 늘리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email protected] 14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