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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부정유통 혐의자 신원 확보ㆍ농협 실태조사 촉구
국세청의 면세유 관리실태 점검 결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면세유 부정 유통 혐의자 신원 확보에 나서는 한편 농협중앙
회에 실태조사를 촉구한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18일 국세청은 단위 농협 7곳과 수협 6곳을 표본으로 면세유 관리실태를 점
검한 결과 면세유 부정 유통 혐의자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주유소는 농어민에게서 면세유 구입권이나 출고 지시서를
대량 구입한 뒤 해당 면세유를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처리하고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농·어민
들은 어선이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해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으
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8개도 16개 시·군에 대해
면세유 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최근에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면세유 관
리를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불거지자 당혹해 하며 대
책 마련에 분주하다.
농림부 한 관계자는 “현재 농협과 면세유 부정 유통혐의자에 대한 신원 파악에
나서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에 보급량이 많은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을 촉구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류 계통계약 실적을 확대하고 면세유 공급지도 및 교육을 꾸준히 시행
했던 농협중앙회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유류사업팀 이충규 과장은 “농림부의 공문이 접수된 만큼 내부 검토
를 통해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한국농어민신문 200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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