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민자도로에 9천억 평펑
"민자로 고속도로를 만들면 이용자가 많아서 흑자를 낸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 조사를 해서 민자 고속도로를 뚫게 했다.
단 조건이 붙었다. 만일에 적자가 나면 정부 돈으로 메꿔준다.
그야말로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김선달식 계약이었다.
거짓말 조사를 하였으니 흑자가 날 리가 만무하였다.
이렇게 건설한 고속도로가 인천공항,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였다.
예측했던대로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했다.
7년동안에 무려 9천억원!!!!!!!!!
정부는 약속대로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 9천억원을 민자 고속도로에 바쳤다.
9천억원을 받았는데 공무원들에게 한 푼도 안 줬을까?
9천억원 중에서 적어도 30%(3천억원)는 그렇고 그런 곳으로 건너갔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갈라먹는 게 관례니까....
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민자고속도로 3곳의 손실 보전 금액은
지난해까지 모두 9천72억원 이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준 돈만 매년 1천억원씩 7년동안 6천430억원이었다.
2003년 개통한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손실보전 금액이 5년간 1천974억원이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02년 협약 교통량이 하루 평균 12만1천496대였지만
실제 교통량은 5만4천244대로 절반도 채 안 됐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역시 지난해 협약교통량(5만5천624대)과 실제 교통량
(3만2천390대)의 차가 컸다.
정부는 민자도로 건설 시 사업자와 협약수입의 80%(인천공항고속도로), 82%(천안-논산)
미달분 전액을 보장해주기로 계약했다.
민자도로 적자 운영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지난해까지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31개
신규 사업 중 6개 사업을 제외한 25개 사업을 반려했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