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상호 기자의 X파일의 일부가 보도된 이후, 참여연대는 24일 위법행위가 드러난 인사들을 놓고 고발 대상자, 고발 대상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빠르면 25일에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의 고발 대상에는 도청 테이프 내용에 등장하는 홍석현 주미대사,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과 이건희 삼성 회장,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도청테이프에서 거론된 사람들이 그 행위에 따라 고발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서 이제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고발에서 문제의 X파일에서 거론된 사람들 중에 검찰 관련자들은 완전히 별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련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검사들의 죄는 위에 언급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불법정치자금'이 아니라 공소시효 10년의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미 검찰의 내부 감찰로 처리할 수준을 넘어선 점을 고려하면 제식구 감싸기로 은폐, 축소할 것이 뻔한 검찰 자신의 수사에 맡겨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X파일 비리 검사들 조차 검찰 수사에 맡긴다면, 그렇지 않아도 검찰과 삼성의 깊고도 깊은 연고 관계에 더하여 검사 자신들의 약점에 발목이 잡힌 사정으로 인해 삼성과 암묵적인 흥정을 하거나 유야무야 해버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는 공수처가 아직 발족되지 못한 현실에서 이들 비리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같은 데서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과연 검찰 스스로가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수사에 의거하여 신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 여무를 시험해보아야 하고,
또한 경찰에 대한 검사들의 수사 지휘권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지는 지도 분명히 직시해보아야 하며,
아울러 수사권의 독립을 요구하는 경찰이 분권과 상호견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무소불휘의 권력집단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수사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는 수요일에 있을 사법개혁 네티즌 대토론회 예비 모임에서 이 문제를 함께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 고발 절차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발자들이 연명으로 이미 보도된 자료들을 첨부하여 정식으로 발본색원, 수사에 나서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그만입니다.
이땅에 주권재민과 사법정의의 원칙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하는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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