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북핵실험 이후인 지난 1월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 겸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였는데, 예전보다 국정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안보부문에서 예전보다 상당히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상상황을 타개하는 방책을 제시했다.

북한에 대하여는 확성기방송을 재개했으며,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의 한반도 전개를 언급하였으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중국에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대북확성기 방송의 효과도 당장 기대하긴 어렵지만, B-52의 한반도 상공 출격도 그저 그런 의례적 1회용으로 그치고 말았고, 미 항공모함의 서태평양 추가배치도 예정되어 있다지만 미국의 대응에 내성이 깃든 북한에 효과가 있을지 답답하게 한다.

또한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정치에 무관심이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다.”라는 지적과 파독 광부와 간호사, 중동 근로자의 희생과 헌신을 예로 드는 데서 절박함 속에 사태의 추이를 정확히 꿰뚫고 있음을 느끼게 했고, 자신의 마인드가 이제야 애국우파적 기조로 돌아섰음을 일깨우게 했다.

그러면서 총체적 해결책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시고,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경제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경제관계법과 노동관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촉구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당선된 대만 총통 차이잉원의 경우와 비교하니 너무 김이 빠진다는 것이다.

첫째, 솔직히 말 하건데 이젠 너무 늦었다고 판단된다.

박근혜의 신년담화는 지극히 올바른 소리 위주이긴 하나, 실행가능성 극히 의심되는 시기에 했기 때문이다.

월남패망과 파독 광부ㆍ간호사까지 들먹인 안보와 경제 부문을 지적하는 마인드는 이미 2015년에 했어야 했다.

그래야 실행할 시간이라도 된다.

지금 임기가 얼마 남았나? 게다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

그것도 민생입법 서명운동이 뭔가?

도대체 국가 수뇌가 임기가 다 되어가도록 다급한 시점에 찾은 방법이 대국민 읍소 밖에 없는가?

국회해산 해버리면 될 일 아닌가! 안 그래도 좌익들로부터 독재라고 소리 듣을 바에야 아예 독재하라는 거다.

차이잉원을 보라.

올바른 분노로 대중의 단결을 이끌지 않는가 말이다. 실행 가능성이 한결 높아보이지 않는가.

쯔위의 대만국기 흔들기 가지고 중국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라.

대만국민의 공분이 넘치니까 결국 중국도 굴복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중국 정부가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결국 중국 내 인터넷에서 쯔위 검색이 가능하게 조치했고, 공식 방송에 등장할 수 있게 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둘째, 왜 그리 중국의 몸값을 스스로 부풀려주고 스스로에게 족쇄 채우는가.

미국ㆍ일본 주도의 TPP는 검토한다는 구실로 시간 떼우기 식으로 가입을 미루고, 중국 주도의 AIIB에는 무슨 대단한 감투 받는 듯이 가입하고, 한중-FTA까지 부랴부랴 타결한데서 경제적 예속을 심화시킨 댓가가 도대체 무언가?

대만의 차이잉원은 TPP 가입을 강력하게 취임 초부터 외친다.

경제도 피아식별이 필요함을 확실하게 느끼지 않는가 말이다.

그는 처음엔 중국이 대만제조업의 시장이었으나, 이제는 저가공세로 대만제조업이 위기를 겪는 실정을 말하며, 단기적 경제논리 경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경제 속의 안보’를 중시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가.

중국 눈치 보느라 미국의 심기까지 건드려가며 깡패국가들만 참가한 중국 전승절에 참가한 결과가 그래 4차 핵실험 직후 중국이 우리의 핫라인을 수신거부 하였던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XX주고 뺨 맞은 상황 아닌가.

정말이지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서 오히려 자기 몫을 찾아먹는 차이잉원이 존경스럽다.

셋째, 이미 늦어버린 상황에서 그나마 이를 실현가능하게 만들 책사가 없다는 것이다.

테러 공작으로 의심되는 세월호 침몰 당시 좌익들에게 휘둘릴 가능성을 염려하여 팽목항 방문을 반대했고, ‘박근혜를 뒤에서 쥐고 흔든다’, ‘소통부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외아들이 테러를 당하면서까지 박근혜를 보좌하였던 김기춘 이상의 책사가 필요한 시점에 이제야 바른 원칙을 주장해봐야 이미 적대세력에게 수를 읽히는 것 밖에 더 되냐는 것이다.

이러한 애국적 책사도 없는 지경에 애국세력이 그렇게 퇴출을 요구했던 김상률과 같이 여럿이 주먹을 들고 무슨 다짐을 같이 하는 사진을 보면, 기대를 접고 싶은 기분이 든다.

하긴 이번 새누리당 영입인사 중에 전희경과 조경태 빼면 그리 볼 것도 없는 율사 무더기에다 아직 뭘 모르면서 세상 다 아는 것처럼 남 가르치는 이준석과 손수조가 무슨 대단한 인재인 양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이번 총선 그냥 치루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월남패망과 파독 광부ㆍ간호사 같은 소리는 애국우파 사이에선 질리도록 유행하던 소린데, 이제야 무슨 대단한 사실을 예를 드는 것처럼 떠드는 모습을 보면, 차이잉원 이상으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안보와 경제의 반석을 공고히 할 수완이 뛰어난 책사 없이는 실천이 불가능한 소리요, 국민서명운동 해봐야 스스로의 무능을 드러내고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피할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에 희망이 없다고 본다.

4차 북핵실험 하자마자 개성공단 철수부터 단행하는 식으로 토를 달 수 없는 구실을 포착하자마자 곧바로 행동으로 나갈 정도로 냉철한 사태판단과 과감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어 아예 책사가 필요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김칫국을 쏟아버리고 싶은 기분이다. <끝>

<부추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