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징벌적인 토지양도세 중과 악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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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 양도세 중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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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업자)입니다.
주로 토지를 위주로 거래를 하는데
몇년째 토지 거래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불경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잘못된 세금제도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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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토지소재지와 인접 시군에 살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라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하는데(중과시 양도차익의 66% 징수)
5년 넘게 중과를 유예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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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그 부작용의 심각성을 알기에 중과 유보엔 동의)
그러나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한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감면 혜택을 하나도 받지못해
양도차익의 상당한 양 38.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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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감면혜택을 받는다해도
예전 취득가는 공시지가로 환산하고 매도가는 실거래가가로 기준하니
양도차익이 너무 많이 잡혀서
양도세로 거의 다 뺏기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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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장기보유 감면도 못받는 양도세 중과 유예로는
보유기간동안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기회비용,
물가상승분,
관리(유지)비용 등을 따지면
사실상 양도차익을 국가에서 다 가져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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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보니, 팔고 싶어도 억울해서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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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다 죽여놓고
민주당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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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양반들
민생, 서민 말만하지 말고
기름이나 좀 빼시고 서민의 고통을 함께 하기 바란다.
본인은 10년간 해오던 생업
중개업 포기하고 50넘은 이나이에 무얼해야하나…참 막막하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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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중에 악법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만들어놓고
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거래실종을 불러와서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그 당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그렇다고 이해라도 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 경기는 아주 바닥인데…
부동산 경착륙으로 나라가 송두리째 망가질 위기인데,
양도소득세 중과는 엄동설한에 에어콘을 틀어대고 있는 꼴입니다.


어려운 경제난국 속에서
서민들은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도 처분하여
살아갈 궁리를 해보려고 해도
그놈의 세금으로 다 뺏어가니 억울해서 못팔고…
땅을 사려는 사람도 세금으로 다 빼앗길게 분명하니 안사고….
그러다 보니
중개사, 측량설계, 건축설계, 인테리어업자, 이삿짐업체, 타일업자, 건축업자,
토목업자, 건자재업자,…………..다들 굶어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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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악법을
민주당 양반들은 부자감세라고 고칠생각을 안하니..
참으로 이해 안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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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당장 피해보고 죽어가는데,
그게 어찌해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되고?
어찌 투기꾼을 배불리는 감세입니까?


부자들은 느긋합니다.
서민들 다 죽으면 언젠가는 정책이 바뀌겠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민주당 의원님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실업자 구제(?) 한다고
중개사 자격증 남발해서
현재 중개사 자격증이 35만개에 육박하고
장농자격증이 27만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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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많이 자격증을 남발해놓고
무자격자들 수백만명이
불법 중개를 하는데도
이를 막을 제도를 여태껏 마련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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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은 개나 소나 다 시.군.구청에 신청만 하면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이 불법 중개를 하면서 당사자 쌍방거래로 위장하면 밝히기가 쉽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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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 가면 계약서 공짜로 써줍니다.
공인중개사 개입될 여지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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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어슬프기 짝이없는 민주당 양반들
당신들 선무당 때문에 망가진 인생이 한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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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면 야당답게
총체적인 부정선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쟁도 안하면서,
꼴같지 않은 부자, 투기꾼 타령이나 해대서
서민들 다 죽이니 시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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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한 얘기도 못지키고
거꾸로 정책을 펴는 민주당
민주당이 실거래가 정책 도입하면서
보유세는 올리고 대신 거래세는 낮추어 거래는 잘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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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과는 어찌되었습니까?
보유세로는 어설프게 종부세를 만드는 바람에
이명박에 와서 위헌 논란으로 종부세는 유야무야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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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인 양도세는 중과(유보)로
거래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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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대못을 박는다는고 한 게
결국은
거래가 안되게
대못을 박아놓고 서민을 죽였습니다.


주식도 양도차익에 대해서 40% 양도세를
부과하고 어떤 조건에 있으면 중과세를 해서 66%를
양도세로 떼야하는것 아닌가?
제발 정신좀 차려서 서민들좀 살려달라!!

대통령을 욕먹이지 마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