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감사결과 주택을 7채나 가진 사람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는 비리가 밝혀졌다.
이유인즉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 의무를 기피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비리를 관리감독 해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분양을 받았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다.
깨끗하고 개혁적이며 국민을 위해 앞장선다고 외쳐대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런 비리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어디를 까보거나 뒤집어보면
구더기로 꽉 차 있다. 이 게 노무현 정부의 실상이다.
감사원은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건교부와 고양시 등 12개 기관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비리를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가 2002년 4월 및 10월 무주택자 우선공급제와
투기과열지구내 2주택 이상 소유자 1순위 청약 제한제를 도입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일선 시·군·구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전산검색도 하지 않았고, 건교부도 실태파악을 하지 않했다. 마음껏 해먹게
놔둔 것이다.
얼마나 허술하게 일 처리를 하였나 보자. 2003년과 2005년 사이 투기과열지구
에서 분양한 19만8000가구 중 80.5%인 15만7000가구를 컴퓨터 검색도 하지 않고
입주자를 시켰다. 그러니 얼마든지 불법 입주가 가능했던 것이다.
빽과 돈만 있으면 누구나 불법 입주가 가능했다.
이중 28개 주택단지내 2만6000가구를 표본조사 해보니 무려 332명이 불법으로
새치기 분양을 받았다.
대통령은 TV에 나타나 무주택자를 위해 일 하겠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열변을
토하고 뒤에서는 노무현 부하들이 이런 짓을 했다. 이런데도 노무현의 말을
믿으란 말인가?
적발된 332명중에는 집을 7채나 가진 사람이 2명, 집을 5채나 가진 자가 1명,
4주택자 8명 등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가 231명이나 되었고 무주택기간 5년이
안된 무자격자가 23명이나 되었다.
감사원은 조사대상을 확대하면 불법 당첨자 수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군·구청은 어땠나? 주택조합원 명단을 금융결제원에 통보하지도 않거나
늦게 통보해 전산검색을 할 수 없는 틈을 타 불법으로 당첨되게 하였다.
당첨을 새치기 하고 도둑질 하는 천인공노 할 범죄를 공모한 것이다.
전국의 모든 곳이 이렇게 썩었다. 대통령 휘하에 막강한 감사원도 있고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건만 거기도 다 썩었고 같이 해먹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범죄를 색출할 수 없는 정부가 노무현 정부다.
청와대가 썩었기 때문에 노무현 자신이 썩었기 때문에 동질화 돼버리는 것이다.
애비가 주정뱅이면 아들도 주정뱅이가 된다.
애비가 도둑놈이면 아들도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다.
노무현 몸 속에 붉은 구더기가 득실거리니까 노무현이 뽑은 장관도 구더기
노무현이 뽑은 검찰총장도 구더기, 경찰청장도 구더기 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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