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생활의 일부입니다. 1가구에 혼자사는 사람도있고, 결혼해서 2사람이 생활하기도하고, 부모
님모시고 자식들과 동생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은 7명의 식구가 함께거주하기도합니다.
가족이 많으면 각방에 TV가 있어야 하고, 냉장고도 더커야하고, 세탁기도 더 많이 사용해야하고,
어른를 모시고 있어 전기장판도 사용하고, 각방에 선풍기도 사용해야 하는데, 가족수 많아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용 누진세 적용은 부모를 모시지말고 혼자 생활하라는 것이며, 요즘은 젊은 부부는 1자녀도 싫
고, 둘만 잘살아 보자는 이유로 인구가 감소 추세인데,
가정용 전기료 누진세를 폐지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와 함께 대가족이 생활하는 단란하고 화목
한 가정을 이루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누진세의 적용을 안받기 위하여, 안방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작은방에 따로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기는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있습니다. 가정용전기료에 누진세는 부
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가정용 누진세를 적용하려면 2인가족이하, 3~4인가족, 5인가족이상등으로 구분하여 누진세률
를 조정하여야 조금 공평의 원칙이 적용되리라 생각되어지나, 근본적으로 이제는 전기료 누진세는
마당히 참여정부에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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