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신규 재산 신규등록 대상 의원들의 재산등록 결과 상당수 의원이 자녀에게 증여성 재산을 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천만 원을 저축했다고 주장하는 웃기는 의원도 있단다. 그 의원은 한 때 정부산하 부패방지위원회 위원까지 지낸 사람이다. 참고로 노동부가 금년 7.26~8.21까지 집중 단속 중인 청소년 아르바이트(알바)와 관련하여 6개월 미만 근무의 경우 성인 최저임금(월 57만원)의 최소한 90%를 줘야 하는데 이렇게 벌어서 수천만 원 저축하려면 몇년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겐가?
한나라당의 김모 의원은 자녀 명의로 9억원의 보험예금 신고, 열린우리당의 전 재경부장관 김 모 의원은 자녀 명의로 1억 9천여만 원의 예금 보험 신고 등 열린우리당의원의 사례가 더 많다.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다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정말 뚜껑 열리게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명의로 대지나 임야까지 소유하고 있을 정도니 가.차명 계좌나 부동산의 위장등기 소유 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짓을 하는 것으로 보나 열린우리당 의원들 상당수가 행정수도 이전지역에 미리 땅을 사두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그런 소문이 파다하다.
이번 국회 신고대상 가운데 29.1%인 59명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사항은 신고를 기피했다고 한다. 열린우리당 30명, 한나라당 21명, 민주노동당 6명, 민주당 2명 등이 신고를 기피했다. 기피한 이유는 재산을 존,비속에게 재산을 숨겨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공직자 윤리법이 잘못되었기때문에 신고를 기피한다. 신고를 기피해도 위법이 아니므로... 누구보다도 돈세탁, 위장 재산 분산을 잘하는 국회의원들이라서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4월 총선 때 신고한 재산보다 5억 이상 늘어난 의원나리가 9명이나 되고 한나라당 정문헌의원은 친구에게 꿔 준 돈 9억원을 선거 후에 받았다고 했고,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현대를 물러날 때 받은 퇴직금 7억원이 차액으로 발생했다고 말하지만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니 아직도 폐지된 누진제로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 외에도 부동산 투기, 축소신고 논란 등이 있다. 국회 감사관실이 금년 10월까지 금융기관 등에 등록내역의 사실관계를 따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일이지 이게 제대로 될 일인가? 조사결과에 따라 경고, 해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데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일이 죄가 될까? 그리고 그 죄를 단죄하는 기관이 자신들일 때 제대로 될까?
돈 버는 수완이 뛰어난 사람들이 왜 기를쓰고 국회의원이 되었을까? 돈이나 벌지... 국회의원이 돈 버는데 제일 좋은 자리니까 국회의원이 된 것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보유자산이나 재산증식이 현행법에 위배 되었는가 아닌가를 규명하는 일보다는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의 재산기준을 설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평균 부동산과 금융자산 이하를 가진 자만이 국회의원(후보)이 될 수 있다’로 규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공직자윤리가 될 것이다. 돈 놓고 돈 먹고,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세상에서 윤리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많은 국회의원이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가? 각종 법률들을 입안하거나 개정할 때 그들은 자신의 부가 감소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자본주의체제에서 한 치도 벗어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이 자본주의는 얼마나 아름다운 가나안의 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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