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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쓴 판결문 매년 1만건 넘어 사법신뢰 흔들

이주영 의원 “판결 오류로 구속력 실행 불가한 상황”

권낙주 기자 [email protected]

전국 법원의 잘못 쓴 판결문이 지난해 1만 5,000건으로, 판결 오류에 따른 사법의 시뢰와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결정, 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고치는 경정 건수가 민사소송에서만 한 해 1만 ,3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만 민사사건 총 369만 739건 중 판결 경정 신청 건수는 무려 1만 8,094건이었고, 이 가운데 실제로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수는 1만 3,506건으로 7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판결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데 판결문에 당사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각종 계산된 숫자 등이 틀리면 구속력을 실행하기 불가한 상황에 이르는 등 각종 문제를 양산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입력 : 2006년 11월 01일 15:32:04 / 수정 : 2006년 11월 01일 15: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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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 의견

환경이
[2006-11-02]
재판을 재판해 봐야..........
사법적 오류로 국민이 당한 피해 사례가 사법불신 사회 불신으로 국민들의 갈등의 골이 패여 양극화 갈등을 빚은 사실을 뒤 늦게나마 대법원의 인식에 환영 하면서 사법부의 자정 노력에 신뢰를 보내며 환영 합니다

이러니
[2006-11-01]
제발...
사법부는 허구헛날 사법개혁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부터 잘하시죠..짜증나 몇 그릇..100그

한번은 사실을 확인하여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바로 잡아주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최선의 예우라 생각 합니다 사법부가 공명 정대하게 바로 선다면 국민들 순수하게 생업으로 돌아가 신뢰와 존경을 보낼것입니다 emdakfn 2006/11/02

판결문에 이름도 틀리고, 임차권등기를 법원의 결정으로 기각했음에도, 문서를 변조해서 임차권등기를 한 본인이 취소한 것으로 하여 문서위조죄를 빠져나가는 등등---아뭏튼 --그러나 이제는 확실히 변하고 있음에-

엉터리! 엉터리! 불법! 불법! 이제 메스컴과 국회에서 까지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음에 중반전으로 들어간 느낌이고, 속도와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wkrdmstoa 2006/11/03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틀리는 것은 아예 다반사이고 심리한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을 판결문에 집어넣고 공판서류가 바뀌는 것이 허다하여 사피자들은 법원직원들과 숨박꼭질을 하며 산다고 표현하면 지나친가? wkrdmstoa 2006/11/04 12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