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8월 말 발족한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시한이 올 9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체 회의를 연 게 3차례에 불과하다. 첫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만 뽑은 뒤 20분 만에 끝났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회의엔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지만 회의 시간은 각각 27분과 59분에 그쳤다. 전체 회의 시간을 모두 합쳐봐야 2시간이 안 된다. 규제개혁특위는 현재 소위원회만 나눴을 뿐 현안이 쌓여 있어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규제개혁특위는 국회사무처로부터 위원회 활동비와 위원장 지원경비 등의 명목으로 1년 동안 1억5400여만 원을 받아 썼다. 상임위원회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만든 규제개혁특위가 분당 145만 원, 시간당 8700여만 원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18대 국회 특위는 회의 실적은 빈약하고 예산만 축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위=무노동유임금(無勞動有賃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동아일보가 국회사무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8대 국회는 △기후변화대책 △저출산·고령화대책 △중소기업경쟁력강화 등 21개의 특위를 만들어 올해 7월 6일까지 모두 12억8041만여 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 예산으로 매년 10억 원가량 사용한 17대 때와 비교하면 2억 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원회 활동비가 6억353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원장 지원경비(4억448만 원)와 국외출장비(2억4061만 원) 순이다. 특위 활동기간은 모두 합쳐 1091일이었지만 회의가 열린 횟수는 107번에 그쳤다. 또 특위 회의를 한 번 여는 데 평균 1196만 원이 들었다. 특히 1개 특위당 평균 5.1번 회의가 열렸는데 이는 17대(평균 6.3회)보다 평균 1.2회가 적다. 그럼에도 위원장으로 선임되면 매월 정액으로 위원장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다. 위원회 활동비 600만 원, 위원장 직급보조비 165만 원, 월정직책급 117만 원, 차량유지비 100만 원 등 모두 982만 원이다. 이 돈은 나중에 영수증을 낼 필요가 없다. 또 특위 차원에서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따로 나온다. 이런 특혜 때문인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교섭단체의 중진 의원들이 특위위원장을 골고루 나눠 맡는 경우기 비일비재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특위 구성 목적과 권한 부여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 특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여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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