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민원인 종로구청장
공개 여부 공개 민원번호 A0407-6629
제목 종로구청 (청진6지구) 불법인허가 조사하라
민 원 내 용
고 소 장
고 소 인 : 별지와같음 (청진6지구 철거민 대책위원회 회원)
피 고 소 인 : 종로구청장
고소의 취지 : 피고소인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합니다.
고 소 사 실 :
저희들은 청진6지구 재개발지역에서 영업을 하다가 강제집행을 당한 철거민들이며, 일부는 아직도 계속되는 철거위협을 당하며 불안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종로구청장은 2001년 7월 6일 종로구 청진동 166번지 일대의 청진6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는 과정과 2001년 8월 16일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김재훤,김수철”에게 불법적 요소 (금융실명제법위반,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 위반,신탁법위반 등) 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런 사실을 묵인하고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허가를 내주는 행정처리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 자세를 망각한 “직권남용”의 위법행위라고 사료되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명의수탁자였던 “김재훤”의 2002년 11월 14일 서울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검사의질문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에 명의만 빌려준 셈이군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 그렇습니다. -중략- 저는 현대자동차의 중역 등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소유자는 현대자동차(주)이며, 위 부동산에 대해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또한사람의 현대자동차의 명의수탁자였던 “김수철”의 2002년 4월 8일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수탁자금 외환은행통장을 자신이 관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참고인으로 출석한 용역회사 “GF산업개발”의 대표 “백응식”도자신이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통장관리를 서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김수철 명의의 외환은행통장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도심재개발법에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내줄때 자금출처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지만 ,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의 제56조 “성실의무”에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규정은 사회적 통념상 공직의 신분에 있는자가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것을 염두에 둔 지극히 당연한 규정이며,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공직자의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고 법치국가 행정처리의 기본자세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로구청이 가장 기본적인 “성실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함은 바로 직무유기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2004년 4월 1일 청진6지구 철거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회신고를 마치고 집회를 계획했던 장소에사업시행자들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 용역들의 도로 무단점유 및 집회방해 행위 등에대한 단속을 종로구청에 요구했지만 종로구청은 우리 철거민들의 신고를 묵살하고 용역깡패와 장애인 용역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였습니다.
그 이후 계속적인 장애인들의 행패로 집회가 불가능하게 되어 종로구청을 항의방문도 해보고 민원도 접수했지만 종로구청은 장애인들이 종로구청을 가만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장애인들을 단속할 수가 없다고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업시행자들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 장애인들의 불법행위를 수수방관 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인들이 우리 철거민들의 집회신고 장소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척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종로구청의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종로구청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2004 년 7 월 12 일
위 고 소 인 : 청진6지구 철거민 대책위원회
서울 지방검찰청장 귀하
저희 청진6지구 철거민들은 상기의 내용과같은 고소장을 2004년 7월 12일 서울 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수사를 촉구하였으나 만의 하나라도 우리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종로경찰서에 동 사건을 이첩한 후 유야무야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접 청와대에 민원을 다시 한번 제기하오니 검찰에서 직접 지휘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경찰청 및 청와대에 제기한 저희들의 민원이 4개월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고소사건을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처리 함으로써
힘있는 자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공권력의 삐뚤어진 위상을 똑바로 세워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청진 6지구 철거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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