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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천헌옥
작성일 : 05-03-12
조회수 : 1,368
추천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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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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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0일 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한병도(38?전북 익산 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인 것처럼 사무실 개소식과 발대식을 갖고 ‘중앙부처 익산 유치단’을 조직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광주=장선욱기자 [email protected]
이상하지 않은가?
벌금 1000만원이 어찌 80만원으로 낮추어졌는가?
뭔가 수상쩍지 않은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80만원으로 때린 것이 아닌가?
800만원이면 이해가 가겠지만
80만원이 뭐냐?
1심의 1000만원의 벌금형을 그렇게 깍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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