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제대로 하라’고 선관위에 압력
한나라당이 노무현의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 한 발언이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며 고발하기로 결정하자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에 압력을 가했다. 청와대는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이런 협박성 경고를 했다. "만일에 중앙선관위가 6월 7일 전체회의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겠다.”
청와대는 "선관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선관위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선관위 방문 등 적극적인 형태로 변론 기회를 가질 의사도 있다”고 까놓고 선관위에 압력을 가했다. 어떤 일선검사는 청와대가 선관위의 결정도 나기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한 것으로 선거법위반 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야당의 고발을 이유로 헌법 기관인 선관위를 상대로 변론권을 요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선관위는 헌법 기관이며,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허영 명지대 법학과 초빙교수는 “선관위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알아서 하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라는 주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도 “헌재 협박”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 이라며 청와대를 몰아세웠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제일 의무는 헌법을 준수하는 것인데,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이가 왜 이런 모험을 할까? 이유가 있다. 만일에 중앙선관위가 노무현이 선거개입을 했다는 결론을 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의 손을 들어줄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노무현은 2005년 헌재 재판관 9명을 직접 임명하여 노무현 사람으로 만들어놓았다. 노무현은 헌재 배경을 믿고 멋대로 선거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것이나 다름없다. 노무현 동기생들을 재판관에 앉혔기 때문이다. 이런 막강한 빽을 믿고 선거법위반을 저지르는 파렴치한이 노무현이다.
한나라당이 이런 왕사기꾼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짓을 보니 다가오는 12월 19일 대선도 사기로 치뤄질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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