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60%중소형평의무화
재건축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
이미 아파트가격이 대폭동한 후에
이제야 나오는가?
강남사는 고위공직자들 !
또 자기사는 집은 용케도 비켜 갔다.
기존 강남아파트는 어떻게 할것인가?
지금 강남집값폭등은
재건축만이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치동타워,아시아선수촌,압구정현대등
중대형 아파트를 필두로 목동,과천등 거의 모든
기존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조치로
재건축으로 인한 투기는 어려워졌지만
강남메리트가 엄연히 존재하는한
투기수요든 실수요든 수요는 넘칠 것인데
투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존아파트로 옮겨 갈것이고
재건축포기로 인한 공급부족까지 겹쳐
그야말로 기존아파트는
금값에서 다이어몬드값으로 치솟을 것이다.
정부는 왜 끝까지 강남을 보호하고
사정권에서 비껴만 가는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강남 메리트를 없애야 한다.
정부는
강남 메리트에 대한 수요분산책으로
자꾸 판교신도시를 들고 나오는데
정부는 왜
대한민국 모든국민을
강남과 판교로만 끌어드리려 하는가?
강남특혜구에 판교특혜구까지 만들어
투기꾼들의 잔치상을 또 만들려 하는가?
강남특혜구에 자기집을 영구히 보존하려는
속셈은 없었던가?
해답은 하나뿐이다
강남의 특혜를 없애면 되는 일이다.
강남 메리트를 전국으로 분산시켜서
전국을 균형발전 시키면
그보다 좋은일이 어디 있는가?
그렇다고 강남주민이 메리트에 대한 댓가로
엄청난 보유세를 내는것도 아니지않는가?
기왕 칼을 뽑아든 참에 확실히 잠재워 버려야 한다.
어설픈 뒷발 대책은 내성만 키워줄 뿐이다.
1,강남8학군특혜수요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킬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대책이 70%이싱의 효과를 분명히 발휘할수 있으며
이대책이 빠진다면 다른 모든 대책이 믈거품이 된다.
2,강남에 시설유치동결령을 발표해야 한다.
주로 주거를 위한 시설를 막아야 한다.
3,아파트분양가 자율화를 폐지하라.
4,금번 발표한 시가에 따른 보유세인상안보다 훨씬 더
보유세를 인상하라.
5,1가구2주택에 대해 보유세및 양도세를 중과하라.
6,강남의 악덕중개업자와 악질 아파트부녀회 같은
작전세력을 소탕하여 구속수사하라.
7,부동산폭등대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실행할수 있는
특별전담팀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야한다
이번에 밀리면 끝이다.
노정권의 운명은 강남에 달려있다.
강남만 잡으면 모든것이 잡힌다.
8학군분산책없는 투기대책은 헛발질로 끝날 뿐이다.
결국 강남의 주거 메리트를 과감히 줄임으로써
강남거주 주민들을 강남밖으로 나오게끔 유도하여
주거지역을 대폭줄이고 그대신
강남은 그야말로 최고의 상업시설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바로 이럴때 판교신도시같은 신도시가 의미가 있다.
용적율 뻥튀기해서 재건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た?없다.
지구상 어느 선진국도 1:1재건축만 있을 뿐이다.
보유세 껌값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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