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NLL수호, 북 평화협정저지(동영상 6)

NLL수호. 北 평화협정저지. 안보세미나

남북대학생총연합. 자유연합공동개최

http://youtu.be/WZlXpmO-B5A
▲동영상 자유연합 홍관희 박사

http://youtu.be/birAgqhJqrk
▲동영상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현욱

http://youtu.be/aZCne1CPrwQ
▲동영상 전 해군작전사령관 김성만

http://youtu.be/f5-jsNx0ZSE
▲동영상 발제2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장 손광주

http://youtu.be/DfTifE1UsBg
▲동영상 발제3 방위비 분담 한림대 교수 구본학

http://youtu.be/nqDmWea2ylc
▲동영상 발제4 전작권 재연기와 군 현실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신인균

29일(월) 오후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에서“NLL수호ㆍ北평화협정 저지ㆍ전작권전환 再연기를 통한 국가안보 확립방안”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사)자유연합과 남북대학생총연합이 공동주최로 한반도정세 시국(時局)세미나에 백요셉 남북대학생총연합 대표의 전체사회와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NLL 논란과 북한 평화협정 체결 주장의 실체와 음모, 특히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에 따른 한반도 안보정세 변동 상황을 전문가들이 집중 조명했다.

먼저,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중장)은 발제를 통해 최근 NLL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된 현안을 상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특히 이른 바 ‘NLL 포기’ 논란과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의 허구성을 폭로했다.

<인사말>
홍관희(고려대 교수, 자유연합 공동대표)는 전작권전화 재연기, 국가안보 위해 불가피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한반도 안보정세 시국세미나에 참가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공사다망하실 텐데도 축사말씀을 승낙해주신 김현욱 전 민주평동 수석부의장님, 사회를 맡아주신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김성만 장군님, 손광주 소장님, 구본학 교수님, 신인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사를 공동 주최해준 남북대학생총연합 백요셉 대표와 회원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격동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발전적 정상화”라는 캐치프레이즈하에 북한에 대해 일방적 차단 재발방지 및 공단의 ‘제도화,국제화’를 요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합리적인 요구에 dmdeq이 없이 무조건적인 공단 재가동을 요구하고 민간차원으로 대화를 확대하자면서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그리고 10.4남북선언을 앞세워 대남 정치선동과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기만적인 대남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진정한 남북협상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엊그제 7월27일은 6.25남침전쟁을 멎게 한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이었습니다. 북한은 7월27일을 근거도 없이 “전승기념일”이라고 부르며 체제 홍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 국가 발전전략으로 채택한 ‘핵 개발+경제발전 병진노선을 고수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군 열병식을 ’전승절‘기간 중 평양에서 벌였습니다. 무려 1억5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핵무장과 각종 재래식 군사력 강화를 위한 음모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 헥커 박사는 북한이 4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으면서도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실험을 미루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 최근 군사용품을 실은 북한 선박이 파나마에서 적발되었습니다. SA-2 체이다 미사일과 부품과 미그 21 전투기가 선적되어 있음이 발견됐습니다. UN이 직접 나서서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정부가 미국 측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시기를 미룰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지난 2007년 4월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이후 이명박 정부하에서 2015년 12월1일 1차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이 문제는 국가안보상의 커다란 쟁점사항이 되어왔습니다. 마침내 북한 핵위협에 따른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한 끝에 박근혜 정부가 재연기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전작권 곧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양군이 한미연합사 체제하에서 단일 지휘체계로 재편성됨을 의미하며, 한미동맹의 중심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에서 결정한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해체’와 동의어이며 이는 한미동맹이 유명무실해짐을 의미합니다. ‘속빈 강정’이란 말도 있듯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동맹이 ‘껍데기만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한국 국가안보 체계가 근본적 위험이 직면하게 됩니다. 현대의 안보 상호의존 체제에서 동맹을 필수불가결합니다. 북한의 핵무장과 재래식 군사력 위협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함미연합사 유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일본 및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연합사 유지가 필요합니다.

혹자는 전작권을 ‘군사주권’으로 연결지어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군사주권의 포기라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전작권 문제는 군사주권과 아무 관계없습니다. 전작권은 전쟁과 같은 긴급 유사시 발동되며, 반드시 한미양국 대통령이 먼저 상호 합의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연합사 체제는 한미양국 간 단일 지휘체제하에서 작전의 효율을 위한 지휘체계일 뿐입니다. 유럽국가들도 유사시 NATO 전작권을 미국 사령관에게 일입하여 지휘권의 일원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세력이 군사주권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반미 선동’이며, 한미동맹 와해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공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민군이 한국에 주둔하여 우리 안보를 지켜주는데 드는 제(諸) 비용을 말합니다. 예컨대 인건비(주한민국 내 한국인 군로자 임금), 군사시설비(아파트 등 비전투시설 건설),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전투시설 건설) 군수지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우리는 40~50% 정도인 연간 8천억 원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전ㄱ작권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전작권이 전환되건 재연기되건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현 안보상황에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재연기는 불가피하고 우리 정부는 세계 최강대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 국가안보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북한은 전작권 전화 재연기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 곧 한미연합사 유지가 그들의 ‘한반도 전화전략’에 큰 장애물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반번 오늘 세미나에 참가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7월29일
공동주최: 자유연합 / 남북대학생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