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본인은 본인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로 2005년 1월 8일 16시 10분경 왕십리 오거리 성동경찰서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성수대교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1차선 정지선에서 신호대기중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를 받고 교차로내 유도선을 따라 시속 5km이내의 속도로 주행중 정지선 앞 횡단보도 1m 지점에서 본 차량 바로 옆 2차선에서 좌회전하여 한양대 방향으로 가려던 성동경찰서 소속 전경버스(운전자 : 김장우, 차량번호 : 서울70나2302)가 본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돌후 가해차량인 전경버스가 바로 감속 및 정지를 하지 않고 마치 도주하는 것처럼 느낄 만큼 빠른 속도로 무리한 좌회전을 하여 본인소유 차량의 파손부분을 증대시켰습니다. 당시 가해차량에는 10명내외의 전경들과 경사 1명이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인이 현장에서 바로 10여 차례에 걸쳐 교통경찰관과 보험회사의 참석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가해차량 운전자가 군인의 신분이라 상부에 보고 되는 것을 꺼려하며 개인적으로 차량파손부분을 책임지겠다며 피해사실 확인서에 싸인을 하고 인근 공업사에 함께 동행하여 50만원 상당의 견적서까지 받고 차량수리비용을 가해자가 전액부담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제가 나서서 굳이 수리가 불필요 부분은 스스로 삭감해주고, 수리비로 공업사 대표에게 부탁하여 낮게 견적되도록 노력하여 최초금액보다 20만원이나 적게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고당시 현장에 없었던 동부대 소대장이라는 차량관리 담당자가 이를 번복하여 익일 1월 9일 11시 30분경 성동경찰서에서 만나 교통계 조사관 입회하에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까지 작성하고 사고현장 답사까지 한 상태에서 본 민원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2차선은 한양대방향과 직진방향 모두 진입가능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초록은 동색이라고 교통계 조사관이 하는 답변은 법이 상식의 차원과 상당히 배치되는 불합리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논리라면 현재 성동경찰서앞 1차선의 교차로내 유도선은 한양대방면과 성수대교 방향으로 모두 그려져 있는 상태인데 2차선도 한양대방향으로 좌회전 가능하다고 하면 1 차선 차량이 본 차량처럼 성수대교 쪽으로 진입하고, 2차선 차량이 한양대 방향으로 좌회전한다고 할때 항상 두 차선의 차량이 충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바, 운전자가 수신호로 상대방 운전자의 진행방향을 물어서 운전하라는 말씀입니까? 더구나 본인이 왕십리오거리에서 지켜본 결과 운전자들은 경잘이 주장하는 대로 2차선에서 좌회전하여 한양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1차선에서는 본인처럼 한양대와 성수대교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불법으로 운전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확인하고 알고 있는 바도, 현재의 1차선 좌회전은 유도선이 그려진 대로 한양대와 성수대교방면이고, 2차선 직진/좌회전 표시는 성수대교, 퇴계로 방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오거리의 특성상 정방향이란 있을 수 없어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계 차량이 민간인과의 관할지역내 교통사고시 이미 가해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피해액을 전액 책임지겠다고 하고도 이를 번복하고 본인에게 오히려 가해자라는 표현을 맞지 않게 적용하였으며, 그 처리에 있어서 일요일 이른 아침에 소속 상관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을 옹호하는 일방적인 전화를 거는 무례함에도 분노가 일었지만, 9일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기로 약속하고도 처리를 지연시켜서 몇차례에 걸친 통화끝에 마지못해 경찰관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그 처리과정에서 소속 전경이 징계될까 우려해서 사고당시부터 본인에게 본인의 경찰관동석 요구을 철회해주길 간곡히 희망하여 본인이 가해차량운전자의 사정을 고려해 주려던 바 이 상황에 이른 것은 김장우 대원이 피해차량 운전자를 잘못 만난 탓이 아니라 소속상관을 잘못 만난 경위로 원만한 해결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경찰이 민간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의 이익에 배치되어 자신들의 소속 집단의 권익보호에만 급급한 모습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처리방식에 있어서 현 도로상의 교통표식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편리한대로 유추. 확대해석하여 두 차선이 항시 교통사고가 유발되게끔 배치되도록 표시되어 있다고 삼척동자도 웃을 논리를 감히 주장하는 성동경찰서 관계자에 대한 조속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이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경찰에서 주장하는 대로 노면의 좌회전표시를 모두 한양대방향으로 해석한다면 편도 2차선도로에서 상식적으로 통행량이 많은 성수대교와 퇴계로방향이 아닌, 상대적으로 통행량이 적은 한양대방면으로 2개차선 모두 좌회전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법상식으로 통하지 않을뿐더러 이부분을 강력히 주장하는 본인에게 잘못된 도로 로면상의 표식은 관할 경찰서 권한 밖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관할서 바로 앞 도로에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엄밀히 경찰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렇게 사건해결을 위해 분주한 제게 경찰서 청문관은 보험회사 관계자에게 위임하라고 하였으나 당해 보험회사의 담당자는 그 처리에 있어서 관할경찰서 사고처리반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려왔습니다. 약속에 의해 그려놓은 도로상의 표식을 경찰에서 조차 편리한 대로 해석해서 정당하게 인정하지 않을때 민간인의 교통준수 사항의 이행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법위에 존재하는 집단이 바로 경찰이란 말씀입니까? 힘없는 민간인이 슬프지않은 세상을 만들 책임이 관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억울한 민원인의 간곡한 읍소에 귀를 기울여 처리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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