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을 위한 세금인가!...
▶ LPG 정책의 문제점 및 대책 ◀
⊙ 정부의 LPG 정책
정부는 지난 2000년, 오는 2006년까지 경유와 LPG(액화석유가스) 가격을
휘발유의 75%와 60% 수준으로 인상키로 하고
매년 7월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의 법적 근거는..
2000년말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으로 2006년 7월 이후에는
경유는 리터당 460원, LPG는 704원의 특소세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경유와 LPG에 붙는 특소세는 리터당 234원과 226원이었는데
이는 3년만에 특소세가 경유는 96.6%, LPG는 208%가 오른 셈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부터 관련부처와 업계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이같은 에너지 세제 개편작업에 혼선이 빚어졌으니..
지난 2003년, 경유승용차 도입 허용문제가 쟁점화되면서 '경유차환경위원회'
( 환경부, 시민단체, 자동차업계, 자동차전문가들로 구성 ) 에서
휘발유와 경유, LPG간 상대가격비를 100대 85대 50으로 해야한다고 발표했으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2005년에 이를 다시 결정하기로 방향을 뒤집은 적이 있고..
또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경유세 인상시한을 1~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으나..
'환경부'는 경유에 대해서만 2006년까지 휘발유의 85%까지 올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경유세 인상이 유예되려면..
버스와 LPG를 사용하는 택시, 항공기에 대해서도 형평에 맞게 인상을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2002년 11월 '산업연구원'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차량 연료가격 적정 비율 보고서'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 결과..
휘발유와 경유, LPG의 비율을 2006년까지 100대 80~85대 44~47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산업자원부에 보고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200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100대 75대 60 안과 지난 2002년 7월 조정된
100대 56대 38에 비해 경유와 LPG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2000년 7월 발표한 안대로 100대 75대 60의 안에 맞추어
매년 7월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인상 비율에 따른 영향
가.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비가 100대 85대 50일 경우
- 휘발유와 LPG차량의 25%가 경유차로 전환 될 것으로 추정됨
나.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비가 100대 75대 60일 경우
- 휘발유와 LPG차량의 70%가 경유차로 전환 될 것으로 추정됨
다. 2004년 1월 현재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비는..
- 휘발유(1325원)100대 경유(831원)62.7대 LPG(616원)46.5 수준임
위에서 보듯..
LPG는 출력이 약하고 연료 효율성이 휘발유의 70% 수준에 불과해
LPG가격이 휘발유의 50%, 경유의 70%만 넘어서도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즉, LPG가격은 휘발유의 40%를 넘어서면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기때문에
현 수준인, 46.5%는 LPG 업계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만큼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 LPG가격 변동 추이
LPG가격은 99년 282.22원, 2000년 358.72원, 2001년 440.00원, 2002년 10월 500.04원으로
처음으로 500원대를 돌파했으며..
2003년 545원, 2004년 616원으로 급격히 인상되고 있는 추세이고
99년 당시 리터당 279원에 불과하던 LPG값은 2003년 7월 557원으로
5년만에 꼭 두배가 올랐으며, 2004년 1월에는 6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처음에 주어지던 세금혜택을 하나씩 없애버렸기 때문이며
같은 기간, 경유는 리터당 470원에서 736원으로 56% 오르는데 그쳤고
휘발유도 1,112원에서 1,245원으로 겨우 100원인 11% 인상에 그쳤으며
올해 들어서도 경유는 831원, 휘발유는 1325원으로 미미한 인상에 그치고 있습니다.
⊙ LPG 가격 인상에 따른 LPG 차량 생산 변화
1999년 기아자동차의 카렌스, 카스타, 카니발등 LPG 차량 판매량은
전체 판매량의 30%를 넘는 월 1만3천여대에 달했으며
당시는 카렌스와 카스타 판매량의 99%가 LPG 차량이었으나
현재 100% LPG 차인 카스타는 단종됐고, 카렌스 LPG는 월 2천대..
카니발 LPG는 월 2~300대만 생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차도 싼타모와 트라제XG, 스타렉스 LPG가 월 1만대 이상 생산됐었으나
100% LPG 차량인 싼타모는, 2002년 9월 단산됐고 트라제 XG도 디첼차만 생산되며
싼타페 LPG 역시 2003년부터 완전 단종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0년 5월말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판매한 LPG 차종은
11개 차종으로 전체 승용차 시장의 40.9%를 차지했었으며..
또 지난 2002년 10월말 기준, 전국 LPG 등록차량은 전체 차량의 11.5% 였었습니다.
⊙ LPG차량 구입자 소외감 팽배
LPG차량 구입자는 봉이다..?
정부와 자동차메이커가 합작한 치고 빠지기 작전에
소비자들만 뒤통수를 세게 맞고 봉으로 전락했다.
자동차업체들은 이미 지난 2002년말까지만 LPG차를 생산하고 지난해부터
LPG 차량 생산라인을 대부분 없앴다.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도 LPG차량은 똥값으로 전락했다.
LPG 차량이 천덕꾸러기가 된 것은..
LPG 가격 폭등과 정부의 자동차 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세제정책 변경 때문이다.
당초 택시나 사업용 차량에 한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던 LPG가
일반차량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IMF 체제에 있던 1999년이었다.
당시 LPG는 세금 혜택 덕분에 휘발유값의 25%, 경유값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외환위기로 빈사 상태에 있던 자동차업체들은 LPG 차를 마구잡이로
내 놓으며 연료비와 세금이 싸 3년만 타면 차값을 건진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그 결과는 엄청난 대박이었다.
한 달에 전체 판매량의 40%나 되는 4만여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기아자동차등은 이때 떼돈을 벌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확 달라졌다.
1999년 당시 리터당 279원에 불과하던 LPG값은 지난해 7월 현재 557원으로
불과 5년만에 꼭 두배가 올랐다.
이는 처음에 주어지던 세금혜택을 하나씩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경유는 리터당 470원에서 736원으로 56% 오르는데 그쳤고, 휘발유도
1,112원에서 1,245원으로 겨우 100원인 11% 인상에 그쳤다.
사실 LPG는 자동차 연료유중 사용이 가장 불편한 연료다.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연료 효율이 70% 정도에 불과, 같은 양을 채우더라도
얼마 못 가 다시 채워야 하고, 특히 충전소도 많지않아 항상 불안속에서 운행을 해야한다.
또 엔진 파워도 크게 모자라고, 연비도 떨어진다. 게다가 연료누출등 잔고장이 많고
날씨가 추워지면 시동도 잘 걸리지 않는다.
이같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LPG차를 선택했던 이유는, 단 한가지..
연료유값이 크게 쌌기 때문이다.
( LPG 관련 신문 기사 내용 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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