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가구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소시민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세무서와도 상담을 했지만 법적으로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법이 잘못되도 한참 잘못‰營윱求?
잘못된 내용을 보자면 제가 남양주 진건면 소재에 12년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평수는 32평이구요. 투기도 모르고 할돈도 없는 시민입니다.
그당시에도 서울에는 집 값이 많이 올라서 알아보던중 남양주쪽이 싸고
융자를 얻어서 어머님 모시고 공기 좋은데서 살면 그만이다 싶어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아이가 대학을 진학 하는데 어찌하다 보니
서울 강서구 소재 한국 폴리텍이란 학교에 진학 하게 되었습니다.
남양주에서 그쪽까지 등하교를 할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던중
전세를 놓고 얻으면 되겠다 싶어 알아봤으나
실로 그만한 돈으로 얻기에는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워 습니다.
서울에 집 값이며,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제가 전세놓고 얻을만한 집은
방 한칸짜리나 지하 셋방 정도였습니다.
하기 좋은 말로 그거라도 얻으면 되잖느냐 반문하시겠지만
장애를 가진 어머님 하고 딸애하고 또 어머님이 쓰시던 살림에 ....
도저히 안되었습니다.
최소한 방 2개는 되야 하는데 보통 전세가 거의 1억 수준이었습니다.
고민하고 고민 하던중 때마침 미분양된 개인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융자가 많아서 고민 하였지만 더이상 미룰수 없는 현실에 분양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1억6천9백:20평)
그러는 동안 남양주집이 팔리면 은행 융자를 갚기로 하고,
그것이 그때에는 최대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팔리지가 않아서 그만 1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비과세 요건을 만들면 된다지만 안팔리는 집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남양주집도 10년을 넘게 피땀흘려 모은 돈으로 구입한 집입니다.
저 학교도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도 못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안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고생해서 산 집입니다.
재가 배우지 못했기에 아이라도 제대로 가르치려고 대학을 보내게 된것 입니다.
그것도 전문대입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하여 저번 11월에 구매자가 있어서 매매를 하였습니다 (1억7천)
서울에 비하면 10평도 안되는 집 값입니다.
그래서 전새돈 제하고 융자갚고 복비 주고나니 손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더군요.
오히려 서울 집을 살때 내야했던 취,등록세는 돈을 빌려서 지불 했습니다.
그것도 한 천만원 정도가 되던군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1가구2주택으로
1년을 넘겼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니 그것도 천만원 넘게 말입니다.
아무리 분양때 와는 틀리게 시세 차익이 있다고는 하나 과연 그돈으로
서울에 똑같은 평수의 집을 살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누가 집 값을 이렇게 올려 놓았나요. 바로 노무현대통령 입니다.
그 분이 시책을 잘못하여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집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가치없는 곳에 누가 들어와 살겠습니까.
이렇게 서민을 죽여놓고 청와대를 떠나는 노무현대통령이 너무나도 야속합니다.
같은 32평 아파트가 이곳은 1억7천에 서울은 6억에서 7억대 강남이 아니라도 말입니다.
그런 가치없는 아파트에 바과세 요건이 아니라는 법조항에따라 천만원씩
세금을 내야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과연 지역적인 여건이 좋아서 값을 올려 받을려고 안팔아겠습니까.
1억7천이면 현재가치로는 서울에 10평남짓 집값밖에 더 하겠습니까.
은행금리도 오르고해서 안팔수 없는 현실인데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천만원씩 세금을 내야 한다면 합당한 법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나마 자진신고 하면 10%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하여 할수 없이
또 은행빛을 진 상태입니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빛을 지면서 세금을 내야 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고가주택도 아니고 진짜 서민 주택인데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집도 늘려서 온 것도 아니고 줄이고 줄여서 온 것인데 그것도 학생의 학교로
인하여 참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 하소연 합니다.
저한테는 천만원이면 어머님 병간호 1년 넘게 할수 있는 돈입니다.
시세차익도 필요 없으니 똑같은 평수의 집을 정부에서 구해주십시요.
아니면 정부에서 제 집을 기간안에 구입해 주시던가.
나중에 알아보니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면 된다는데 누가 그러더군요
그쪽에다 맡기면 더 헐 값에 매매가 된다고요.
지금도 은행융자가 많아서 고민인데 더 헐 값에 팔면 어디가서 집을 구하나요.
다 있는 사람들의 허울 좋은 소리입니다. 제 나이 이제 낼,모레면 50입니다.
언제 노력해서 서울의 똑같은 32평의 집을 구할수 있으지 제 능력으로는
꿈일 뿐입니다.
이제 서민들은 부익부 빈익빈 으로 인해 도저히 꿈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정책을 만들어놓고 무책임하게 청와대를 떠나는
노무현대통령님께 한말씀 드림니다.
봉하마을을 초호화로 단장하면서 서민을 이렇게 죽여놓다니
가슴에 손을언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떠나시면서 이명박대통령님께 저같은 서민을 살려주라고
한마디만 남겨놓고 떠나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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