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사퇴와 석고대죄를 요구하는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발신: 정창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010-5779-6039
수신: 1. 박한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2. 이정미 헌법재판소 주심재판관
3.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4.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5.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
6. 안장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7.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8.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9. 조용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대표전화 02-708-3456
박근혜 정부가 지난 해 2013년 11월 5일 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 하겠습니다)에 헌법 제8조 제4항과 헌재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에 의거해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라 하겠습니다)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고(사건번호: 2013헌다1, 이하 편의상 [사건1]이라 하겠습니다),
동시에 헌재법 제57조(가처분)에 의거 통진당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사건번호: 2013헌사907. 이하 편의상 [사건2]라하겠습니다)을 접수시킨바 있습니다.
그때 일부 종북세력을 빼고는 온 국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때 즈음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콘트롤타워인 그림자정부 산하 졸개인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이 터졌던 것입니다.
드디어 애국시민들의 자발적인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서명이 불길처럼 번져 나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사건1]은 종국결정의 불변선고기간이 5개월이나 더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을 질질 끌며 철저하게 통진당 봐주기식 직무유기범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건2]는 11개월이나 지나도록 결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본안사건인 [사건1]과 병행심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헌재가 소송절차를 진행
하고 있으므로 외견상으로는 직무를 수행(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으나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정 불변심판기간인 [180일 이내] 규정을 5개월 이상 위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건2]를 시급성 긴급성을 인정하지 않고 11개월이나 지연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정당한 합법적인 직무수행을 거부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상태임에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위에 수신인으로 명시한 재판관 9명 전원은 헌재법 제38조 (심판기간)에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심판기간 규정은 불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헌재 홈페이지에 헌재법 제38조 (심판기간)를 게시하고는 이 법규정은 “훈시적 성격을 가진다”고 왜곡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짐작하건대는 민소법 제172조 규정에 따라 소송절차를 질질 끌고 있으면서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사건1] 와 [사건2] 대하여는 민소법 제172조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를 절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재법 제40조(준용규정)에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헌재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고 조건이 뒤따릅니다.
즉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입니다.
헌재는 스스로 통진당 해산을 원치 않기 때문에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규정을 무시*유린*짓밟아 뭉개버렸습니다.
행정소송이나 가사소송은 모든 소송절차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준용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이나 가사소송법에 헌재법에서처럼 특별히 심판기간을 “특별한 규정”으로 규정(입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두 소송법에는 심판기간을 입법(규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건2]는 시급성 긴급성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접수와 동시에 최단시일 안에 가부간에 결정처분해야만 하는 것으로 국민 어느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건2]신청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통진당의 정당활동정지가처분결정을 내려야만 할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통진당 해산을 원치 않기 때문에 기각처분결정을 하고 싶었으나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기각처분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저런 이유로 가처분결정을 가부간에 내리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가처분신청사건을 11개월이나 미루는 것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김일성법입니까? 김정일법입니까? 아니면 김정은법입니까? 라고 상식에 벗어나는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afe: http://cafe.daum.net/J-C-W 에 들어가서 [헌법재판소 방]을 크릭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에 대한 직무유기범죄 고발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헌재 재판관들의 범죄사실이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제부터 질문 및 요구사항을 말하겠습니다.
질문 및 요구 1. 이 내용증명을 오는 10월 13일 오전에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증명 내용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에 대한 직무유기범죄 고발장” 혐의사실이 잘 못 기술되었으면 그 하자 부분을 지적하시고 10월 15일 오후 6시 우체국업무 마감전 까지 속달등기로 회신문을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발신인은 10월 16일 오전 중에 회신문을 받아 보게 될 것입니다.
질문 및 요구 2. 2014.10.16.까지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사퇴하거나 발신자를 법인격 있는 헌재와 헌법재판관 9명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반드시 양자택일을 하십시오.
질문 및 요구 3. 질문 및 요구 1.2.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을 만약의 경우 자유 대한민국수호 세력을 총동원하여 사퇴촉구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및 본의 아니지만 물리적인 재판관들의 출근저지투쟁 전개를 불사하게 될 것임을 예고해 드립니다. 향후 전개될 불상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헌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끝
2014.10.10.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 정창화
홈피: http://jchwin.cafe24.com cafe: http://cafe.daum.net /J-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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