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입법-사법-행정 3권이 분리되어 있다는데
검찰과, 법원은 정권의 시녀다
◆ 법원은 검찰이 폭력, 고문으로 작성한 조서를 100% 인정해 준다.
판사는 썩은 검사와 한패다
◆ 사법연수원 졸업점수 순서로 판사를 뽑는다. 도덕이나 양심이나 사회봉사 활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적 순으로만 판사를 뽑으니까 이기적인 판사, 아부하는 판사, 부패한 판사가 많아진다
◆ 현장에 가보지 않고는 사건을 파악할 수 없는데 판사는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무죄, 유죄를 판결한다. 그래서 억울한 판결, 엉터리 판결이 부지기수다
◆ 원고나 피고는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4년 징역이 무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유죄로 둔갑을 한다. 변호사가 골프장 가서 판사에게 돈을 주면 180도 바뀐다
◆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판사가 너무 자주 바뀌어 골탕을 먹는다.
법원서기는 판사가 바뀌는 틈을 타서 서류를 조작해 주고 뒷돈을 받는다. 증거 서류를 넣주고 빼주고...
◆ 전과예우 변호사는 건당 수 억원도 받아먹는다. 이런 전관예우 변호사의 후배들이 현직 판사들이다. 선후배들이 법조계를 말아먹고 있다.
◆ 판사는 법의 잣대가 아니라 감정의 동물이다. 재판 중에 원고나 피고가 공손하면 벌을 깎아주고 대들면 엄벌을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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