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탈산업자금의 부동산 투기 극성,
수도권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김포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헌법]정신에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되, 공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강제수용토록 한 조항 악용.
[강제수용관련법]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여 공권력을 남용, 지주 동의 없이 수도권 신도시 개발 용지 강탈.
[강제수용보상법]에 의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강제수용 보상가격 산정.
[지가공시및 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현싯가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 토록 되어있슴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지침]에 의거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으로 성립되는 가격이라며,
김포신도시 수용지역 토지의 대부분인 [임야] [농지]의 공시지가를 현싯가에 10%이하로 강권으로 [공시]
지주와 [협의]나 [동의] 절차도 없이 건교부 일방적으로 책정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 강행.
김포신도시 건설 개발이익금이라며 약10조원 자랑~ 실제로는 시세차익이 대부분으로 수용주민 재산 강탈분~
현재 거주하고있는 원주민은 믿고 살아야 할 정부 공권력의 악법을 악용한 폭정의 날벼락을 맞고 삶의 터전 강
탈.
건교부는 현싯가10% 공시가로 서민 죽이기에 앞장서지 말고, 100원짜리는 100원이라고 지가공시 관행을 먼저
개혁하라~ 왜? 부당한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막무가네로 묵살하는가?
국회는 조선총독부가 만든 [강제수용법]의 근간을 유지하는 반민주 악법 먼저 개정하라~
국회는 전두환의 국보위가 만든 독재 악법, 토지소유권자의 동의조차 필요없는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라~
국회는 21세기 참여민주정권에 어울리는 민주입법을 먼저 제정하고, 백성의 피를 빨아 먹는 관료행정제도를 개
선하라~
백성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부도덕한 폭정을 즉각 중단하라~ 김포신도시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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