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를 막아야할 환경부가 “사전환경성검토 심의”라는 터무니없는 짓을 하여 매년 여의도 몇 배의 환경파괴를 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에 너무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는 사전환경성검토로 환경영향평가를 대신하는 제도인데..
사전환경성검토 심의위원회 회의는 서면심의와 출석심의 두 가지가 있는으며 “재적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환경부 직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심의한다.
그런가하면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조사자의 자격요건도 없다.
사잔환경성검토서에 빈칸 메우기만 하면 된다. 환경전문가가 아닌, 공학도든, 농부든, 어부든, 초등학생이든, 누구든지, 환경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된다. 이런 엉터리 심사가 어디있나??
이런 엉터리 환경성검토서 빈칸 메우기만 하면 대략 2천 만원을 찔러준다. 그 돈은 공해유발 공장 설립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실 예로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산 3번지에 잘못된 사전환경성검토라 재조사 요구를 2005.1.25.부터 청와대, 감사원감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교육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안성시청, 등에 여러 번 진정과 건의를 했으나, 이에 대한 민원은 무시하고, 3개월 후에 같은 마을 칠장리 산 62번지에 똑 같은 엉터리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근거로 공해를 발산하는 공장허가를 해주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2005.1.25. 마을주민 123명이 칠장리 산 3번지에 대한 진정을 넣으니, 2005.2.7. 시공업체는 6600여 평의 불법산림벌채로 살던 동물들을 다 ?아버린 지금에야 저감방안을 한다니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만약 힘없는 서민들이 6600여 평을 불법 벌목을 했다면 허가는커녕 원상복구에 구속을 시켰을 것이다.
칠장리 산 3번지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조류 란에는 뻐꾸기ꋯ 꿩 표기가 없다. 우리나라 어느 시골마을에 꿩과 뻐꾸기 및 개구리 없는 마을은 없을 것이다. 청선산 도롱뇽 때문에 입은 온 국민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도 양서류 및 파충류는 표기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전문위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실시인가를 해주었는가 하면,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해도 현장출장 한 번 오지 않고, 부락 마을 리장과 지역주민 몇 명한테 전화 탐문조사라도 하지 않고 통과시켜 버린다. 이런 환경피괴에 앞장서는 데가 참여정부의 환경부 이다.
이곳은 멸종위기 동물인 맹꽁이, 장수하늘소, 까치독사, 천연기념물인 소쩍새, 원앙새, 딱따구리, 부엉이, 청둥오리, 그 외에도 반디불이, 도롱뇽, 가재, 고란이, 두견새 외에도 많은 동물들의 보금자리인데 이런 귀한 자연환경을 죽여버리는 공장을 허가해 주어 철저히 환경을 망치는 데가 환경부다.
환경부는 환경을 망치는 자들의 뇌물에 놀아나며 환경을 망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파괴를 막는 파수꾼을 오래 전에 포기하고 환경파괴의 주범 역할을 톡톡이 하고 있다. 환경을 파괴하는 환경부. 이런 정부조직이 왜 필요하며 왜 이런 공무원들을 위하여 세금을 내야 하나??
832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