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04년 11월 14일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련된 일부 알려진 내용과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적고자 하오니 공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어려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23만 수험생과 100만 수험생가족이 처절하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1.왜 시험출제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서 사전에 수험생에게 공지한 대로 시험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는가?
2.왜 시행부서인 산업인력공단은 문제출제자들을 격리시키지 않고 일선 강의를 하게 만들었는가?
이건 사전문제유출의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민간자격시험도 아니고 국가자격시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차 책임은 산업인력공단이요
최종은 시험 관리감독기관인 건교부입니다.
- 일부 학원에서는 사험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출제위원이었던 강사가 시험보기 전
특강을 했음이 이미 밝혀 졌습니다.
건교부가 오히려 일부집단 < 협회> 의 사주를 받아 유출을 방조한 느낌마
져 듭니다. 실제로 그런 학원<예:협회가 운영하는 학원 등>의 합격율이 다
른 학원의 합격율 보다 20배~30배 높은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13회 시험 때 시험문제지 유출로 관련자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올릴수가 있다면 증거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3.왜 중개사협회의 로비에 의해 합격자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려 했는가?
협회의 로비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증거가 있습니다,
이건 이번에 합격한 우리 수험생중 공인중개사협회 사전교육을 받다 협회측 강사가 교육중에
"이번에 합격자가 적은 것은 우리 노력이 컸다"라고 말한 부분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4.왜 산업인력공단은 수험생 성적 분포도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가?
공개할 법적근거가 없다고만 하는데 수험생의 자기성적이 전체에서 어느정도인지 알권리는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산업인력공단은 성적분포도가 없다고 하는데
채점을 전산처리하면 점수대 비율이 나온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오리발이며 또한
처음에는 상급부서(건교부)에 지시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라고 발뺌하다 우리집행부가
건교부장관 직인이 있는 공문을 내밀자 이제는 수신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줄 수없다고 이사장은
또 한번 우리를 기망하였다. 왜 비밀문서도 아닌 성적분포도를 끝까지 공개를 못하고 있는가?
이번 시험의 문제점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지는 않는가?
5.왜 시험문제 유출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 진척이 없는가?
6.왜 건교부장관은 정상적인 시험에 예년이었으면 충분히 합격하였을 수험생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했음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추가시험뿐인가?
그럼 제 6번사항에 대한 반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마라톤대회를 시행하여 2시간 30분에 안에 들어오면 일정한 국제마라톤대회에
나갈 자격을 주겠다. 공표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국제마라톤대회에 나가기 위해 국내마라톤대회에 열심히 준비하여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코스 곳곳에 비포장도로에 경사가 30도되는 언덕이 30군데, 코스도 원래 공지한 코스가
아닌 더 험한 뛰기 힘든 코스로 변경 당일 날 시합에 참가해서야 알게되었고 어쩔수 없이
끝까지 뛰긴 뛰었습니다.
자 17만명참가자중 5만명은 중도에 포기 나머지 12만명은 끝까지 뛰었으나 결국 1258명
(이중 부정선수가 상당수----부정선수란 부정 유출된 문제를 학원에서 미리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른 수험생--또한 문제오류로 인한 15문항의 정답 없음을 통하여 발생한 합격자수이니 실제
합격자수는 이보다 더 적은 숫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아울러 실제 어느 학원의 합격률이 10% 이상 되는 학원도 있음(증거자료 있습니다.)
결국 1258명만이 2시간 30분안에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는 2시간 30분을 넘겨버렸습니다.
이에 수험생들은 다음날 이 경기에 부당함을 체육위원회 에 항의를 시작하여 작은 집회부터
큰 집회까지 부당함에 대해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추최측은 미안하다 내년 5월에 다시 경기를 할 테니 준비해서 그때 다시 참가하라
그러나 정상적인 코스였으면 2시간 30분에 충분히 들어올수 있었던 선수들은 생계를 뒤로하고
준비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시합이기에 선뜻 수긍할 수 가 없는 것이다.
결론)건교부가 책임을 지고 추가시험외 다른대책을 내 놓아야 하는 이유
1.자격시험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처럼 신분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며 말 그대로 그 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뿐이다.
또한 분명히 중개업 법령에는 출제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출제 범위를 엄청 벗어난 시험은 불법이다.
따라서 엄연히 중개업법령을 위반한 위법,탈법적인 시험임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건교부는
법령에 없어서 가산점을 줄 수없다는 것은 법을 어긴 자가 법에 저촉되므로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또한 그런 논리라면 추가시험도 법령에 없는 것이며 이번에 추가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한다면
중개업법 시행령을 국회에서 고쳐야 가능하므로 이때 입법기관인 국회 건설위원회에서 가산점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할 수 있고 이는 국회의 재량사항이며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
2.또 하나 말 그대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인 시험에서 기득권층(중개업 협회)의 밥그릇
지키기에 협잡 또는 동조한 듯한 치밀하게 계산이 된 난이도 및 정해진 시간안에 도저히 풀 수
없는 긴 지문 그리고 질문말미에 부정에 부정을 하여 혼란을 가중시켜 푸는데 장애를 가겨오게
하고 부동산학 개론의 계산문제가 중개업법령 및 실무 시험에 출제 되는 등 범위에 벗어난
교차출제문제가 상당수 있었음이 사실이다.
3.시험문제에 정답없음이 15문항이나 발생할 정도로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판례문제가
사상유례없이 대거 출제 되었고 문제자체의 오류가 그만큼 많았다는 점⇒분명 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출제기준 공고 때 애매한 판례문제는 가급적 지양하고 답이 명확할 수 있는 지문으로 내겠다
라고 공시한바 있으므로 이 또한 기준을 위반하였다
이는 고지한 출제기준을 믿고 최소 1년에서 길게는 2~3년씩 준비한 수험생들을 우롱한 처사이다.
4.결국 이번 시험은 난이도의 실패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되고 치밀하게 계획된 난이도에
최대 성공한 시험이었다.
참고사항
[중개업법시행령17조②항]에 의하면 시험실시기관의장이 공인중개사 수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인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등 법규상 순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결국 수험생들의 주장은 이 어려운 불황시대에 5월달까지 생계를 등한시 한채 책값과 학원비 교통비등
추가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없으며 또 다시 시험을 준비할 여력이 없다는게 가산점으로 추가 합격생을
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균15%이던 합격률이 0.54%밖에 안된다는것은 결국 99.5%가 불합격
되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고시도 아니고 자격시험에서 사법고시 합격률(5%이상)보다 저조하다는건..
바로 이 점때문에 추가합격자가 더 배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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